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음의 통계를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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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 2000 2005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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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10.7
1인가구 1,642 2,224 3,17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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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가구 11,316 12,088 12,7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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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9,570 11,472 13,22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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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a) 73.9 80.2 83.2
주택보급율(b) 84.6 94.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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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호)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인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2005년 기준 83.2%에 불과하지만, 2인 이상의 가구로 계산할 경우 100%가 넘는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주택보급율은 약간 내려가지만 거의 100%수준이다. 즉 주택공급은 이미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통계가 그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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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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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천가구) 15,887 8,828 3,557 3,012 490
구성비(%) (100.0) (55.6) (22.4) (19.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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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가구 중 41.3%가 전세 혹은 월세에서 살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무엇하랴? 그러나 위 표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항,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더 큰집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택수요가 발생한다. 다음의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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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9평 9 ~ 19~ 29~ 39~ 49~ 69평
총가구수 미만 19평 29평 39평 49평 69평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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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570 261 3,605 3,333 934 476 382 164
2000 10,959 247 4,406 3,970 1,120 545 408 263
2005 12,495 252 4,725 4,767 1,363 637 44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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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100 2.0 37.8 38.2 10.9 5.1 3.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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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호, 통계청 자료)
우리나라 사람들의 78%는 30평 이하의 주택에서 산다. 50평 이상에서 사는 가구 수는 불과 6%이다. 필자가 추정하기에 가장 많은 가구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30-40평 구간의 주택은 10.9%이다. 30평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에서 78%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율은 100%에 가깝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발생한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욕망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즉 주택소유는 돈의 문제이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우리나라 민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국세청의 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37천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883천호로서 평균 1가구당 3.4호를 갖고 있다. 883호라면 위 표에서 전체가구수의 7%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제한 규정, 즉 가구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벗어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없다. 한겨레 신문기사를 보면 공위 공직자의 31.1%인 200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다주택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은 더 이상 주거공간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개념으로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투기는 ‘자본’의 개념이 없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엥겔스는 주택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대도시로 인구가 갑자기 몰려듦으로써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택 사정이 특별히 심해진 것; 임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 개별 가옥에 거주자들이 더욱 밀집하는 것,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구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것. 그리고 이러한 주택난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화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소부르주아 층에게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180쪽, 1993, 최인호 김석진 공동번역, 김세균 감수, 박종철 출판사)
“ 주택 문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의하여 정점으로 몰린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지양하는 데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충분히 변혁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대립을 지양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나날이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있다.” (‘주택 문제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215쪽, 1993, 최인호 김석진 공동번역, 김세균 감수,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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