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onthly Review] 2011년 6월호, 1~21쪽
저자 ;
독점자본의 국제화
1997년 “세계화에 대한 부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위지는 “1974-75년 경기침체가 시작한 시기 이후 자본주의 최근의 역사에서 3가지 가장 중요한 경향이 있다. (1) 성장율의 전반적인 하강, (2) 독점(혹은 과점)다국적기업의 세계적 확산, (3) 소위 자본축정과정의 금융화”라고 언급했다.(그는 세계화에 대해선 최근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 걸친 특징으로 규정했다.)[i] 3개의 경향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선진국의 경제 침체와 축적의 금융화는- 2007년과 2009년의 심각한 금융위기 발발 이후 광범위하게 벌어진 토론 주제였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향은 소위“독점자본의 국제화”로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지배 담화는 – 좌파에도 확산된 논리- 독점을 향한 경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나 여타 자본주의의 과점구조는 강력한 지구적 규모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기로 대체되었다거나 혹은 소멸되었다.
우리는 이하의 논의에서 증가하는 지구적 경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1970년 대 이후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국제경쟁이 종종 추정했던 것보다는 협소한 영역이 더 많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세계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독점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이 지구적 독점-금융자본의 새로운 국면으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 즉 우리는 국제적 과점 구조와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적 근거와 설명으로 이런 논의의 요점을 표현하려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도는 의심할 바 없이 답변해야만 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독점자본의 국제화를 다루는 것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금융화와 저성장의 시기를 포함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내용은 독자들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점자본의 국제화에 대한 증거들은 수십 년간 엄청나게 쌓여 있다. 리차드바넷(Richard Barnet)과 로널드 뮐러(Ronald Müller)가 1974년에 발간한 저서 [세계화의 도달 ; 다국적기업의 권력]에서 “세계적 대기업의 대두는 과두제 자본주의 세계화를 나타난 것이다……새로운 기업구조는 고전적인 시장에 대한 전통적 지배에 따라 상호 경쟁하지 않는 수백 개의 기업들의 실제적인 지배로 경제가 재편되는 국제화와 집중의 과정이 누적된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２]
과두제의 모든 경우에서와 같이 수백 개의 기업이 특정산업이나 생산영역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경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립과 충돌의(rivary and collusion) 변증법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３] 특별히 “가격경쟁” –혹은 종종 기업에서 지칭하는“가격전쟁” –은 너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간의 경쟁은 다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 저비용 구조의 모색, 이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 ; 자원과 시장을 위한 경쟁 ; 생산 다각화
오늘날 가장 전형적이거나 대표되는 기업은 다국적 독점기업으로서 – 여러 국가에서 운영 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부는 한 국가에 있다. 최근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중심역할을 하는 세계적 기업의 본부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더 많고 더 크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10년에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상위 100개 다국적기업의 구성은 비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3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가 압도적 이다.”[４]
세계기업의 주류분석가 마크 케손(Mark Casson)은 1985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 후 MNE(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는 자본의 국제적 집중을 향한 경향의 가장 정교하면서도 최신의 증거로 봐야 한다. 이런 견해는 대부분 레닌의 저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５]
오늘날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국제과두제의 성장에 의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기업역사학자 루이스 갈람보스(Louis Galambos)에 의하면 “세계 과두제는 태양이 뜨는 것만큼이나 필연적이다,”고 주장했다.[６] 1999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이 산업에서 저 산업으로 합병을 향한 행진은 냉혹하다……세계 자동차
산업은 6개 혹은 8개의 회사로 결합하고 있다. 두개의 미국 회사, 두개의
일본회사와 유럽회사 몇 개가 생존했다.
세계의 상위 반도체회사들은 12개에 불과하다. 4개회사가 실제적으로
세계 음반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10개의 회사가 세계의 의약품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너무나 작은 회사라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될 것 같지
않은 회사조차 이들 대기업들이 합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감소할 예정이다.
세계음료시장은 단지 3개 회사만의 문제이고, 가장 작은 회사였던
일본의 Cadbury Schweppes PLC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인 코카콜라
에게 팔렸다. 상업비행 시장에서는 단 2개의 회사만이 운영중이다 ;
보잉과 에어버스.[７]
같은 경향이 다른 산업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 통신, 소프트웨어, 타이어산업 등이 해당된다. 이것은 2007년 이후 기록적 수준의 세계 인수합병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상최고 금액인 4.38조 달러를 기록) 또한 세계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FDI) 광범위한 확대를 의미한다. FDI 내부 자산은 1980년 세계 GDP의 7퍼센트에서 2009년 30퍼센트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가속화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을 보라) 이러한 수치 조차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전략적 동맹이나 기술협정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분석하지 못한 아주 보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세계경제의 모든 영역에 촉수를 뻗으면서 다국적기업이 시행한 광범위한 하도급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저런 잡다한 방법으로 상위 5백개 기업의 매출이 세계소득의 35~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팽창은 보다 집중화된 세계경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８]
그림 1 세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내부자산)의 비중, 1980-2009
참조 : FDI 자산은 모기업의 투자에 의한 계열회사의 적립금(유보 이윤을 포함한다)과 자본 주식의 가치에 모기업에 대한 계열회사의 순 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출처 : UNCTAD 통계, http://unctadstat.unctad.org(스위스 제네바, 2011). GDP와 FDI금액은 미국 달러의 현재가치이다.[９]
대기업은 전세계에서 한 개 국가가 아니라 20개 국가 이상에서, 많게는 50개 국가이상으로도 확대되었으며, 생산시설은 전 세계로 변경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계열회사(affiliates)의 자산 순위에 의한 상위 1백개 비금융 다국적기업의 외국 계열회사의 고용, 판매, 자산 비중의 급속한 증가는 차트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 세계 상위 1백개 비금융 다국적기업의 외국계열회사는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모국에서의 생산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은 고용과 판매의 절반 이하, 총 자산의 1/3이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면 상위 1백개 기업의 생산은 결정적으로 외국계열회사로 이전되어, 총 자산과 고용의 60퍼센트에 가까운 비중과 총 판매의 60퍼센트 이상의 비중이 되었다.
그림 2 전세계 상위 100개의 비금융 다국적기업 외국계열회사의 자산, 판매 고용 비중
참조 : 이 차트는 외국인 자산에 의해 결정된 비금융다국적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외국계열회사”는 모기업이 적어도 10%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외국인 자산이나 판매 혹은 고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들 기업은 제외하였다. 이로인해 1990년 78개 다국적기업의 자산 총액이 감소하였다.
출처 : UNCTAD, 세계투자보고서(뉴욕 : UNCTAD, 1993, 2002, 2010)
미국의 대기업은 최근 세계적 규모로 생산을 이전하였다. 표1에서는 세계 상위 백개 기업 중에서 18개 미국 다국적기업의 총자산, 판매, 고용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왜냐하면 미국국내시장은 너무나 크고 또한 상위 1백개 기업의 순위가 외국계열회사의 자산에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1백개 기업 중에서 미국기업은 18개 기업만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개 기업은 미국의 비금융부문 다국적 기업의 총 고용, 판매, 자산에서 실제적인 비중을 다음과 같이 점유하고 있다. : 총 자산의 16%에 가깝고, 총 판매의 28퍼센트, 총 고용의 23퍼센트 수준이다.[１０] 18개 기업의 총 생산과 자산의 절반이상이 외국계열회사에서 달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이들 기업이 지구적 과점경쟁/대립에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과 2008년 기간 중에 상위 1백개 다국적기업에 속한 미국기업의 외국계열회사들은 실제적인 고용, 판매, 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몇가지 사례를 검토해보면,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외국 계열회사들은 2000년의 경우 36퍼센트, 38퍼센트, 46퍼센트였던 비중이 2008년이 되면 각각 50퍼센트, 53퍼센트, 53퍼센트로 증가했으며, - 이것은 GE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더 이상 미국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포드사의 경우 외국계열회사의 자산/판매/고용은 2000년과 2008년 기간중에 포드사의 총 자산대비 비중이 7퍼센트에서 4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더 극적으로 변했다. 판매와 고용의 영역에서는 각각 30퍼센트와 53퍼센트로부터 59퍼센트와 58퍼센트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포드의 모회사는 판매와 고용분야에서 40퍼센트를 약간 넘는 비중에 불과했다. 2008년 코카콜라의 모든 노동자는 외국계열회사에서 채용하였다.
표1. 미국 상위 18개 비금융 다국적기업(외국계열회사 자산순위에 포함된 기업)의 외국계열회사의 자산, 판매, 고용 현황, 2000년과 2008년
출처 : : UNCTAD, 세계투자보고서(뉴욕 : UNCTAD, 다년)
참조 : *은 2001년 수치,†은 2003년 수치
이런 현상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제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은(비금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아직까지 모회사가 2/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계열회사의 부가가치, 자본지출, 고용에 대한 비중은 1/3이 약간 안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2008년 모회사의 부가가치 비중은 그 이전 10년과 비교할 경우 약 10퍼센트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１１]
국제독점자본의 집중화 된 경제적 권력은 세계적 기업들이 구축한 다양한 전략적 동맹으로도 분명한 것이다. 모건 스탠리 딘 위터사의 수석경제학자 죠셉 퀸란(Joseph Quinlan)은 2001년 “동맹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퀸란은“외국인직접투자와 거래는 세계 경영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타 다국적 기업의 경영수단에는 “하도급계약이나 관리계약, 턴키발주, 대리점, 인허가와 생산분배”등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들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동맹과 제휴의 증가이며, -비록 몇몇 산업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도- 지난 10여 년간 세계의 인수 합병이 현저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예를들어 1980년대와 90년대 포드사는 부품재료 공급자, 제조기술제공자, 장비제공자, 여타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세계적 기술협정을 12건 체결했다.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도 “대규모동맹으로 하나되는 연합을 단행했다.” 예를들면 이런 유형의 하나이지만, 스타 동맹(the Star Alliances)은 다음과 같은 항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United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and US Airways (United States); Air Canada (Canada); BMI (United Kingdom); Lufthansa (Germany); Brussels Airlines (Belgium); Swiss (Switzerland); Austrian (Austria); Spanair (Spain); Tap Portugal (Portugal); Lot Polish Airlines (Poland); Croatia Airlines (Croatia); Adria (Slovenia); SAS (Scandinavia); Blue1 (Finland); Aegean (Greece) Turkish Airlines (Turkey); Egyptair (Egypt); Thai (Thailand); Singapore Airlines (Singapore); Tam (Brazil); Air New Zealand (New Zealand); South African Airways (South Africa); ANA (Japan); Asiana Airlines (Korea); and Air China (China). 퀸란은 스타동맹에 대해 “스타동맹에 참여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협력사들은 노선, 공동운항, 마일리지 제도, 기내식, 훈련, 유지보수, 어떤 경우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자산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단일 항공사의 지도력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항공그룹(fleet)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대규모 동맹은 국제적 과점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략적 동맹을 배가해야만 한다. (에릭슨,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멕스 등등의 회사들) 다른 여타 회사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에도 전세계의 중앙에 자리잡고 싶어하며, 전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고 싶어한다.” 고 퀸란은 설명한다.[１２]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은 다국적기업의 아웃소싱이 지배하고 있다. 정밀한 수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세계무역의 40%는 아웃소싱과 관련되어 있다.[１３] 하도급은(subcontracting) 이런 경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의 하도급 계약은 이제 수십만건에 달한다.[１４] 세계기업과 계열회사들은 종종 노동비용이 저렴한 곳을 하도급으로 지정하여 노동착취에 의존하고 있다. 잘 알려진 사례는 나이키 이다. 나이키는 “속이 텅 빈 기업”(hollow corporation)으로서 모든 상품을 남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과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 기업과 하도급계약으로 생산한다. 1996년 나이키 신발 하나에는 5개 국가의 하도급 기업에서 생산한 52개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이키 제조업체가 1996년 한 해에만 7,000만 켤레를 생산했는 데, 어린 소녀들이 시간당 15센트의 임금으로 하루 11시간 동안 일을 하는 착취구조였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하루에 2달러라는 아주 낮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 감시’(The multinational Monitor)라는 조직은 1990년대 신발 한 켤레 당 149.5달러의 가격이 붙은 농구화를 생산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동비용은 대개 1.5달러라고 추산하고(만일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이것은 미국 소매점 최종가격의 1퍼센트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１５]
하도급 계약을 통해,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게 되면서 나이키사는 총체적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고, `극단적인 노동강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예를들면 1977년 나이키사의 하도급계약으로 대만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공장을 방문한 노동조사관은 관리자가 56명의 노동자들에게 15명이 탈락할 때까지 공장의 운동장을 폭염 속에서 뛰라고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 1998년 ESPN 방송 팀은 호치민시에 머물면서 나이키사의 한국 하도급회사가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관리자가 아교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노동자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과, 한 노동자에게는 신발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비슷한 인권남용에 대해 비판이 있자, 나이키사의 백만장자 필 나이트(Phil Knight)는 이들 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불과하며 나이키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１６] 나이키가 이후 자발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새로운 노동기준을 적용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노동착취회사를(sweatshop) 통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도급회사의 노동 착취도는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１７]
나이키사와 경쟁하고 있는 리복(Reebok)사도 똑 같은 형태의 착취회사에게 발주한 아웃소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리고 강제- 낮은 노동비용으로 고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착취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국제노동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리복의 하도급 회사 오션스카이가 운영하는 엘살바도르 NFL(미국프로미식축구, National Football League) 티셔츠 생산 공장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은 “한 벌에 25달러 하는 NFL티셔츠 하나당 단지 8센트만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들은 – NFL 티셔츠 “소매점가격의 1퍼센트의 3/10에 불과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１８]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Beatrice Appay가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비전략적 상품에 대한 외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처럼, 외국인직접 투자나 직접 소유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한 고도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FDI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표준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간접적 통제방식을 배제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진정한 힘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나이키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생산을 중국에 하도급 해주고 있다) 실제 FDI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도 –공급선에 대한 전략적 통제를 시도하면서 국제적 영업을 통한 고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다국적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GE처럼 높은 수준의 FDI를 시행하고 있고, 자신들 스스로가 국제적 하도급 업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GE는 하청업체인 싱가폴의 ‘플렉스트로닉스’(Flextronics)와 중국의 ‘캐론’(Kelon)에게 전자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의 세계적 특징은 같은 하청기업이 여러 다양한 대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운영하며, 이런 점에서 경쟁개념보다는 결탁에 가깝다. 플렉스트로닉스는 전자제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하청기업 중의 하나이며, GE뿐만 아니라, Honeywell, Compaq, Pratt and Whitney, Nortel 등 여러 회사들과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１９]
국제 과두제 이해의 장애물
묘하게도 늘 국제경쟁의 증가에 정치 경제적 토론의 초점을 두다 보면, 세계경제의 실제 독점적 특징이 좌파에서조차 무시되곤 하는 점을 느끼게 된다. 국제 독과점 경쟁/결탁으로 좌우되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고에서 나타나는 5가지 장애에 의한 것이다. (1) 국제적 조건보다는 특정 국가의 조건으로 경제적 범주를 한정해서 사고하는 경향, (2) 기업권력을 무시한 “시장”맹신주의, (3) 소위 “경쟁의 애매모호함”, (4) 금융화와 새로운 통신수단이 지구적 경쟁을 멈추지 않아 위험하다는 개념, (5) 노동자간의 경쟁과 노동과 자본의 경쟁을 혼동하는 국제적 수준의 일반적 범주의 오류(a common category mistak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at confuses competition between capitals with competition between workers)
어떤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국제경쟁을 토론하는 것은 –특별히 세계경제의 경제적 패권을 경쟁자 없이 누려온 미국의 관점에서 – 국제경쟁이 단지 해당 국가의 독점 수준이나 산업 집중도와 충돌할 경우에만 대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런 경향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외국, 특히 일본기업들의 침입에 의한 결과로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취약해진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경우의 취약성은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의 집중과 집적이 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미국기업들이 여러 산업에서 낙오자가 된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쟁 속에서, “과점체제의 승리”로 봐야 하며, “새로운 세계적 과점체제가 출현한 것으로 … 경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실제 나타나는 형태는 세계적 과두제이다”[２０]라고 1994년 갈람보스(Galambos)가 주장했던 것이다. 실제로 다섯개의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2개의 기업(GE와 Ford)은 미국기업인 바, 세계 자동차 생산의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며, 상위 10개의 기업이 세계 전체 생산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자동차생산의 과점은 이제 세계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주요 회사들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실현되었다.[２１]
우리가 사고하지 못하는 두번째 장애는 경제를 장악한 대기업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경제세력으로 경제관계를 판단하는 통속적인 내용 등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이론에서 자유시장의 개념은 국가를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또 제도의 영향으로 경제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모든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거의 없다. ; 말하자면 바로 대기업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２２]
셋째로 우리 사고의 심각한 장애물은 경쟁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속에서 – 즉 경제학에서 이해하는 경쟁과,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 경쟁의 혼동-나타난다. 경제이론에서 완전한 의미의 경쟁은 수많은 소기업의 존재를 전제하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정한다. 또한 비록 경쟁자가 있을지라도 핵심적으로 특성이 없어야 한다. 즉 기업들간의 직접적 대립은 아주 최소화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밀튼 프리드만을 포함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두제 시장을 특징짓는 대립격화는 – 최근의 경쟁이 대개 기업들이 배타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 경제적 조건에서 경쟁이라기 보다는 독점에 가까운 것이다.[２３] 바로 “경쟁의 애매모호함”인 것이다.[２４]
실제로 과두적 경쟁의 변증법적 대립물은(counterpart ; 종종 단순경쟁으로 오해한다) 특별히 대기업간의 파괴적 가격경쟁의 위협을 방지하는 결탁(collusion)을 향한 경향인 것이다. 이런 과정의 논리는 폴 바란과 폴 스위지가 [독점자본]에서 잘 서술했다.
전형적인 대기업은 …. 많건 적건 서로간에 적당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 중의 하나이다. 그들 중의 한 기업이 가격을
변동한다면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전달된다. 만일 기업
A가 가격을 낮추었다면, 새로운 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지만, 그러나
수요증가의 주된 측면은 기업B, 기업C, 기업D의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들을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 B, C, D는 자신들의 사업을 A에게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을 A보다 더 낮추는 것으로 복수하게 될
것이다. A가 당초 시도한 것은 이윤을 더 확보하기 위한 기대에 의한 것
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업에게 상황이 더 나쁘게 될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시장상황은 독점자본주의 초기 국면에서는 보편적이
었다. 그리고 때때로 실제 발생하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독점자본주
의에게 이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확실한 것에만 배팅
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강한 경향으로 다른 대기업들
에게 파문 당한다.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우선적인
관심을 수지맞는 사업분야와 규율이탈방지에 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경제전쟁의 합법적 무기로서 가격인하금지라는 단순한 방법
을 고수하는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방법은 갑자기 모든 영역에 의도적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타의 금기와 같이, 가격인하금지는 점차적
으로 오랜기간 동안의 격렬한 경쟁으로 성숙하고, 사회의 강력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강화된다. 이런 정책들이 채택되고, 준수되는 한,
위험스런 불확실은 이윤극대화의 합리적 추구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이다.[２５]
이런 분석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주요기업들은 순후한 의미에서 경쟁하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슘페터가 “협의가격책정”(corespective pricing)으로 명명한 상황을 주도하는 독과점 경쟁자로 봐야한다.[２６] 경쟁기업으로부터 보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을 낮추는 기업은 없다. 가격전쟁의 파괴적 본질은 바란과 스위지가 평가한 바와 같이, 가격에 대한 결탁경향을 갖는다.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몇몇 산업분야에서 가격인하는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오히려 기업들에 의한 가격인상이 기업들의 협력 속에, 대개는 그 산업의 가장 큰 대기업의 가격주도 하에 줄줄이 발생한다.
우리의 논의는 다국적기업의 확산과 세계적 규모의 집중과 집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의 생산을 점점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본질이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에드워드 그래함(Edward Graham)과 폴 크루그만(Paul Krugman)같은 경제학자는 1995년에 발간한 저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방향은 “과점경쟁”의 산물이며, 실체라고 주장한다.[２７] 현재 경제를 지배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생산과 배분요소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의하여 파생되는 더 강화된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네번째 사고의 장애는 금융의 성장과 새로운 디지털 통신 기술이 독과점을 향한 경향을 희생시켜서라도 시장경쟁을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금융화와 디지털 혁명은 사실상 대기업의 발전과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은 특별히 인수 합병을 통해 현대기업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시킨다. 현 시대의 독점-금융자본과 금융자본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의 결합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금융기업들 스스로는 세계적 규모의 집중과 집적에 더 매몰되어 있으며, 막강한 지렛대라고 판단하는 세계적 독점화를 기반으로 하여 독점화 경향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２８]
마지막 사고의 장애는 세계 독점화 경향을 단일 범주에 놓는 오류를 범하는 것인 데, 기업들간의 경쟁 – 경제학자들이 경쟁에 대해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간의 경쟁으로 혼동하는 것이다.[２９] 기업들은 분열과 지배라는 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 지방,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다. 자본은 지구적으로 운동하지만, –문화, 정치, 경제와 지정학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 대개의 경우 노동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 노동자들은 점점 더 세계적 차원에서 일자리와 임금경쟁으로인한 압박을 받게 되고, 대기업은 이윤증가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최저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든 급진경제학이든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경제적 경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기업과 가격결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
맑스주의 이론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쟁은 자본간의 경쟁과는 다르며, 계급투쟁과 연관되어 있다. 산업예비군의 조성을 통해 자본이 주도하여 노동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 분열과 지배전략은 다양한 노동잉여를 결합하는 것으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예비군을 조성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게 만들면서도 실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전 고용으로 반항을 잠재운다.[３０] 프랑스 사회학자 비에르 브르드위에(Pierre Bourdieu) 따르면, “실업의 구조적 폭력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키기도 하며,”개별 미시경제모델의 조정기능의 조건”이다. 혹은 전설적 미국자본가 사무엘 인슐(Samuel Insull)이 거의 일세기 전에 공적관계 이전 시기의 솔직함으로 지적했듯이, “노동효율화를 위해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지원은 회사 입구에서(취업하기 위해 ; 역자 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에 있다.”[３１]
최근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이 멕시코 노동자나, 중국 노동자, 인도 노동자 등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말을 – 국가간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계급적 불만족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 자주 듣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경쟁이 증가한 것 때문이 아니라, 독점적인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의한 것이거나, 외국의 수많은 계열회사로 인해, 지금껏 시행된 하도급을 통해 그리고 세계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분열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부패를 통해 장악 가능한 것이다. 노동자들간의 경쟁은 독점자본의 국제화가 보다 분명해진 이유로 인하여 더 악회된 것이다. 바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 착취율의 고도화가 달성되었다.(그리고 독점수준의 고도화) 관세와 자본에 대한 통제는 중심부 자본의 지도하에 GATT와 WTO를 이용하여 공격받았다. 왜냐하면 제국적 기업들은 주변부의 경쟁이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강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혜택 받았던 중심부 자본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임금의 정체와 실제적인 임금감소에 기여했다. 주변부의 수많은 빈곤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기업규모 증가의 법칙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와 통제에 기초하여 – 각각의 모든 개별 자본에 대해 부여하는 급속한 축적법칙의 구조를 표현하는 자본간의 경쟁을 통한 자본 축적이 원동력인 체제였다. 맑스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생산 발전은 외적 강제법칙으로서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적 법칙에 모든 개별 자본가가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자본간 경쟁과 특정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근거로 자본의 양을 항상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보전을 위해 자본확대를 강제하고, 자본확대는 축적을 진행시켜야만 가능하다.”[３２] 축적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소수의 수중에 주요 생산수단의 독점화와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손에 손 잡고 진행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장 유명한 분석 사례를 스테판 하이머라는(Stephen Hymer) 급진경제학자에게서 발견한다. “기업규모가 증가하는 법칙은 산업혁명 이후 대표 기업들의 경우 작업장에서 공장으로, 국민기업으로, 계열화된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규모를 증가시켜 왔다.”[３３]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기에 생산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직접발주’(putting-out)체제였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집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료와 생산수단을 제공한 후에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을 수거하고 최소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자본가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３４] 그 결과 생산조직은 작업장을 향해 변화했고, - 혹은 맑스가 “협력”(cooperation)으로 불렀던 것- 반면 노동자들은 소유-관리를 장악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함께 모이게 되었으며, 그에게 종속되었다. 이것은 노동분업의 발전을 위한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으로 제시한 유명한 사례) 이와 같은 이전 시장관계의 내부화는 공장체제의 시작이었으며, 기계제 대공업의 확산에 선행했다.[３５]
맑스의 용어로 자본주의 구조의 노동분업은 “매뉴팩처”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예를들면 상품의 생산은 “근대 산업”(혹은 단순기계공업 ; machinofacture)의 시기까지 산업혁명 그 자체에 조응하면서, 단순하게 원재료에 노동을 투입하고, 기계에 노동이 종속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의 본질은 공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자본 통제의 발전이었으며, 그 이후 이윤이나 잉여생산의 증가가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작업장과 공장조건에서 노동분업의 획기적 발전은 가족소유 소기업이나 소경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３６] 그러나 자본의 집중과 집적은 가족소유의 소기업이 곧 대규모 기업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개별 자본은 규모있게 성장한다. 이것은 부의 집적뿐만 아니라, 집중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 대자본이 일반적으로 소자본을 후려치는(혹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중은 금융으로 강화되고, 대규모 인수합병을 촉진한다. 예를들어 1901년 165개의 철강회사는 U.S 철강이라는 단일 회사로 변모했으며, 처음으로 제이피 모건이라는 금융제국의 필요한 신용 제공에 의해 10억 달러의 기업이 되었다.[３７]
대기업들은 소기업에 대해 상대적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 단지 모든 종류의 규모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독점초과이윤을(Monopoly rent) 확보할 수 있는 진입장벽과 같은 독점적 이점도 포함되었다. 더군다나 어떤 기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면 독점자본주의 모든 역사에서 실증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원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３８] 결론적으로 20세기까지 전형적인 기업조직은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칭송한 소기업이 아니라, 독점 대기업이 되었다.[３９]
경쟁자본주의 단계에서 노동에 대한 관리통제는 단순하고 천박했다.[４０] 그러나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지자, 노동분업은 새로운 독점자본주의 영역에서 좀더 복잡하고 구조화 되어버렸다. 20세기 초반 프레데릭 윈슬로우 테일러의(Frederick Winslow Taylor) 유명한 과학적 관리의 도입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노동과정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것에 대해 맑스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형식적 포섭”에서 “실제적 포섭”의 역사적 출현으로 불렀던 것이다.[４１]
이것은 과점기업간의 가격경쟁을 금지함에 따라 다른 모든 요소들을 주관하면서, 독점자본의 승리를 초래하였다. 현대의 다분할 기업(multidivisional corporation ; 우선 철도자본에서 발전했다), 과점, 수평통합, 수직통합, 기업결합, 산업증권시장의 출현, 다국적 기업의 모든 것이 대두되었다. “기업의 3가지 주요 요인 – 투자 확대, 기업권력의 집중, 세계시장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으로 충족되었다.”고 헤리 맥도프는 주장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대두는 “자본의 집중이 형성될 때 까지는”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경쟁자본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몇몇 대기업의 경쟁만이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라 불리우는 단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달성되었다.[４２]
이런 의미에서 다국적기업이 자본의 내부발전의 소산인 이유로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 축적을 향한 추동력, 세계시장의 성장과 신용/금융을 지렛대로 한 이용- 맑스주의 관점에서 세계기업의 단순한 이론은 있을 수 없다.[４３] 그러나 몇가지 요소들은 추려낼 수 있다. 맨 처음 몇몇 다국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석유와 고무회사들은 분명한 사례이다. 이것은 세계적 기업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성숙한 독과점 시장에서 자본이 더 많은 이윤과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투자와 매출확대를 신중하게 규제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결국 생산과정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잠재적 경제 잉여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독점기업은 “내부강제에 의하여 전통적 사업분야를 넘어 외부를 향해 추동 된다.(예를들면 축적과정 그 자체에 의해) 그리고 이 강제력의 강화는 독점기업이 될수록, 자본화해야 하고 처분해야 할 잉여가치의 양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４４]
다른 산업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윤을 더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잉여를 갖고 있는 기업은 계열회사의 지배나 직접적 소유 아니면 간접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예를들면 단순한 금융투자)중의 하나를 선택한다.[４５] 전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늘 기업이 –예를들면 생산규모의 경제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본의 이용, 특허권, 관리하고 있는 자산, 보다 발전된 판매효과 등등- 허용된 모든 진입장벽을 설치할 수 있고, 경쟁자를 상대로 특정 독점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업은 그 기업의 보다 더 강화된 안정성을 창출하고, 세계적 영업활동에 대한 전략적 통제를 증가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４６]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계열기업간의(그리고 다양한 계열기업들 간의) 내부거래는 종종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의 이점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이윤/손실을 할당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국적기업 팽창의 과두적 본질은 기업들이 늘 경쟁기업들에게 술책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한다. 그레햄과 크루그만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독과점 경쟁의 부분으로서 상호간의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위험의 교환’”이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한다.[４７]
다국적기업의 운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 몇몇 분석가들 – 처음 하이머로부터, 최근까지 키이스 코울링(Keith Cowling), 로저 수젠(Roger Sugden), 제임스 피플스(James Peoples) 등이 언급한 “분할지배”에 있다.[４８] 신자유주의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유무역”(즉 자본의 자유화)에 대한 대부분의 장벽을 철폐하였으나, 반면 이민법, 언어, 풍습 등 여러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노동에 대해선 쉽게 이동시킬 수 없었다.
데이빗 하비(David Harvey)가 “무소유에 의한 축적”으로 언급했던 현상은 농업분야 기업으로부터 땅을 빼앗긴 막대한 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세계적 규모의 산업예비군을 증가시킨 것과 관계가 있다. 이 과정의 꼭대기에 동구권의 몰락,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편입에 의하여 세계 여러 국가 노동자들 상호간에 경쟁이 증가하였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 몇몇 분석가들은 세계자본주의 노동력의 “급증”(great doubling)이라고 명명했다.[４９] 이것은 세계노동예비군이 지난 수십년간 비약한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노동자 상호간에 점점 더 필사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분할과 지배전략의 핵심요소는 다국적기업이 하도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개발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극단적인 착취형태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모든 생산품은 대만의 팍스콘(Foxconn)이라는 기업이 하청 생산하는 데,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10년 5개월간 16명의 노동자가 팍스콘의 심천 공장 롱후아(Longhua)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 공장에서는 30만명~40만명 상당의 노동자가 아주 끔찍한 조건에서 먹고 일하고, 잠자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똑 같은 빠른 손동작을 반복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밤새 경련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징은 그들이 팍스콘의 중국식 이름이 마치 “죽음을 향해 뛰어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꼬고 있는 것이다.[５０]
임금이 보다 저렴하고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국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위협은 세계의 모든 지역 노동자에게(저임금의 주변부 자본주의라고 예외가 아니다) 시행되고 있다. 고전적인 사례를 보면, 1971년 영국 에 있는 포드자동차 공장에서 ‘에스코트와 코티나’모델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헨리포드 2세가 앞으로는 아시아지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영조사를 보면 노동조합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암시한다.(반면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전략의 결과, 유연생산이라고 씨부렁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분열시킨다.[５１] 이런 모든 정책은 자본주의 하 착취구조와 노동분업으로부터 뗄수 없는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때문이다. 유연생산방식은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생산시설에 근거를 둔 새로운 국제 노동분업을 나타낸다. 기술적 용어로 이런 점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은 더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더 착취하겠다는 것이다.[５２]
키이스 코울링은 거의 30년전에 [독점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자본주의는 사회적 분쟁이 남아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서 점점 더 방랑한다.
개별 다국적 기업이 방랑을 채택하는 것은 임금인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이면서 좀더 유연하게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어 효용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위해 혹은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혹은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쟁할 때는 언제나 노동운동이 없는 여러나라의 노동자들
이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 그리하여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여러 산업에서)탈-산업화 현상은 세계의 계급투쟁의 귀결점
이다.[５３]
이것은 세계경제의 저임금 영역으로 외국 계열회사와 하청회사를 통한 아웃소싱이 국제과두경쟁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노동의 저항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전하고, 발주를 중단하며, 임금이 더 싼 곳으로, “새로운 방랑”이 생산과정에서 출현하는 것이다.[５４]
현대 과점 다국적기업들의 세계적 규모 확대는 생존을 위해 축적을 향해가는 강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한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이전한다면 그 기업의 경쟁기업들은 재빨리 뒤따르거나 기존의 위험을 제거해야 만 한다. 그레함이나 크루그만 같은 몇몇 경제이론가는 이것을 다국적기업 투자의 “지도자 따라 배우기”로 부르고 있다.[５５]
무역 그 자체는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힘에 의해 달성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다국적기업과 계열회사간의 상품거래가 더 많아 지고 있고, 따라서 내부거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역은 완전히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존 더닝과 새리안나 룬단이(John Dunning and Sarianna Lundan) [국제기업과 세계경제](2008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외국 계열회사의 무역비중을 합할 경우, 2002년 이들의 비중은 미국 수출물량의 77%, 수입물량의 65%를 차지한다.”[５６] 미국의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유일한 행위자로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인 것이다.[５７] “초국적화는 시장에 대한 통제영역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도입되었다. 대기업들은 무역거래의 양상이나 용적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특정 국가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코울링이 2005년 다국적 혹은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성장과 관련하여 평가했다.[５８]
국제독점자본의 모순
축적을 위한 독점자본 국제화의 주요 결론은 세계적 차원의 착취를 강화하는 것과 이로 인한 경기의 침체경향이 심화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율 둔화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세계위기의 가장 무서운 영향 대부분은 세계의 가장 빈곤국가에게 떨어졌던 것이다. 국제독점-금융자본의 성장은 경기침체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화의 대두와 함께 거대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잉여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게 했으며, 세계 금융 역에서 투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５９] 그 결과 금융위기는 점점 일상화되고 심각해졌으며, 국가체제는 어디에서든 대기업자본의 변덕에 시달리고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구제자금을 강요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적, 지역적(regional), 국지적(local)차원에서 공공정책의 타격에 의한 결과적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체제를 퇴보시키고, 사회 복지비용을 줄이거나, 착취수준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강요 받고 있다. 독점자본의 국제화는 세계체제에 안정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악한 상황에서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강화되고 있다. 상위 2%의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의 부자가 세계 총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６０] 독점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시기의 경우 세계의 부자와 가난한 자 인구 일인당 소득의 격차가 15대1에서 13대1로 좁혀졌다면, 20세기 말에는 그 격차가 19대1로 확대되었다.[６１]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 1인당 개발도상국의(중국제외)GDP가 G8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 러시아) 1인당 GDP의 겨우 평균 6.3%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금융위기 직전시기이다) 이것은 약간 더 높아져 6.6%였다. 더불어 최빈국(유엔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 혹은 58개 개발도상국의 일인당 GDP는 G8국가 GDP와 비교한 평균 비중이 1970년 1.8%에서 2006년 1.3%로 더 낮아졌다.[６２] 21세기에 접어들면 광대한 투기와 식료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결핍으로 수백만명의 식량위기가 지속되었다.[６３]
독점자본 국제화의 가장 아이러니 한 점은 독점 다국적기업의 발전을 향한 전체적인 갈망이 하이예크와 프리드만의 “자유시장”경제학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처에서 선동하고, 지원했다는 점에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독재”의 전초기지가 아무데도 없는 가운데, 인간의 자유, 경제성장과 개인의 행복 – 아니면 대중적 어법으로 말하자면 “만주주의”-으로 치장한 말들이 난무했던 것이다. 하이예크의 관점에 의하면 이 장미빛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개의 적이 있다. : 노동과 국가(후자는 일반대중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６４]
독점자본의 국제화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은 노동자계급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며, 기업의 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스스로 모순된 상황에 처한 분명한 개념은 없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전세계 개인, 기업, 자유시장을 제거하고 있다. 오래된 칼립소 풍의 노래를 바꿔 부르고 있는 이 부자들의 “자유주의”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옥이다.
사실상 전세계에서 국가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대신 국가는 점점 더 독점자본의 요구에 맞춰 수많은 형태로, 돈에 부패한 정치관료들과 함께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을 선전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민영화된 국가구조는 대중들을 억압하고 감금하는 일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６５]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노동자대중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힘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제거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것은 대개 취약한 국가에 대해 선진국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제기구들(기본적으로 IMF, 세계은행과 WTO)이 강요하는 원리들을 적용하거나 다국적기업의 침입에 저항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신자유주의 시기의 경제침체의 실체는 바로 대기업을 대신해서 시장을 자유화시키는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들로 인한 것이다.
현 시기 독점-금융자본의 지배는 모든 새로운 위기가 팽창하는 부채거품의 형태를 띄고 결국 파열하는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비록 “번영”이라는 상황이 현재의 지배질서를 장악한 금권과두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전체 세력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국가만이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제는 세계에 낙인 찍힌 소위 실패한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독점자본이 세계의 대다수 대중들에게 가해왔던 결정적인 타격(필요하다면 제국주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라도)의 발로였다.
1. [１] Paul M. Sweezy, “세계화에 대한 부언,” Monthly Review 49, no. 4 (September 1997): 3-4.
2. Richard J. Barnet and Ronald E. Müller, Global Reach: The Power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213-14.
1. [３] ↩ 과두기업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대립과 결탁의 변증법적 개념은 코울링이 개발한 개념으로 바란과 스위지의 독점자본이라는 저서에 근거하고 있다. See Keith Cowling, “Monopoly Capitalism and Stagnation,” 155-66 in Tracy Mott and Nina Shapiro, eds., Rethinking Capitalist Development: Essays on the Economics of Josef Steindl (
1. [４]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
1. [５] Mark Casson, “Multinational Monopolies and International Cartels,” in Peter J. Buckley and Mark Casson, eds.,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1985), 65;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9).
1. [６] Galambos quoted in G. Pascal Zachary, “Let’s Play Oligopoly! Why Giants Like Having Other Giants Around,” Wall Street Journal, March 8, 1999.
1. [７] Let’s Play Oligopoly!” Wall Street Journal.
1. [８]이에 대한 분석과 자료는 John Bellamy Foster, Robert W. McChesney, and R. Jamil Jonna, “Monopoly and Compet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nthly Review 62, no. 11 (April 2011): 10-11를 보라.
1. [９] UNCTAD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기본 조건으로서 “외국인 지배”는 최소한 10%의 지분 소유로 정의한다. 이것은 또한 IMF 에서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분석 위원회는 50%를 기준으로 잡는다.
1. [１０] In accord with UNCTAD data,
1. [１１] Barefoot and Mataloni, “U.S. Multinational Companies,” 207.
1. [１２] Joseph P. Quinlan, Global Engagement (
1. [１３] Wladimir Andreff, “Outsourcing in the New Strategy of Multinational Companies: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and Production Relocation,” Papeles de Europa 18 (2009),19.
1. [１４] Keith Cowling and Roger Sugden, Beyond Capitalism (London: Pinter Publishers, 1994), 35.
1. [１５] Walter LaFeber, Michael Jordan and the New Global Capitalism (
1. [１６] Anita Chan, “Nike and its Satanettes” (1999), http://business.nmsu.edu.
1. [１７] “Nike’s New Game Plan for Sweatshops,” Bloomberg Business Week, September 20, 2004, http://businesweek.com. on the general issue of sweatshops in international textile and shoe production see Robert J.S. Ross, Slaves to Fashion: Poverty and Abuse in the New Sweatshop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1. [１８] Mujeres Transformando and Institute for Global Labour and Human Rights, “Ocean Sky Sweatshop in El Salvador: Women Paid Just 8 Cents for Each $25 NFL Shirt They Sew” (
[１９] Beatrice Appay,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Externalization of Labour,”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9, no. 1 (1998), 161; Yadong Luo, Multinational
1. [２０] Louis Galambos, “The Triumph of Oligopoly,” in Thomas Weiss and Donald Schaefer, ed.,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52.
1. [２１] World Motor Vehicle Production 2009, “OICA Correspondents Survey without double counts,” http://oica.net.
1. [２２] See James K. Galbraith, The
1. [２３]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19-20.
1. [２４] Foster, McChesney, and Jonna, “Monopoly and Compet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13-19.
1. [２５] Paul A. Baran and Paul M. Sweezy,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6), 57-59.
1. [２６]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2), 90.
1. [２７] Edward M. Graham and Paul R. Krug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1. [２８] John Bellamy Foster and Robert W. McChesney, “The Internet’s Unholy Marriage to Capitalism,” Monthly Review 62, no. 10 (March 2011): 1-30.
1. [２９] Competition in economics is largely about competition between firms over product markets/sales markets. Competition between workers within labor markets lies largely outside of this conception. on the importance of this distinction see Cowling and Sugden,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ism, 4.
1. [３０] The role of “divide and rule” as a key strategy governing the action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discussed more fully under the section “The Law of Increasing Firm Size and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below.
[３１] Pierre Bourdieu, Acts of Resistance: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rket, (New York: The New Press, 1999), 98; Insull quoted in Arthur M. Schlesinger, Jr., The Crisis of the Old Order (New York: Houghton Mifflin, 1957), 120
[３２] Marx, Capital, vol. 1 (London: Penguin, 1976), 739
1. [３３] Stephen Herbert Hymer,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 Radical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54.
1. [３４] Stephen A. Marglin, “What Do Bosses Do?: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Hierarchy in Capitalist Produc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6, no. 2 (Summer 1974): 80-104; Cowling and Sugden,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ism.
1. [３５] As John Dunning has argued, Marx, and after him Rudolf Hilferding, were the first to develop the notion of internalization in explaining the growth of the firm; however, in their theories such internalization was not of transaction costs—as in the neoclassical Coasian theory of the firm—but of labor within a context of control and exploitation. See John H. Dunning,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London: Unwin Hyman, 1988), 130-32.
1. [３６] Karl Marx, Capital, vol. 1, part 4.
1. [３７] Richard Edwards, Contested Terrain (New York: Basic Books, 1979), 44, 226-27.
1. [３８] Illustrations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growth of large capitals can be found in Kevin Phillips, Wealth and Democracy: A Political History of the American Rich (
1. [３９]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vol. 1 (London: Macmillan, 1961), 317-18.
1. [４０] See Edwards, Contested Terrain, 3-71.
1. [４１] Marx, Capital, vol. 1, 1019-38. The role of scientific management and its relation to monopoly capitalism is examined in great detail in Harry Braverman,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8).
1. [４２] Harry Magdoff, Imperialism: From the Colonial Stage to the Pres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166-67.
1. [４３] The best mainstream approach to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s, accordingly, is the “eclectic paradigm” developed by John Dunning, which emphasizes a large number of factors, including both monopolistic advantages (in line with Hymer) and the internalization of market costs. It, however, has the disadvantage of not putting accumulation at the center of the analysis. For a concise summary of the eclectic paradigm see Geoffrey Jones, Multinationals and Global Capitalism (
1. [４４] Paul M. Sweezy and Harry Magdoff, The Dynamics of U.S.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99.
1. [４５] For a classic ｅxpression of this see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1975).
1. [４６] The emphasis on strategic control as the defining trait of the modern giant corporation or multinational—a form of control that evolves out of capital’s domination of the labor proces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orkshop/factory system—is in many ways the centerpiece of the work of Cowling and Sugden in their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ism, 8-27. See also Graham and Krug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36.
1. [４７] Graham and Krug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1. [４８] Hymer,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86-88; James Peoples and Roger Sugden, “Divide and Rule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Christos N. Pitelis and Roger Sugden, eds., The Nature of the Transnational Firm (
1. [４９] David Harvey, The New Imperialism (
1. [５０] Inside Foxconn’s Factory,” The Telegraph (UK), May 27, 2010, http://telegraph.co.uk.; “Foxconn Cuts Off Suicide Compensation,” The Australian, June 12, 2010, http://theaustralian.com.au.
1. [５１] Peoples and Sugden, “Divide and Rule,” 182-89.
1. [５２] On the unequal exchange process that this process relies on and reinforces, wherein wage differences are greater than the difference in productivity, see Gernot Köhler, “A Critique of the Global Wage System” (2006), http://caei.com.ar.
1. [５３] Keith Cowling, Monopoly Capitalis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2), 145.
1. [５４] Keith Cowling, “Monopoly Capitalism and Stagnation,” 150.
1. [５５] Graham and Krug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1. [５６] See Cowling and Sugden, Beyond Capitalism, 67-69.
1. [５７] See Cowling and Sugden, Beyond Capitalism, 67-69.
1. [５８] Cowling, “Monopoly Capitalism and Stagnation,” 150.
1. [５９] On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oligopoly to stagnation see Cowling and Sugden, Beyond Capitalism, 91-113. on monopoly capital and global financialization see John Bellamy Foster and Fred Magdoff, The Great Financial Crisis (
1. [６０] James B. Davies, Susanna Sandström, Anthony Shorroks, and Edward N. Wolff, “The World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in James B. Davies, ed., Personal Wealth from a Glob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02.
1. [６１]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
1. [６２] UNCTADStat, “Nominal and real GDP, total and per capita, annual, 1970-2009: US Dollars at constant prices (2000) and constant exchange rates (2000) per capita,” (
1. [６３] See Fred Magdoff and Brian Tokar, eds., Agriculture and Food in Crisis (
1. [６４] In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s neoliberal triumphalist tract (about how Hayek won over Keynes) the great enemy is the state while corporations are downplayed and “corporation” doesn’t even deserve an entry in the index. This is all the more startling since Yergin has spent most of his career in support of the giant oil corporations. See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The Commanding Heights (
1. [６５] Bernard E. Harcourt, The Illusion of Free Markets: Punishment and the Myth of Natural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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