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제도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만일 독자여러분들이 미국의 의료보장에 대한 연구, 나아가 미국의 의료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단지 미국의 의료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미국의 의료보장 ], 김창엽지음, 한울출판사, 2005년

 

미국의 의료제도는 민간보험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간보험은 말 그대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입하든 안하든 강제가 있을 수 없다. 결국 미국에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없다. 대부분의 민간보험은 회사에서 사용자가 가입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가족, 치료의 범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보험계약을 민간보험회사와 체결한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은 비록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인 이상, 보험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혹은 회사에 취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수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는 어떠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전 인구의 14%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

 

 미국이 민간의료보험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정착된 배경에는 의사와 보험회사, 사용자 등이 노동운동을 제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단체에서는 시기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수립을 주장해 왔으나 번번이 의사들의 로비와 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 좌절되어 왔다. 클린턴 대통령의 공약이 전국민의료보험이었으나 좌절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좌절된 결과,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다. 의료비 증가는 미국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번역기사 참조) 이에 따라 금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료비 문제가 핵심쟁점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치솟는 보험료, 의료비,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 악화되는 의료의 질 등이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논의는 반드시 미국의 의료제도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문]

다음은 위 책의 내용과 동일 선상에서 현재의 미국의 의료보험 논쟁의 상황을 알 수 있어 번역하여 싣는다. 기사는 [Economist] 10월20일자 50쪽에 실린

 ‘ The Right Question'(올바른 문제제기)를 번역한 것이다.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라크 전쟁, 자유무역, 고문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록 자신에게 정치적 악영향이 있을 때 조차 불편한 진실들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이제 그는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다. 멕케인은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높고, 최우선적인 개혁 분야라고 말했다.

 

10월11일 아이오아주에서 열린 선거운동중에 멕케인은 의료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증가의 문제가 가장 중심적이고 시급한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제너럴모터스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철강비용 보다도 더 많다고 주장한다. 즉 제너럴모터스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차 한대당 1,500달러에 달한다. 대조적으로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는 차 한대당 200달러에 불과하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의료비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 의료비 증가보다는 의료보장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대략 미국인중에서 4,700만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단 하나의 의료보험이나 정부의 어떠한 의료보장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Kaiser'재단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4인가족의 경우 년간 보험료가 평균 12,000달러(현재 환율로 약 1,1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민주당에서 출마경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보험미가입자를 위한 정부보조금과 모든 사람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개정 - 적어도 힐러리 클린턴과 존 에드워드의 공약-을 포함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할 수 있는 상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경우에는 루디 줄리아니 후보와 몇몇 후보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장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용문제 보다는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확대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의료비 증가문제가 가장 큰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의료비용은 경제성장률보다 년간 평균 2.5%를 초과하여 증가해 왔다. 의료비는 이제 미국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여타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비중이다.

 

미국의 의료비 증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미국의 회사중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적용해 주는 회사가 2000년의 경우 69%였던 비율이 현재 60%로 감소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의료보장 적용회사에 대한 수치는 예를 들어 피고용자의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철회, 혹은 치료비용중 본인부담을 더 높게 지불하게 된 회사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다.

 

의료보험을 본인 스스로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료비는 소득증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증가해 왔다.(표 참조)

 

이것은 무보험자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정부에 의하면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장,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퇴역군인, 퇴역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다. 국회예산위원회의 Peter Orszag에 의하면 2050년까지 메디케어(노인을 위한 정부의료보장 제도)와 메디케이드(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의료보장 제도)비용은 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금액은 현재의 연방정부 예산금액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의료비 증가의 4분의3은 미국인구의 약 4분의1에 달하는 노년인구로부터 비롯되는 비용팽창에 의한 것이다.

 

멕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보다는 비용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시장을 정비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주 경계를 넘어 보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에게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다. 보험과 제약회사 전체적으로 년간 800억달러의 순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좀더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멕케인은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치료에 대해 현저한 비용불일치를 발견한 국회예산위원회의 조사를 거론하면서 좀더 풍부한 전국 통계를 원하고 있다. 그는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보수에 대해서도 좀더 풍부한 자료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국 의료제도는 질병예방보다는 진료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맥케인의 계획은 힐러리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약간 불충분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문제제기는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