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번역문)

출처 ; Aug 20th 2009년 8월20일, The Economist print edition

 

 

영국의 의료제도 NHS는 영국인에게 거의 종교에 가깝다고 토니블레어 정부의 전 재무장관 '나이젤 로손'이 언급한바 있다. 미국에서 영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오웰주의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와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 대표 둘 모두 NHS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근의 상황처럼, 이 말이 어울리는 경우는 드물다. 약간의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NHS제도는 유럽의 측면에서는 존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의료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와 같다. 우선  보장성, 선택권, 의료서비스의 질 등등 결정적인 몇가지 특징에 대한 다양한 가치부여를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은 의료서비스와는 거의 관계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도 한다. 비용은 의료제도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2000년 WHO에서 시도한 평가에 의하면 영국은 191개국중 18위에 해당되었고, 미국은 37위를 기록했다. 순위를 책정한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고, 이후 그런 검증은 반복되지 않았다.

 

기대수명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국(79.1년)은 미국보다(77.8년) 낫다. 수명은 국민건강의 간접적 지표이며, 사실 조야한 비교방법이다. 그러나 중년층의 건강을 비교한 2006년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타났다. 영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건강했다.

 

75세 이하 질병자들의 사망률을 비교하거나 기타 다룰수 있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 의료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사한 연구도 있다. 영국은 그러한 조사에서는 순위가 높지 않다. 런던 열대의료와 독성연구소의 '엘렌 놀테와 마틴 멕키'(Ellen Nolte and Martin McKee)의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영국은 선진 19개국가중 16위를 기록했다.(프랑스가 1위) 미국은 꼴찌였다.

 

반면 영국의 점수는 암 진단 이후 5년간 생존율이 더 낮았다. 첨단 진단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2007년 인구 백만명당 MRI는 미국이 25.9대인 반면, 영국의 경우 단지 8.2대에 불과했다. 새로운 고가약은 영국보다는 미국에서 쉽게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비용평가가 수행된 후에 채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미국에서는 거의 사악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기금조성자의 영향력이 우선이라는 점이 분명 해질 수 밖에 없다.  

 

의료비용의 문제도 있다. NHS제도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어 왔다고 해도, OECD에 따르면 영국정부가 지출하는 보건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8.4%이다. 미국의 비용은 16%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국민 일인당 보건의료비용은 미국이 훨씬 높은 셈이다.(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기타 정부의 의료보장 제도에서 지출하는 비용)

 

두 국가의 의료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미국은 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보장영역이 적거나 보험상실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NHS제도가 총 비용은 적게 소요된다고 해도 환자들은 시설이나 장비가 모자라 고생한다.  두 국가는 모두 더 좋고, 더 싼 의료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