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슈전력 겐카이 핵발전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요구

원문출처 ; https://www.facebook.com/genkai.genpatsu/?hc_ref=ARTIyRxCIvuglMOVV3hVMtIojkpdCKGxujiUR8CyK97ZHzBxZImiGV4Wsqhi2diTVe0&fref=nf

<22개의 안전신화>

적어도 아래의 22개의 내용에 대해 우리들은 안전신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야마구치지사와 우류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가동 전에 답변을 요구한다.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방출량의 2천분의 1이라는 문제]

1) 수소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안전신화

2) 수증기 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안전신화

3) 격납용기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안전신화

4) 60분후에는 전원을 회복하고 방출은 대부분 중단된다 라는 안전신화

[ ‘안전성’ 문제 ]

5) 화산의 파국적 분화는 “예측할 수 없다”는 화산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안전신화

6) 파국적 분화의 수십 년 전에 전조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안전신화

7) 과소평가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현행 기준 지진파동 궤적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안전신화

8) “구마모토 지진처럼 두 번 연속하는  대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안전신화

9) 테러 대책시설, 필터밴드 장치의1) 건설은 5년간 유예(3호기는 2022년 8월까지, 4호기는 동년 9월까지) “그때까지 테러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안전신화

10) 고베제철소가 조직적으로 데이터 부정을 시행해도, 부정기업에 의한 “1년간의 자율점검”만으로 문제 삼지 않는 안전신화

11) 미국에서 극심한 응력부식으로2) 균열 현상이 발생한 원자로 윗 뚜껑에 대해 3호기의 교환계획을 포기한 채 문제없다고 하는 안전신화

[주민피난계획]

12) “원자력 피해는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2016년 2월3일자 지사답변)이라는 안전신화

13) “30킬로미터 권역 밖에는 피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난계획을 만들지 않아도 좋다”라는 안전신화

14) 목조가옥에서의 옥내대피는 “외부피폭을 10% 줄이고, 내부피폭은 4분의1 줄인다”, 즉 피폭은 반드시 발생하는 데도 “옥내에 있는 것이 안전을 향한 제1보”라는 안전신화.

15) 교통정체나 토사피해 등에 의한 통행중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는 안전신화

16) 방사능은 풍향에 따라 오염 확산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난장소가 1곳 만이라는 안전신화

17)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은 사고 시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 개별피난계획은 어렵다는 안전신화 

18) 아이들이나 임산부는 피폭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피폭을 전제로 해서 피난계획을 세워도 좋다는 안전신화

19) 낙도주민은 악천후 시에 섬 바깥지역으로 피난할수 없고, 접이식 텐트 등을 주민 스스로가 조립해서 몇일 간이든 지내야 한다는 안전신화

20)  안정요오드제는 방사능 도달전에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만, 사전배포는 5킬로 권역(5킬로 권역 밖에는 조건부로 한정된 배포)으로 한정하는 안전신화

21) 방사능오염 검사는 차량이 기준이하라면 타고있는 주민에 대한 검사가 없어도 OK. 차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주민의 대표자 한사람을 검사해서 기준치 이하라면 전원이 OK한다는 안전신화. 게다가 기준치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의 30배이상이라는 높은 수치.

22) 피난업무에 종사는 지자체 직원의 피폭한도는 년간 50밀리 시버트를 적용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전신화 

큐슈전력도3), 또 이를 용인하는 정부도 지사도 3.11이전의 ‘안전신화’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큐슈전력은 23일에도 겐카이(玄海)3호기를4) 가동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 즉각 중단하고,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모든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핵발전소 피해는 전력회사의 사고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가해자 큐슈전력과 재가동을 인정하려는 정부와 현에서의 설명은 당연한 것이다. 

-----------------  미주   ------------------

1) 필터밴드 장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에 냉각수 주입이나 냉각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의 방출영향을 최저한으로 낮추고, 세슘 등에 의한 대규모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이다. 

2) 금속재료에 발생하는 손상의 일종이다. 주로 핵발전소에서 나타난다. 보통의 철강재료는 부식환경에서 표면 전체에 적청색의 부식이 발생한다. 하지만 스테인레스는 표면에 부식이 나타나기가 극히 희박하다. 얇은 부식막이 있어서 부식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테인레스에도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부식이 응력부식이다. 응력이라는 것은 영어 ‘Stress Corrosion'으로서 직역하면 피로에 의한 변형력을 말한다. 응력부식이 발생하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다. 1) 재료요인(화학성분), 2) 역학요인(인장응력), 3) 환경요인(용존산소, 산화물이온) 이때의 부식형태는 균열이 대표적이다.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은 일반적으로 1) 합금에 발생하고, 순수금속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인장응력에서 발생하고, 압축응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균열을 발생시키는 환경과 재료와의 특정조합이 있다, 4) 3개의 요인 중에서 1개만 빠져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이상 저팬야후 위키피디아 참조)

3) 큐슈전력은 겐카이 핵발전소와(총 4기) 센다이(川内)핵발전소(총 2기) 두개를 비롯해서 화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대상 지역은 큐슈지방 7개현(후쿠오카현福岡県, 나가사키현長崎県, 오이타현大分県, 사가현佐賀県, 미야자키현宮崎県, 熊本県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이다.

4) 2018년 3월20일 지역주민들이 겐카이 3호기 4호기의 재가동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가지방법원은 “신규제기준에 대한 합리성에 의혹이 없고, 겐카이원자력발전소가 신규제에 적합하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결함이 없다”면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