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제안에 대한 평가비교

  신문사는 대부분 정국주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일보만이 '반 한나라당'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것도 크게 보아 정국주도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한나라당 대선주자와 기타 대선주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일보 기사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 옮겨 싣는다.

 

 

 

  언론사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여론은 한마디로 ‘개헌에는 찬성 시기는 다음’이라는 내용이 압도적이다.(MBC 여론조사, 한겨레 여론조사 참조) 또한 각 언론사에서 학자 및 시민들의 반응을 묻는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시기는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어쨌든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가 좋으냐에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 대선주자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시민들은 다음(사실 ‘다음’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노회찬의원이 헌법의 의미를 거론하면서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비판했다. 노회찬의원의 주장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와 개헌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개헌의 범위와 폭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선 많지 않다. 아마도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논의를 수면위로 떠올리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 이는 성공했다. 노대통령은 개헌을 발의만 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모두 정국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 단지 정국주도권을 도모했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국주도권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정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점에 있다. 이럴 때 ‘정국주도권’은 단지 정권연장을 위한 ‘정략’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이 정략인가 아닌가에 판단의 핵심이 있다. 노대통령은 일관되게 개헌을 주장해 왔다. 어느날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다음 그림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꼼수’나 ‘정략’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선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시기’의 문제 때문에 개헌제안을 무시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어찌 보면 정당한 정국주도권은 정치인의 생명이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개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시기가 문제라면 부결될 것이다. 필자가 볼 때 개헌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누군가 시작해야 할 일을 노대통령이 했을 뿐이다.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한 또다른 비판 즉, 한겨레 신문의 여현호라는 기자는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이 "국정운영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국정운영과 정치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헌법은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핵심이며, 또한 정치의 핵심이다.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지금 개헌제안에 할 이야기가 아니다. 개헌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