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와 중국 ; 자본주의, 계급, 그리고 위기(번역문)

※ 원래 미주까지 번역했습니다만, 각주나 미주는 따붙이기가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미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출처 ; [Monthly Review] 제61호. 2010년 2월호, 14쪽~31쪽

원제 ; The U.S. Economy and China  Capitalism, Class, and Crisis

저자 ; Martin Hart-Landsberg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주에 있는 ‘Lewis and Clark'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Paul Burkett과 함께 [중국과 사회주의, Monthly Review 출판사, 2005년]라는 책을 썼다.)

 

미국경제는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무역정책이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따라서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의 무역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대중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 국가적 접근은 미-중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상당한 결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미-중간의 경쟁으로 인한 결과로서 잘못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시민들의 돈으로 불공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귀결될 뿐이다.

 

필자는 미-중 무역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주가 전혀 다른 경제적 통찰과 정치적 도전들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활동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단지 지역의 최종 조립 가공자 역할을 할 뿐이다.

 

다국적 자본과 중국의 관료들 모두 지역에서의 기능분담 체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노동자들은 사실상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고, 미국의 노동자들처럼 부정적인 결과만을 경험했을 뿐이다. 중국과 미국정부 모두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노동자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있는 현상 유지정책을 실행할 뿐이다.

 

말하자면, 필자의 분석은 우리의 경제 문제의 근원이,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에서 간략하게 다시 제시하겠지만, 중국노동자와 미국노동자가 경쟁보다는 연대를 위해 힘써야 하며, 자본주의의 파괴적 논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족국가 논쟁

 

미국의 문제가 상당부분 중국의 성장전략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정부의 정책은 중국을 수출 강국으로 변화시켰으며, 주요 목표가 미국시장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수출품은 노동집약적이고, 섬유나 신발과 같은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컴퓨터, 휴대폰, 여타 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상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비지니스위크]에 의하면 이런 중국의 모습은 일반적인 발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예전에 일본, 한국,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상품의 홍수 속에 생존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은 중국의 수출품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주도해왔고, 반면 후진국들은 저숙련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는 이것이 논쟁거리이다.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Richard B. Freem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는 점은 중국처럼 저임금과 첨단기술 모두를 갖고 경쟁하는 빈곤대국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바로 두가지점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저임금과 첨단기술은 미국의 제조업 부문을 황폐화 시키고,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 모두를 감소시키고 파산이 속출하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짊어져야 했다. 아울러 소비지출의 영역에서 중국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고용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경제의 금융화를 촉진시켰으며, 미국의 화폐 재정정책 성과를  제한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미국의 현재 위기의 배경에 놓여있는 성장과정의 불안이나 불균형,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입각할 때 중국의 흐름이 반전되는 것은, 미국경제의 활력에 핵심이 될 수 있다. 최선의 결과는 미-중 경제관계의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해야 하며, 미국상품에 좀더 많은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시장에 기반한”자본주의 경쟁체제의 규칙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미국수출의 증가, 대 중국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결국 미국 제조업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구당 소득이 증가되며, 국내외 부채가 감소하고, 국가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과제가 중국시장에서 자본주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속한다. 다음 장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견해는 중국에서 작용하는 힘의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수출드라이브 성장전략의 채택

 

중국은 강력한 수출국가가 되었다. 1990년과 2008년 기간 중 전 세계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9.1%가 되었다.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앞지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국가가 되었다.

 

수출중심의 전략은 과거 중국의 성장 동력과 많이 다르다. 모택동(1949-1976) 기간 중에 중국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경제였으며, 국내수요를 위한 국영기업 생산활동이 중심이었다. 수출은 적었고,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수입품을 위한 지불수단이었다.

 

모택동 기간 중에 중국은 급속한 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했다. 모리스 마이스너에(Maurice Meisner) 의하면 “1950년대 벨기에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산업기반으로 출발했던 중국은 모택동 시기의 말년에 오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산업생산능력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국제무역과 투자로부터 제외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 기술능력을 스스로 발전시켜야만 했다. 예를들어 컴퓨터 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앤드류 로스가(Andrew Ross) 지적하는 상황이었다.

 

1950년대 새로운 공산당정부는 소련을 모델로 한 과학기술 연구 망을 수립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와 거의 차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중국의 첫 번째 컴퓨터는 1958년도에 개발되었는데, 일본과는 단지 1년의 차이에 불과했고, 미국에서 처음 특허를 낸 통합회로 조차 미국보다 약 5년 뒤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컴퓨터는 1977년에 개발되었고(IBM이 PC를 공개하기도 전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1980년에, IBM과 경쟁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1983년에 개발했다.

 

모택동 사망 직후 중국공산당은(등소평이 지도했다) 시장원리의 작용에 의한 경제의존도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책은 당시 모택동이 주도한 국가계획과 생산의 중앙집중체제로 부터 파생된 증가하는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정하게 중국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등소평과 공산당간부들은 현존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으며, 좀더 결정적으로는 비시장적 개혁요구라는 대중들의 또 다른 측면의 요구를 무시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공산당의 1978년 이후 개혁프로그램은 극적으로 중국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변화시켰다.(중국의 특색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개혁이전시기와 비교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결정되었다.  금융, 에너지, 교통 등과 같은 여러 전략적 부문들에 대해선 여전히 국가가 운영을 했으나,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주요 제조업부문은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자본이 이제 중국경제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역할은 중국경제를 수출중심형 경제로 변화시켰다.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990년 16%에서 2006년에 이르면 40%이상이 되었으며, 외국에서 생산된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의 2%에서 2005년의 58%로 증가했다.(그리고 첨단기술 수출품의 경우는 88%) 또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100% 외국인 소유기업의 비중도 급등했다.

 

이러한 중국의 구조조정은 단지 민족국가라는 시각에서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1990년 이후 중국의 개혁과정은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투자활동에 점점 더 종속되는 축적의 본질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는 점점 더 광범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과정에 편입되고 있다. -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국가간 생산망 수립과 강화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재편되고 연결되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중국의 경험은 특별히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서 광범위한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환경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과 다국적기업 구조개혁의 본질

 

국가간 생산망의 확대는 “기계와 운송장비”로서 규정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비용을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대부분이 정보 통신기술상품(ICT, 컴퓨터와 사무용기계, 통신, 오디오, 비디오장비들이다)이며, 전자제품 들이다. 이들 두 종류의 생산품은 “2006-2007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출된 전체 상품의 3/4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생산망의 논리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정보통신제품이나 전자제품의 부품이나 조립과 관련한 수출/수입의 점유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적에 의하면, “최종 생산품 생산과 부품생산간의 거래는 … 동아시아 지역간 무역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내 거래는 지난 10년간 20% 이상 증가하여 2005년-2006년 기간중 지역내 무역비중이 6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제조업 증가율이 8%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숫자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표현에 의하면 “ 동아시아 지역내 무역의 증가는 거의 대개가 부품 구성요소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중국의 최종 생산품 조립가공 허브기능이 있기에 가능했다. 중국의 제조업이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구성요소의 비중은 1994-1995년 기간 중 18%에 불과했던 것이 2006-2007년 기간 중에는 44%로 증가했다. 기계 운송장비 영역의 부품은 같은 기간 46.1%에서 73.3%로 급증했다.

 

중국의 최종생산품 조립이라는 독특한 위치는 동아시아 지역 내 부품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이 유일한 수입초과국가이며, 최종생산품에 대한 압도적 수출초과 국가라는 점에서 입증된다. 중국은 이런 이유로 ICT생산품의 세계수출비중이 1992년 3%에서 2006년 24%로 급증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동 기간 전자제품 점유율도 4%에서 21%로 증가했다.

 

 

미-중 양자간 무역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다국적 기업의 생산품은 기존의 주요 수출국을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으로 전환시켰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변경되었다. 1992-1993년과 2004-2005년 기간 중에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최종생산품 수출비중은 49.5%에서 26.5%로 하락한 반면, OECD국가에 대한 점유율(일본과 한국을 제외한다)29.3%에서 50.1%로 증가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이 1990년 160억 달러에서 2007년 3,400억 달러로 급증했다. 2003년에 중국은 1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을 미국에 수출했다. 그 이후 두 국가의 수출 물량은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2007년 1위, 그리고 다시 2009년 1위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도 증가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1990년 50억 달러에서 2007년 650억 달러를 기록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급증했다. 1990년 110억 달러에서, 2007년 2,740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기록한 어떤 국가와의 무역적자 금액보다도 가장 큰 금액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압도적 물량이 오랜기간 제조업 생산품이었으나(대개 96%), 이제 상황이 변했다. 장난감, 의류, 양말 등 기타 제조업 제품의 비중은 1995-1996년 기간 중 58.5%였으나, 2005-2006년 기간에는 37.7%로 하락했다. 동 기간 기계와 운송장비 생산품의 대 중국 수입비중은  26.3%에서 44.1%로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ICT생산품의 비중도 마찬가지이다. 2005-2006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ICT생산품은 미국의 모든 공산품 수입중에서 37.6%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 중국 수입품은 정교한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제품들에 대한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예를들면 1995-1996년 기간 중에 중국 제품은 미국이 수입한 총 ICT제품 중에서 6.5%에 불과했다. 2005-2006년 기간 중에는 33%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제품이 미국에서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실상 “정교한” 중국의 수출제품은  동아시아 지역 다국적 자본축적 메카니즘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이 실제 조립한 의미에서만 중국산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여타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일치한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비중은 20.4%에서 32.1%로 증가했다. 반대로 여타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은 16%에서 7.9%로 하락했다. 간략히 말하면 미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이 아니다.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이 장본인이다.

 

동아시아 기업들이 지역의 다국적 생산망을 확장하고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국 회사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확대되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가장 큰 혜택을 본 미국의 몇몇 거대기업들, 예를들면 '월 마트'나 '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출된 생산품들을 시장에 판매하여 달러가치의 조건에서 볼 때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미국에서 기계와 운송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 또한 이런 생산망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기계 운송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1995-1996년 기간 중에는 36.1%에 불과했으나, 2005-2006년 기간에는  50.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에 기계운송장비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25%에서 24.2%로 약간 감소했다.

 

똑같은 경향이 ICT제품에도 나타난다.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ICT제품의 부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서 72.8%로 증가했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23.5%에서 20.7%로 약간 감소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조회사들은 미국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에게 부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 경향이 증가했다. Prema-chandra Athukoral와 Nobuaki Yamashita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로 평가했다. ; “미국 [ICT]제품의 부품을 동아시아 국가들, 특별히 ASEAN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비중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크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에 대한 사례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중심이 된 지역생산망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고 고안된 부품의 조립, 가공을 수행한다.

 

 

중국의 경제경험에 대한 비판적평가

 

대개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근로대중이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 전략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의 수출실적을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진보적 성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 중국 근로대중의 삶과 중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증을 실시한다면 전혀 다른 대답을 얻게 된다.

 

사회적 조건들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지적은 중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고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ILO에 의하면 중국의 도시지역 총 제조업 고용인구는 1990-2002 기간동안 5,390만명에서 3,730만명으로 실제 하락했다. 중국의 제조업 노동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도시지역 총 고용인구가 같은 기간 약간 증가했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는 국내서비스, 노점, 소매점, 세탁소, 유지보수 업무, 건설현장의 일용직과 같은 일시적인 직업이거나, 비정규직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총 도시 고용인구가 같은 기간 8,170만명 증가했는데, 이중에 8,0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그 결과, 중국의 비정규 노동자는  단일 도시고용 범주에서는 가장 큰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개혁과정은 특별히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많은 금전적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민간부문 고용도 -특히 수출 상품 제조 회사들-증가했다.  불행한 점은 새로운 일자리의 대다수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동반한 저임금 직종이라는 것에 있다. “2002-2005기간중 중국의 평균 제조업 임금은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시간당 2.46달러에 불과한 멕시코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당 60센트에 불과하다.” Verite Inc라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컨설팅 회사의 중국 노동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적어도 매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15%정도를 횡령하고 있다.” 작업장의 위험은 더 큰 문제이다.

 

결국 중국의 노동정책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성공은 임금과 소비 수준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의 총 임금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53%에서 2006년 40%로 하락했다. 민간소비도 같은 기간 47%에서 36%로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영국, 호주, 이태리, 독일, 인도, 일본, 프랑스, 한국 등에서 민간소비의 GDP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70%가 넘는다. 잡지 [Economist]의 설명에 의하면, “근로대중의 소득비중이 여러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만큼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곳은 없다.”

 

중국이 “성공”한 핵심요인중 하나는 중국정부의 국내이주자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대략 70% 정도와 건설노동자의 80%가 시골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지난 25년간 약 1억5,000만 ~2억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다. 많은 대중들이 비록 합법적 이주를 했다고 해도, 그들 상당수가 심한 차별을 받았다. 예를들면 중국정부의 주민등록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어 일시적인 도시 거주자로서 세금도 내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혜택(교육비, 의료보험, 주택, 연금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자식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어, 비록 도시지역에서 태어났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저런 법적 차별은 이주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착취를 용이하게 한다. ‘Foxconn’이라는 애플이나 델과 같은 미국기업의 대만계 하청회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센첸에 위치한 Foxconn의 조립라인 노동자들은  대개 1주 60시간의 노동을 통해 32달러를 받는다.(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와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iPod'을 제작하는 Foxconn의 시설을 위해 애플이 고용한 감독인들은 노동자들의 기강을 잡기위해 신체적 징벌을 사용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6일 연속 근로시간의 25%를 더 노동해야 한다.” 물론 중국정부의 노동법은 “적어도 매주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곡된 생활조건이나 근로조건(시장친화적인 건강보험, 주택, 고령자보호의 개정)으로 분노한 노동자들은 점차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해 사업주나 정부 관료들과 투쟁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질서 파괴”사례는 2003년 58,000건에서 2004년 74,000건, 2006년 94,000건, 2008년 12만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의 경우에는 1/4분기에만 이미 58,000건을 넘어섰다. 특별히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노동쟁의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직접 행동하고 있으며, 지역간, 산업간 항의시위나 요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증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기본 전략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성장위주 정책이 빚어낸 최악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약간의 개혁정책을 도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1월에 시행된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내용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와 명문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과근로에 대해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에 대한 중재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수출중심의 성장정책을 유지하는 기본 방침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의 불만에 대해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법에서 규정한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도 2008년 말 이전 사건들은 적용을 유보하였다.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수출도 감소추세를 나타내자, 기업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방정부에게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기술수준

위에서 서술한 중국의 사회적 조건은 비교적 장시간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다. 한가지 이유는 중국정부의 기술능력이 중국정부가 만들어냈으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한 구조조정에 의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강력한 국가연구개발 인프라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로 집중화된 중앙통제경제의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일차 혜택은 군사 분야나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었다. 만일 이러한 응용기술들이 분배되지 않았거나 소비재 산업에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중국 기업들은 혁신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이 모택동의 사망이후 중국경제체제가 드러낸 한계중의 하나이다.

 

초기의 탈 중앙화 개혁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근로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혜택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가 강해져 국가의 개발능력은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중국정부는 각 연구기관의 자체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리 감독기능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의 주도하에 연구기관들은 기업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이전 연구결과물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 예를들면 중국과학원에서 출발한 4개의 컴퓨터 회사(Legend (now Lenovo), Founder, Great Wall Computer, and Stone. Lenovo)가 가장 성공적인 혜택을 보았다. 

 

이들 회사는 국내 컴퓨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급속하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어 워드프로세서를 중국적 특징을 갖추면서 컴퓨터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하드웨어와 기술을 이용, 이전 연구기관들이 개발시킨 성과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 외국 회사로부터 하드웨어와 기술을 구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 회사들의 직접 공급에 제한을 가하는 정부정책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조건이 급속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경제는 외국자본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망에 편입되었다. 성장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회사들의 참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컴퓨터 산업을 비롯한 주도적인 중국회사들의 경쟁력은 하락했다. 

 

Lenovo(2005년 IBM PC를 판매하기 시작함)는 중국에서 가장 큰 PC판매회사로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HP와 Dell(두 회사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망을 급속하게 확장했다)에게 시장을 뺏기고, 이윤이 줄어들었다. Lenovo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36%에서 2007년 29%로 감소하였다. 'Founder'사를 포함한 중국의 여타 컴퓨터 회사들은(BusinessWeek지에 의해 “대동소이한 컴퓨터 회사”로 불렸다)사실상 심각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주요 중국회사들이 국내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전투에 빠져들면서, 고난도 기술 제품의 수출  연관성은 크게 상실했다. 예를들면 중국은 이제 전 세계 노트북과 데스크 탑 컴퓨터의 80%이상을 조립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수출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의 성과는 값싼 노동력과 토지비용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수출 지배력은 대만의 원천제작기술(Original design manufactures, ODMs)-세계의 컴퓨터 제작을 지배하고 있다-이 이전된 결과이다. 2001년 대만의 컴퓨터 제조회사들은 불과 4%만 중국에서 생산했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100%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의 상위 10개 수출회사 중에 대만의 원천제조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8개회사이며, ‘델’(Dell)과 같은 회사에 컴퓨터를 납품하고, '델'은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한다. 중국이 보유한 원천제조기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컴퓨터 제작 회사나 혹은 여타 회사들에게 원천제조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Lenovo'의 기능은 평가 절하되고 있다. IBM의 PC 부품을 수입하면서 세계 PC산업의 막강한 회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부품수입은 중국의 기술능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Lenovo'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BM 부품을 이용하기 전에는 대만의 ODMs를 사용했다. IBM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상품개발을 위한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고용한다.

 

2001년 WTO가입이후 5년간 중국의 상황을 조사하면, 중국 경제학자 Han Deqiang은 “아마도 중국의 가장 커단란 손실은 산업이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정부의 역할 불능에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중국에서 독자적인 개발이나 기술능력을 원하는 어떤 산업도  점점 더 큰 장벽에 막히고 있다.”고 회고 했다.

 

‘Businessweek'는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중국의 전략산업의 발전이나 현란한 통계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아직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용 비행기나 초고속 열차와 같은 중국정부의 홍보성 성과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어디에서나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중국은 2008년도에 4,160억 달러의 고난도 기술 제품을 수출했다. “그러나 대만의 제조회사나 노키아, 삼성, 휴렛팩커드 등과 같은 회사들의 중국지점이 달성한 계약에 불과하며, 중국은 아직 수준에 못 미친다. 대개의 중국회사들은 저가상품과 물량으로 경쟁하며, 새롭게 개발한 기술보다는, 기존기술을 이용할 뿐이다.

 

‘Lenovo'와 같은 몇몇 중국회사들은(인수 합병으로 인해)이미 스스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다른 회사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회사들의 성과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국가 개발능력을 강화했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국적 자본의 지역 생산망에 편입될수록, 중국경제는 점차 외국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중국근로대중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의 계급 실태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마찬가지로, 창출된 부의 상당한 몫은 상대적으로 소수가 차지했으며, 불평등과 새로운 계급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동아시아 22개국에 대한 조사에서 중국은 네팔에 이어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이다. 지난 10년의 기간을(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고려할 때, 중국이 네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불평등국가가 되었다는 점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조사결과가 물론 이목을 끄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중국이 진행해온 개혁개방 전략으로 달성된 실제적인 부의 집중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는다. 보스톤 컨설팅 회사에 의하면 중국은 백만장자에 해당하는 가구가 2005년에 25만이었다. 중국 총 가구의 불과 0.4%라고 해도, 이들은 중국 전체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상위 1천명의 부자에 대해 년차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는 Rupert Hoogewart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는 2003년 0명에서 2009년 260명으로 증가했다.(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보다 많다)

 

중국의 “벼락부자”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중국의 실체를 확인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제조회사인 루이뷔통은 중국에 2~3개의 매장을 더 오픈할 예정이며, 매년 50%이상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Financi?r Richemont라는 또다른 세계적 명품업체는 Cartier 보석과 Piaget 시계에 대한 판매가 향후 5년 이내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중국의 성장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구조적 왜곡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은 그들이 바로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과정에서 대개 국가와 민간부문의 수지맞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구 등을 임명하여 국가의 자산을 개인적 사리사욕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 중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한 자산계급은 말하자면 당에서 양성한 결과이다. 이것은 다시말해, 중국의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당-정부-자산가 엘리트의 삼두마차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주요 당 지도부의 자식들은(‘소공자’로 알려져있다)“중국의 전략산업과 수지맞는 산업의 핵심적인 자리에 임명된다. ; 은행, 운송, 전력, 천연자원, 언론과 군수산업 등이다. 경영자의 위치에 한번 임명된 후, 그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다. 운영중에 있는 회사의 자본 확대를 위해 홍콩이나 뉴욕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외국 협력회사를 얻는다. 소공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확대시키는 각 단계마다 -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성과보수라는 형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진행한다. 그리하여 중국 상위 부자 2천명의 90%이상은 정부나 공산당의 간부와 연결되어 있다.”

 

당 지도부는 중국의 새로운 정치경제 기능에 외국자본의 참여가 결정적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외국자본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비록 소득분배구조로 인한 갈등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해도, 외국자본의 중국 생산으로 파급된 혜택을 나누려 했다. 그러나 중국의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리라고 확신시켜주는 영역에서 나타난다. “중국공산당은 전례가 없이 모든 영역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경제의 다른 영역에 대해선 더욱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 이것은 만일 중단되지 않는다면 수천 개의 민간기업(중소기업) 몰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중국지도부는 성장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 수출의 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009년에는 독일을 앞질러 세계의 첫 번째 수출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있는 시기동안 얻게 된 중국의 이익은 “작아진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하면 작년보다 수출이 더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여타 국가들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두 국가의 수입물량에서 중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왔다.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불황시기의 소비자들이 좀 더 싼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며, 중국정부가 질 낮은 상품의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이전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은 중국정부가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여타 비용의 절감이나 임금삭감으로 재빨리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중국제조업자들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가 최근 노동보호 정책을 보류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한 이유이다.

 

 

재고해야할 미국경제의 상황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경제는 복잡한 여러 방식으로 얽혀있다. 통상적인 생각은 공격적인 중국의 수출정책으로 미국경제는 휘청거리며, 중국만 살찌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할 때, 이 상황은 세계자본주의 축적과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핵심적인 계급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다. ; 집단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으나, 각자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다국적 자본 집단과 이들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전략에 아주 미약한 영향만을 줄뿐이다. 오히려 양국 무역은 확대될 것이다. 두 국가의 정부는 현존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주요 틀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경기부양책을 통해 개선하려 할 것이다. 사실상 현존하는 경제활동의 양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입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경제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중국이 미국 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정책적 답변을 선호할 것이다. ; 중국의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미국 수출업자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등등. 불행하게도 이런 내용은 반생산적 정책에 불과하다. 예를들면 중국 통화의 재평가는 미국의 생산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정부가 통화재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국적 자본의 생산망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더 많이 개방하라는 요구도 최소한의 경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다국적 생산망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노동자들은 역시 너무나 가난하여 미국의 생산품을 구입할 수 없다. 중국노동자가 미국제품을 구입한다 해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일인당 총 소비는 미국의 1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도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 중국정부는 이미 국가경제를 자본주의 노선에 맞게 운영해왔다. 산업생산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수행하고 있고(대개는 다국적기업이 설치한 것이다) 이윤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미 엄청나게 “유연한”상태이다. 노동자들은 대개 조직되지 않았고(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유례가 없는 미조직율을 나타낸다)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있다. 미국 자본주의 경쟁의 본질은 미국자본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가 바로 그런 상태이다.

 

문제를 중국정부로 돌리는 것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의 뿌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외국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불행히도 미국의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조건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쉽게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을-중국이나 라틴아메리카- 비난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표는 자본의 유동성이다. 우리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어떤 파국적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봤다. 그리하여 우리는 WTO나 IMF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다른 목표는 이윤을 위한 생산 자체에 둬야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개별노동자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원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법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생활임금 확보가 달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민주적으로 결정된 내용으로)의 생산에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부문을(생산, 투자, 무역)규제할 수 있는 정부기능의 강화와 개선을 통해서 달성될 뿐만 아니라, 계획, 조직, 생산자체의 직접적인 운영 등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자와 기업들에게 장기간 혜택을 부여한 세금감축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의 이해를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활동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국노동자들은 점점 더 행동하면서 위와같은 요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노동자들이 미국노동자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점은 이미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조직의 이해를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미 있는 동맹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