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의료분야 공약(번역문)-1

 

(출처 ; http://www.barackobama.com/)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의료비용 절감 대책과 국민 모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의료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 유지비용은 지난 8년간 두배 증가했다. 이것은 동 기간 임금증가와 비교할 때, 3.7배나 더 증가한 셈이다. 본인부담금의 증가도 진료를 어렵게 만든다. 상당수의 의료보험은 의사진료와 병원입원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무한 연대보증을 강요한다. 모든 개인 파산자들의 절반이상은 바로 의료비용의 지불로 인하여 발생했다.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결점 때문이다.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매년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다. 모든 진료비용의 1/4는 관리비용과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닥다리 ‘의무 기록지’와 허접한 정보체계로 인하여 쓸데없는 진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의료비용의 증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8백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천5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무보험자의 80%는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상당수의 사람은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힘겹게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치솟는 의료비용은 또한 기업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엄청나다.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투자부족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암 검진이나 독감, 폐렴 등의 예방을 위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생화학테러나 유행성 독감으로부터의 위험뿐만 아니라, 만성질병과 비만자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의료비용의 4%이하의 금액만이 공공의료와 예방을 위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의료제도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며, 변화를 위한 시간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공약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공약은 기업의료보험이 한층 강화되며, 보험회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의사나 진료에 대하여 환자본인이 선택도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현재의 의료보험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년간 2,500달러의 비용이 줄어들지만,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현재의 의료보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새로운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의료제도를 보험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더 낮은 비용으로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로 변화시킨다.

 

의료비용중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금액은 매년 500억달러 - 1,000억달러에 달한다. 수십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에 의한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로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의료비용은 두 배로 치솟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의료비용은 감소시키면서 실제적인 혜택의 질은 향상시키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어떤 주의 의료전달 체계는 주민들에게 다른 주의 경우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한 진료의 질과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도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 사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의료진과 여타 직원들이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의 의료체계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면 가정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줄어들고, 의료의 질은 개선시킬 수 있으며, 낭비와 비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믿고 있다. (1) 최첨단 의료정보 체계의 구축, (2)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환자들이 받아 보는 제도, (3) 경쟁이 강화되는 의료시장구조의 개선, 의료보험에서 허용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이상 재해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질병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1) 최첨단 의료정보 체계의 구축

대부분의 의무기록은 아직 수기로 기록되고 있다. 수기 의무기록은 의료사고 감소, 질 평가, 협력진료를 어렵게 만든다. 수기 의무기록은 전자 의무기록보다 비용이 두 배나 더 들어간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향후 5년간 일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전자의료정보 체계의 표준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의료IT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을 투자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지방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포함하여, 일선 노동자나 의료기관이 상호협력 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환자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and Corporation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병원과 의사들이 전자의무기록을 채택할 경우, 대기시간 단축, 중복 과잉진료 방지, 적절한 약물사용과 기타 효과 등으로 인하여 매년 77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한 의료시설 이용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몇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의료생산성 개선과 비용절감 대책, 서비스 개선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지원

▶ 질병관리프로그램 지원

전체 의료비용의 75% 이상은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만성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은 질병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질병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와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새로운 국민 건강 프로그램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연방 직장인건강개선제도’(Federal Employee Health Benefits Program ; FEHBP)가 질병관리에 아주 유용한 제도임을 입증할 것이다. 이것은 저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 협력진료와 통합진료

만성질환자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등했다. 1억3천3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한 진료와 함께, 만성질병에 대한 개선조치가 수년간 시도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년간 1조7천억 달러의 비용을 쏟아 붓게 만든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만성질병에 대한 통합진료와 협력진료를 향상시켜 재택의료의 개선을 장려하고,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의료의 질과 의료비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확보

의료의 질과 비용은 병원이나 의료기관 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환자는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병원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와 비용의 상이함, 병원의 감염 관리, 간호사 비율, 의료사고에 대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모든 평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관리비용이나 실제 환자의 진료비용 등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게 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