오오이(大飯)원전 중단 판결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

오오이(大飯)원전 중단 판결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

 

후쿠이 지방법원 판사

히구찌히데아키(樋口英明)에게 듣는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국부”

 

후쿠이현의 간사이전력 오오이원전 3.4호기는 2012년 7월에 재가동. “운전중단”을 요구하는 189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5월21일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후 처음으로 중단 판결이 나왔다. 그때 후쿠이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히구찌히데아키였다. 원전을 없애는 전국연락회는 11월12일, 히구찌를 초대하여 “오오이원전 중단 판결에서 배운다”는 제목으로 학습회를 열었다. 개요를 소개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지진을 이유로 원전의 운전을 중단한 판사는 단 두 명뿐이다. 18명은 중단시키지 않았다. 내가 내린 판결은 한점 의혹이 없다. 원전의 원래 위험성을 나머지 18명은 모르고 있었다.

 

ㅇ 안전 3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위험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것과, 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한 것. 두 가지 위험의 성질은 다르다. 오오이원전 중단의 재판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원전이 취해야 할 “안전 3원칙”이 있다. 핵분열을 “중지”시키고, 핵연료를 “식히며”, 격납용기에 방사능을 “가둬야” 한다. 전부 지키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서는 3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당시, 4호기는 점검중이어서 핵연료 저장수조에 사용후 핵연료가 있었다. 인근에 있는 원자로 웰(상부공간)의 칸막이가 어떤 이유에선가 열려있었고, 공사의 지연으로 빼내지 못했던 원자로 웰의 물이 저장수조로 흘러 들어와 핵연료를 냉각시켰다.

1~3호기는 지진의 영향으로 모터가 정지했다. 비상용전기도 쓰나미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각용 물이 없어 핵연료는 뜨거운 열로 녹아버렸다. 이로인해 2호기의 격납용기는 증기로 가득찼다. 폭발하면 방사능이 방출되고, 동일본 괴멸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격납용기 바닥에 결함부분이 있어서 증기가 빠져나갔다. 2, 4호기의 기적으로 인해, 일본의 수도권을 포함한 반경 250킬로 지역에 대한 방사능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ㅇ 주택보다 낮은 내진설계

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매그니튜드를 이용하지만 지진의 강도를 나타낼 때는 갈(gal)을 사용한다. 2008년 이와테 미야기 내륙지진에서는 4,022갈을 관측했다.

주택의 내진설계는 미쓰이 주택 기준이 5,115갈, 쓰미토모는 3,406갈이다. 이에비해 오오잉원전 3,4호기는 판결당시 700갈이었다. 간사이전력도 “강도가 센 지진에는 견딜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오오이 원전에 한해서는 700갈이상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강한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예측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있었다.

지진학에서는 관측불가, 실험불가, 자료부재 등의 “3중고”를 말하면서 예측할수 없었다. 소송은 전문 소송이 아니라, 양식과 이성의 문제였다.

 

ㅇ 원전은 생명의 문제

중단시키지 않았던 18명의 판사는 정부에 부합한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반수이상은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판결을 신중하게 읽지 않고, 선례에 따라 구체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재판에서 넬슨 만델라씨는 “재판이라는 것은 신념을 지키는 투쟁으로서, 도의를 지키려는 힘과 도의에 배반하려는 힘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원전재판도 같다. 도의도 논리도 주민쪽에 있는 것이다.

판결문에 서술한 것은 당연한 내용들이다. 원전문제는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 일본의 국부의 문제이다. 모두에게 부탁드린다. 이 말을 여러사람에게 전달해달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선거에서는 반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투표해달라. 위험한 원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민의련신문, 제1705호, 2019년 12월2일, 代田夏未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