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이하 '평가'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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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의료시장에 대한 진단의 문제점

 

o '평가‘에서는 한국 의료시장을 진단하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음.
   ① 과다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의료기관간 기능 미분화
   ③ 급성기병상의 공급과잉
   ④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⑤ 만성질병 확대로 인한 의료비 급증
   ⑥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 취약

 

o 이같은 설명은 설명인 한에 있어서 틀리지 않으나 ‘왜?’라는 문제영역은 부재함. 즉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한국의료시장에 대한 간략한 진단]

 

o 한국의료시장은 국가에 의한 의료공급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이를 전담해 온 상태임.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일차적 운영목표가 ‘의료의 공공성’확보에 대해선 취약한 면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하여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들 내부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요구가 동반하여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일단 전국민 의료보험화 작업으로 일정부분 이와같은 요구를 수용해 온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되자 정부는 이를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창출 구조에 대한 집중 점검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 부담율 증가로 극복하였음.

 

o 또한 의사집단의 철저한 이해관계에 입각한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의료인이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초래됨.

 

o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과잉진료가 지탄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과잉진료라고 한마디로 싸잡아 매도할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증발되어 버렸음.

 

o 그러므로 ‘평가’에서 정부가 설명한 6가지의 문제 중 ①부터 ⑤까지의 내용은 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생존경쟁으로부터 도출된 현상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는 한 한국의료시장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타당한 진단이 될 수 없을 것임.

 

o 정부가 설명하고 인식하는 의료시장의 문제는 말하자면 그동안 의료시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의 잘못은 거의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민간의료기관의 생존경쟁을 ‘과당경쟁’으로만 치환해버리는 자기합리화가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임.

 

o 요컨대, 현 단계 한국의료시장은 정부의 무책임성과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중소의료기관들의 생존경쟁이 오버랩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

 

3. 제시된 대책의 문제점

 

o 이상에서와 같은 인식과 진단으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안은 한마디로 의료영역의 ‘정부따로 민간따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o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늘리고, 무슨무슨 협의체도 만들고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확충되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임.

 

o '평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진료표준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지방공사의료원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음.

 

o 한마디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바,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 못함”이기 때문이며, 민간병원에 대해 “견제할 수단”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임.(‘평가’의 68쪽 상단)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현 단계 의료의 문제점을 양산한 주범이 되어 버렸음.

 

o ‘평가’에서는 학생보건, 사업장 보건 등의 영역도 모두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음. 즉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교육부 노동부와 연계하여 학교?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산업보건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o 즉 평가에서는 지역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지역주민, 학생, 사업장근로자 등의 모든 기초검진을 포괄하겠다는 ‘야심찬’플랜을 발표하고 있음.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요창출 전략으로 판단됨.

 

o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 중 민간영역을 그나마 배려했다고 판단되는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요양병상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수의 병상 확보”가 주 내용임.

 

o 그러나 이같은 전환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미지수임.

4. ‘평가’에 대한 대응

 

o 만일 ‘평가’에 기재된 대로 실시되면 민간중소병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임. 현재의 병원협회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계가 있어 중소병원협의체의 발족이 절실하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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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의 문제

 

o ‘평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협소함. ‘평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인상이 짙고, 이같은 개념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곧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있음.

 

o 이럴 경우 한국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본래적 목적이 희석 된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오류가 발생함.

 

o 우리나라에서 현 단계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확충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정확함.

 

o '의료의 공공성‘ 확충 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몰락 혹은 국가적 자원낭비를 심화하는 현상으로 초래될 것임.

 

o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난립과 이로인한 과당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지만 정작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