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주의의 독점과 경쟁(번역문)

 

원문 ; Monopoly and Competition in Twenty-First Century Capitalism

저자 ; John bellamy foster, Robert W. McChesney, R. Jamir Jonna

출처 ; Monthly Review 2011년 4월호 1 ~ 39쪽

 

(※ 역자의 핑계 ; 이 글은 당초 블로그에 올리기 보다는 정치경제학 공부를 위해 읽었습니다. [먼슬리 리뷰]라는 잡지는 미국의 좌파가  일정한 실천이 지지부진 한 상태에서 대단히 학술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냥 직장생활만 하고 있는 저에게 번역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 번역문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 인용하시려면 원문을 참조해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과 함께 제 블로그에 있는 ‘금융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첨예하게 대두된 역설이 현 시기의 정치경제학을 살아나게 했다. 한쪽에서는 주류경제학자들과 좌파 경제학의 상당수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증가하거나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학문적 검증이나 경험적 입증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자명한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디서 바라보든, 소수의 대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을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매업과 같은 이전의 경쟁부문마저도 현재는 거대한 독점기업의 대리점화 되었다. 엄청난 경제자산이 막강한 제국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소수 대기업 경영자들의 손아귀에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혁명으로 무장한 신흥기업과 새로운 산업분야가 재빨리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 한마디로 말해 독점권력은 이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단지 학계의 관심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옹호는 시장경쟁의 만능을 전제로 한다. 시장경쟁은 현존하는 소득분배가 정당하게 달성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옹호는 자본주의가 경제권력을 분산시키며, 민주국가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옹호는 만일 경쟁보다 독점이 더 우세하다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이건 좌파경제학자이건 간에, 유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시장경쟁에 대한 가정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강한 영향을 끼쳐왔다. 경쟁조건 하에서 투자의지는 대체적으로 독점조건에 있을 때 보다는 더 크게 작용한다. 독점조건에서는 지배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확대를 신중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투자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독점은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경제침체를 조장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 미국과 대부분의 세계경제는(아시아의 경제적 부흥에도 불구하고)1930년대 이후 결코 볼 수 없었던 위기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은 대개 2조원의 현금보유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권력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났다.1)  

 

이 글에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경쟁과 독점 상황에 대해, 경험적, 이론적, 역사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왜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많은 과정으로 되었는지 “경쟁의 애매모호함”을 검증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적 헌신이라는 세계관에 기초하였던 본래의 시장경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 경제 경향이 독점과 어떻게 타협했으며, 강력한 챔피언이 되었는지, 검증하려 한다.

 

우리가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일 판매자를 둔 시장을 의미하는 내용의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독점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종종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격, 생산량, 산업투자 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고, 신규기업의 진입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기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2)  이런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과두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조건에서 단일 기업은 아니더라도 몇몇 소수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현대기업의 권력을 규정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폴 스위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전형적인 생산 단위는 거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배적인 특정 산업에 덧붙여 “계열(conglomerate, 여러 산업분야에서 운영)과 다국적(multi national,여러 국가에서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3)

 

1980년대 초반 경제학과 자본주의 여러 문화를 사로잡은 시장경쟁의 만능  영향력에 대한 의문의 여지없는 믿음은 불과 10년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독점은 주류경제학에서는 결코 지배적인 관심분야가 아니었지만, 20세기가 상당히 경과하면서 양상이 변해버렸다. 먼슬리 리뷰의 스위지나 맥도프, 폴 바란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독점의 지배와 중요성에 입각하여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를 독점자본주의로 불렀다. 그러나 레이건 시기에 거대기업이 가격, 생산량, 투자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정점에 달하고, 마치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고용 문제가 경제문제에서 빠져버렸다. 갈브레이드는 2004년 [정직한 사기의 경제학]에서 “독점자본주의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계와 정치적 단어에서 탈락했다.”고 썼다.4)  오늘날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단지 한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 국가 대 시장. 경제권력(불평등과 함께)은 더 이상 타당한 주제가 아니다. 독점자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독점권력은 현존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좌파의 일부 사람도 이에 동조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독점화 경향에 대한 부인보다 경제학 혹은 사회과학이 사실적 기초로부터 이탈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다. :  이런 경향은 이전보다 21세기 초반에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증언해왔던 것은 보다 일반화 된 독점자본의 전개였으며, 지구화된 독점금융자본의  구조가 작금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와 – 경제불안정의 핵심요인이고, 현재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기초라는 논의였다.

 

실제 세계의 경향 ; 독점권력의 성장

독점에 대한 열망은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명한 것이다. 독점은 이윤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낮춘다. 경쟁을 바라는 기업이나 기업가는 없다. 기업이나 기업가는 늘 가능한 한 많은 독점권력을 원하게 마련이며, 경제학 교과서에나 있는 아무런 권한 없는 유령 같은 경쟁세상을 회피한다. 한 기업이 경제적 집중과 독점력을 일단 획득하고 나면 투자비용의 측면이나, 과두지배 산업 혹은 독점지배 산업에 진입해서 성공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러 진입장벽을 유지하려 한다. – 진입장벽이 비록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진입장벽을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윌리엄 셰퍼드(William Shepherd)는 그의 저서 [산업조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에서 독점권력을 유지하고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2개의 진입장벽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5)

 

이런 의미에서 독점은 경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독점은 자본주의의 DNA이다. 칼 맑스에 의하면 자본은 하나의 자본이 다른 자본을 흡수하거나 혹은 자본 집중화의 결과로서, 또 부분적으로는 자본의 집적(충분한 축적)이라는 직선과정의 결과로서 한 기업의 수중에 더 많은 것을 장악하기 위한 규모로 성장한다. 이 투쟁에서 “보다 큰 자본은” 대체로 “작은 자본을 후려친다. 경쟁은 자본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자본의 수에 비례한다. 경쟁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소자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이거나, 경쟁자들의 손아귀에 소자본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끝난다.  이런 과정과는 별도로,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 신용체제” 신용 혹은 금융은 점점 대자본의 수중에서 활용되면서, 자본의 집중화 과정에서  경쟁 그 자체와 함께 두 개의 주요 지렛대 중의 하나가 된다. 인수 합병의 방법으로 신용체제는 “눈깜짝할 사이에” 자본을 거대하게 응집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  집중과 집적이라는 두 과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집중으로서 언급한다.6)

 

그렇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의 경향과 오늘의 경제에서 경쟁과 독점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아래의 그래프 1을 보면, 상위 4개의 기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산업(예를들면 자동차산업)의 비율과 수가 80년대 이후부터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다.

 

그래프 1. 최소한 50%의 선적가치 비중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상위 4대 기업이 있는 제조산업의 수와 해당기업의 비중

 

더 많은 제조산업분야에서 실제적인 독점수준의 증가로 인한 과두적 혹은 유사 독점적 시장의 특징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더욱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집적은 제조업과는 다른 경제의 대다수 영역, 예를들어 소매업, 운송, 정보, 금융 등에서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1995년에 상위 6개의 금융지주회사(제이피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어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 당시에는 약간 다른 이름으로 있었다)는 미국 GDP의 17%에 맞먹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6년 말에 이르면 이 비중은 55퍼센트로 증가하고, 2010년 3분기는 64퍼센트까지 증가한다.7)

 

소매업분야에서 상위 50개의 회사의 판매비중은 1992년 22.4%에서 2007년 33.3%로 증가한다. 소매합병의 두드러진 사례는 월마트이다. 월마트는 조엘 매그너슨(Joel Magnuson)이 그의 저서 [유념 경제학(Mindful Economics)]에서 “구매자 독점 자본주의”라고 명명했던 점을 드러내고 있다. 월마트는 “단일 구매자”로서 갖고 있는 자신의 힘을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에  사용한다.8)  소매업의 집적과 관련하여 이런 경향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매업의 핵심 6개 분야에서 상위 4대기업이 갖는 집적율이 1992-2007년 15년 기간 중에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잡화점(general merchandise store, 월마트가 상징적이다)의 집적 증가이다. 잡화점 분야에서 상위 4대기업의 집적율은 1992년 47.3%에서 2007년 73.2%로 증가했다. 서점(도서 판매업)의 경우에는 상위 4대기업의 집적율이 1992년 41.3%에서 2007년 71퍼센트로 증가하고, 전산용품 판매업에서는 같은 기간의 비율이 26.2퍼센트에서 73.1퍼센트로 증가했다.

표1.  각 판매산업에서 상위 4대기업의 판매점유율

Industry (NAICS code)	1992	1997	2002	2007
식료품점Food & beverage stores (445)	15.4	18.3	28.2	27.7
건강 미용판매점 Health & personal care stores (446)	24.7	39.1	45.7	54.4
잡화점General merchandise stores (452)	47.3	55.9	65.6	73.2
슈퍼마켓Supermarkets (44511)	18.0	20.8	32.5	32.0
서점Book stores (451211)	41.3	54.1	65.6	71.0
전산용품점Computer & software stores (443120)	26.2	34.9	52.5	73.1

 

개별산업의 집적율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거대기업의 독점력이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과거보다 약간은 제한된 수준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대기업은 단지 한 산업에서만 운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대기업이 여러 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평가하여 경제적 집적을 향한 전반적인 경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집적의 결집에 대한 몇가지 기준, 예를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비교하여 상위 200대 기업의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해 평가해 보는 것이다.9)

 

이를 위해 2000년 미국 경제에서 활동중인 5백5십만개의 기업, 2백만개의 합명회사, 1,770만개의 비농업 개인 사업자, 180만개의 농업 개인사업자 등을 망라하여 상위 200개 기업을 선별해 보았다.10)  그래프 2는  1950년 이후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위 200개 기업의 총 매출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는 상위 2백개 기업의 총 매출이 1950년 21퍼센트에서 2008년 30퍼센트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1)

 

그래프 2. 1950 – 2008년 기간 중 미국경제의 총 기업매출에서 상위 200개 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경제에서 경쟁하는 소규모 기업보다 대기업이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크기는 이들 거대기업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독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그래프 3에서는 1950-2008년까지 미국경제에서 총 기업 이윤의 비중 중에서 상위 2백개 기업이 차지하는 이윤의 비중이 1950년 13퍼센트에서 2007년 30퍼센트로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프 3. 1950 – 2008년 기간 중 미국경제의 총 이윤중에서 상위 200개 기업의 총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

 

 

 

 

상위 2백개 기업의 이윤비중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에 타격을 가하면서, 경제의 여타 영역으로 확산된 금융 대 위기로 약간 감소했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도가 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09년과 2010년 다시 반등하여, 그들이 상실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획득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상위 5백개 기업의 경우, 잡지 [포츈(Fortune)] 2010년 4월15자에 의하면, 이들의 매출은 2009년보다 335% 증가했고, 이러한 성장율은 이 잡지가 500개의 데이터를 조사한 지난 56년동안 두번째로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매수익은 2009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포츈]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상위 5백개 기업의 이윤은 정상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여 전반적인 회복이 아직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이었던 경험 - 2006년과 2007년도의 거품경제, 2008년도의 침체-에서 사실상 정상으로 되돌아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대기업의 이러한 회복은 실업자, 노동자, 소기업들에게 위기국면 탈출을 위한 비싼 비용을 전가시킨 독점력에 의한 것이다.12)

 

경쟁의 새로운 물결인가?

미국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한 여러 증거는 경제적 집중이 이제껏 경험했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제적 집중은 지난 20년간 더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정하기 조차 하는가? 이전 20세기의 거의 1/3에 가까운 시기에 대해 여러 정치적 집단에서 조차 경제의 새로운 경쟁시대로서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과거 30년간 많은 대 격변이 있었고, 세계경제의 극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 시기 동안 경제를 보다 더 강화된 집중으로 냉혹하게 이끌면서, 개별적으로든 몇 개가 결합된 형태이든, 냉혹하게 더 강화된 경쟁으로 유도하는 주요 4대 경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1) 경제적 침체, (2)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경쟁의 증가, (3) 금융화, (4) 새로운 기술개발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실질 성장율 둔화는 의심할 바 없이 독점과 경쟁에 대한 인식 변화 효과를 초래했다. 기업의 독점화 경향이 일반적으로 위기의 원인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자본과 노동조합간의 협조는 종종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진단의 핵심 요인으로 표현되었다. 자본과 결합된 지배적 이해관계자들은 대기업들이 달성하여 안주하고 있는 여러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압력에 따르는 경쟁에 힘을 쏟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경제의 부흥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으로서, 활력 그 자체로 거론되었다. 이런 모든 과정의 결과 폭넓은 여론의 조성으로 보다 더 경쟁하는 세계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자본주의 독점단계에서 성장해온 거대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의 영역에서 점차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국내시장이든 세계시장이든 크고 작은 성공을 위해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기업들에 의해 조성된 직접적인 경쟁압력이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의 부정적 효과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세계경제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단일지배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미국기업들의 경우보다 더 분명한 곳이 없었다.  다국적기업들은 이윤과 생산에 대한 국내시장 의존도를 더욱 줄이면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적 차원의 판매와 아웃 소싱을 채택했다. 전체적인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보다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촉진되었다고 해도, 제한된 국내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경쟁의 광범위한 증가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이 과정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소위 디트로이트 빅 3는 집중화된 경제권력의 가장 상징적 사례로서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일본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국제적 경쟁으로 인해 1970년대에 취약한 상태였다. 데이빗 하비(David Harvey)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1960년대에 바란과 스위지가 ‘독점자본주의’로서 규정한 여러 과두적 조건의 두드러진 사례로 거론되었지만, 외국자동차 회사, 특히 일본자동차 수입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탐욕스런 독점력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두가지 대안이 나타나서” “자본의 광범위한 집중으로 금융의 힘,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의 위치(position)를 통한 지배를 도모하고,  특허권, 인허가 법률, 지적 소유권 등을 통한 기술적 이점을 보호하기 위한 열망”을 포함시켰다.13)

 

대규모 기업들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하나는 자본주의체제의 원동력으로서 금융의 재등장이었다. 70년대를 통해 권력은 점점 더 기업의 이사회로부터 금융시장으로 이행되었다.14)  금융자본은 빛의 속도로 화폐자본을 운동시키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산업자본이 달성한 광범위한 자기자본 조달과 금융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조건에 대해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실권자가 되어 갔다. 투기금융의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 더 순수한 형태로 더 진전된 세계적 규모의 경쟁이 출현했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으며, 저널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전자 소떼(Electronic Herd)”로 명명한 집단에 의해서만 지배 받는다.15)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구시대 이미지는 사라졌으며,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실제적인 미개척지로 나타났고, 끝나지 않은 경쟁의 소용돌이처럼 보였다.

 

기술의 변화도 또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특별히 인터넷이나 디지털 혁명과 결합한 신 기술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대기업과 새로운 산업을 부각시켰으며, IBM과 같은 기존의 대기업들을 비록 완전하게 몰락시킬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흔들어 놓았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Johm Kenneth Galbraith)가 [신 산업 국가](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주장하였던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입안한 “계획 체계”(planning system)에 기초하여 시장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 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쇠퇴했다.16)

 

이러한 모든 발전은 보편적으로 경제에서 경쟁의 위험이 더 강화하여, 독점화에 대한 일반적 경향이라는 이론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똑 부러지게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쟁은 집중화된 다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다. 세계화된 과두 경쟁은 최근 경제학계에서 받아들여 채택하고 있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기 보다는 하비(Harvey)가 말한바와 같이 “절실하게 바라던 독점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이 나타났다. 20세기 독점자본주의는 19세기 경쟁자본주의의 환원이 아니라, 금융화된 독점자본으로서 21세기 지구화된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부문의 부상은 혼란과 불안정을 창출했지만, 모든 종류의 인수 합병을 촉진시켰다. 결국 금융은 –늘 그랬던 것 처럼- 독점을 위한 세력이 되었다. 확인된 세계의 인수합병은 1999년에 3조4천억 달러의 거래규모였으며, 이는 미국의 모든 산업자본(건물, 설비, 기계, 비품) 가치의 34%에 해당하는 것이다.17)  2007년 대금융위기 직전에는 세계의 인수합병이 4조3,80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1% 증가했다.18)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결과,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고조된 것이다.

 

그래프 4에서는 상위 5백개 다국적기업의(미국과 캐나다에 운영중인 기업) 순 자산가치가 세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상승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나타난다. 이것은 다국적 대기업들의 인수가 세계 소득성장을 초과하는 비율로 자본이 집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세계소득율에서 상위 5백대기업에(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중인 기업)의한 세계 년간 인수의 순 자산가치가 10배 증가했다.

 

그래프 4. 1971- 2008년 기간중, 세계 상위 500개 기업의 순 인수가치가 세계소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술한 4가지 요인에 의한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무엇을 촉진하고 어떤 결과를 드러낼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성장으로 시야가 탁 트이고 나자 국내자동차 산업 기업들은 사라지고, 세계적 규모의 과두체제가 성립했다. 상위 5개 다국적 기업들은(이들은 초반에는 모두 막강한 국내 자동차회사였다) 세계 자동차 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생산했으며, 상위 10대 자동차기업은 세계 자동차 생산물량의 7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양상은 멱함수분포(a power law distribution)를 따른다. ; 상위 25위의 대기업자동차 회사는 전 세계시장의 0.5퍼센트의 점유율로 평가되며, 50위의 자동차회사는 0.1퍼센트 미만으로 평가한다.19)  이러한 상황의 논리는  잔존하는 기업들간의 인수 합병의 진행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50위 기업에 대해 500억 달러의 수표를 발행할 은행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상위 5대기업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규 자동차 회사가 전세계자동차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거나 다른 행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프5를 보면 전세계 상위 5백대 기업의(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중인 기업) 년간 총 매출규모는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금융위기 직전 년도인 2006년 이들 회사의 매출 규모는 전세계 소득의 35퍼센트였지만,  위기가 발생하면서 추락했다. 지난 6년간 포츈(Fortune)은 “글로벌 500”으로 알려져 있는 전세계 상위 500대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해왔다.(이것은 단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COMPUSTAT의 자료를 사용하여 전세계를 총괄하여 운영중인 5백대 기업을 의미한다) 이것은 ‘글로벌 500’기업의 수익이 전세계 GDP의 대략 40%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2008년에는 39%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두 종류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상위 5백대기업의 주주들중에서 한 회사에서 35-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유추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심할 바 없이 거대기업은 점점 더 전세계를 통제하려는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미래를 향해 광범위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인구, 전 지구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그래프 5. 1960년-2009년 기간 중 상위 500개 기업의 총 매출액이 세계소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년 수익기준 상위 25개의 다국적 민간 거대기업은 다음과 같다. Wal-Mart Stores,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BP,  Toyota Motor, AXA,  Chevron,  ING Group,  General Electric, Total,  Bank of America,  Volkswagen,  ConocoPhillips,  BNP Paribus,  Assicurazioni Generali,  Allianz, AT&T,  Carrefour,  Ford Motor,  ENI,  JPMorgan Chase,  Hewlett-Packard,  E.ON,  Berkshire Hathaway, and GDF Suez.20) 이들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버티고 서있다. 사미르 아민은 이것을 “보다 일반화되고, 금융화되었으며, 세계화된 과두제의 후기 자본주의”로 불렀다. 의심할 바 없이 세계대기업들은 대중들, 국가들, 소규모기업들을 향해 독점초과이윤을 지렛대로 구축한 비정상적인 힘을 이용하고 있다.21) 새로운 경쟁의 물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정도로 해두자.   

 

경쟁의 애매모호함

우리의 관점에서 경제의 독점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위 “경쟁의 애매모호함”에 기인한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쟁이라는 개념과 일반 기업 자체의 언어를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1962년 발간한 그의 보수적 관점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에서 “경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매우 다른 두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표현의 경우 경쟁은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의 경우처럼 개인들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경쟁은 정 반대의 경우이다. 경쟁시장에서 개인들간의 경쟁은 없다.

개인들간의 흥정도 없다. 밀 농사를 짓는 농민은 사실상 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웃집의 농민에 대해 심각한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어떤 시장참여자도 상품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참여자의 참여를

결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며,

물론 가격은 참여자 각자의 역할이 결합된 효과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느 누구도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외에는 없다.22)

 

달리 말해 경쟁은 수많은 소규모의 기업들로 인해 일상적인 기업활동에서 가격이나 투자 등,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거의 통제하지 못할 때 존속하는 것이며, 이때 각 개별 기업들은 그의 경쟁자들과의 관계가 비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개별기업은 다른 회사와 정면으로 대결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힘이 없다. 그리하여 각 기업의 운명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완전하고 순수한 경쟁 개념에서 형성된 것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면서 결정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관점이 경쟁의 일반적 개념으로 모든 경제학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경쟁의 원칙적 의미인 것이다.

 

여하튼 프리드만이 위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경쟁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개념이나, 특별히 과두적 기업들 간에, 사업영역에서 대립(rivalry)을 지칭하는 개념 등과 직접적으로 갈등한다. 대립이라는 의미에서 기업 경쟁의 의미는, 프리드만이 이야기하는 임의의 한 경쟁자와 어울려야 하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의 의미와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똑 같은 문제로서 경쟁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독점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프리드만은 주장한다. ; “독점은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생산이나 서비스에 대해 여타의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때 존재한다. 어떤 점에 있어서 독점은 개별 인간들의 대립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쟁의 개념에 가깝다.”(이탤릭은 강조)23) 프리드만은 사실상 경제학의 조건에서 독점이라는 개념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투자 등 시장에서 작동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의미있는” 독점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독점적 수익을 성취할 때 존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과두적 대립(rivalry)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독점은 프리드만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아주 미묘하게도 “경쟁의 일반적인 개념”에 “보다 가까운”(come closer)것이다.

 

프리드만의 경쟁과 독점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나타나는 경쟁의 애매모호함은 사실상 오늘날 대기업이 똑 같은 측면에서 독점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드러낸다. 경제뉴스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경쟁전략과 경쟁사례들은 사실상 더 막강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사독점기업(혹은 과두적 기업)간의 대립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이것은 과두적 기업들간의 대립에 좀더 가까운 것이고, 독점자본주의 기업들간의 투쟁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이 미묘하다는(irony) 점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기업영역이나 언론에서 출혈경쟁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 질수록 경제의 독점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쟁의 애매모호함”으로 부르는 것은 우선 1920년대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으로, 그는 혁신적 기업가들이 경제를 추동 한다는 그의 이론에서 독점기업이나 대기업의 등장 효과로서 초기에 관심을 표명했다. 20세기 초반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대기업의 증가는 자본주의가 경쟁단계에서 트러스트나 집중, 혹은 독점자본주의라는 다양한 단어로 명명된 상황변화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시도였다. 맑스주의자와 급진 이론가들은 이 분야에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라는 맑스의 분석에 기초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세기 초반 독점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에 대한 두드러진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두 사람은 [기업의 이론](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을 쓴 쏠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과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을 쓴 오스트리아의 맑스주의자 루돌프 힐퍼딩(Rudolf Hilferding)이었다. 또한 레닌은 그의 저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Imperialism, The Highest Stge of Capitalism)에서 가장 간결한 개념정의”로서 “자본주의 독점단계”로 제국주의를 규정했다.24) 셔먼 반독점법(The Sherman Antitrust Act)은 미국에서 1890년 카르텔과 독점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당시에는 좋건 나쁘건 자본주의가 경제적 집중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1928년 슘페터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체적 이론 틀에 대한 위협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19세기”는 “경쟁의 시대로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점점 더 ‘합동화된’(Trustified), ‘조직된’ ‘규제된’(regulated), 혹은 ‘관리된’ 자본주의 시대가 뒤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슘페터에 의하면 경쟁하는 이중(dual) 독점 혹은 “다수 독점”(과두라고 하는 용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의 조건은 순수한 형태의 경쟁이나, 혹은 단일 독점에 대한 가정 등 “이론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중요성 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것이다. 사실상 순수 경쟁의 개념은 정통경제학을 위해선 “외발로 선 것과 아주 흡사한” 것이고, 정통경제학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적 정통성의 훼손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합동화된 자본주의는 직접적으로 경쟁의 애매모호함을 증가시킨다.;  “협박(bluffing), 비 경제적 힘의 사용, 상대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강제적 힘과 같은 수단들은  순수한 경쟁 상태라기 보다는 – 제한된 경쟁조건에서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처럼- 양면성울 갖는 독점의 영역이라고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서 슘페터가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그리고 후에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더 많이 언급되는) “협의가격”(corespective pricing)이라는 개념의 도입이었다. 이것은 “다수독점”(혹은 과두, multiple monopoly)의 조건에 있는 대기업 들이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인위적으로 대립을 제한하고, 특히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다수 대기업 그룹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를 통해 행위 하는 것을 의미한다.25) 그러나 이 해결책은 고전파나 신고전파로부터 전수받은 경제학의 전체적 구조에 이질적인 기본경제단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경제학의 울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26)

 

기존이론에 대한 훼손은 그 이후 수십년간 확대 되었다. 주류경제학에서 불완전경쟁의 이론은 대개 1930년대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과 에드워드 챔벌레인(Edward Chamberlain)에 의해 동시에 도입되었다. 과두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모든 종류의 회사들의 독점 요소에 대한 영향을, 특히 생산차별화의 형태로 강조했다.27)  독점 요인에 대한 설명은 정통 신고전파의 개념에 의한 완전한 경쟁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제 속에  잠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 스위지는(Sweezy) 과두기업들에 의한 가격책정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서“변형 수요 곡선”분석을 1939년에 개발했다. 그는 과두기업들 스스로 경쟁적인 가격전쟁에 대응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이 존재하는 곳에서 수요곡선의 “변형”(kink)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28) 이런 내용들 전부는 일반적인 경제학에 대한 중요한 질적 구별로 불완전 경쟁이론에 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들은 정통 경제학 내에서 핵심적인 분석 틀을 광범위하게 배제 할 수 밖에 없었는 데, 왜냐하면 정통 경제학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무한 경쟁을 가정하면서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사실과 맞지 않는 전제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가정에서는 모든 소기업들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29)

 

대기업, 과두제기업, 독점기업의 대두와 관련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핵심적인 도전은 일반균형이론에 의존하는 완전경쟁이라는 경제학 모델의 채택 여부였다. 즉 기존 모델을 고수하여 경제의 사실적 평가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확실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모델을 포기할 것인가에 초점이 놓여졌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20세기 전 기간과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 강화했다- 완전경쟁모델을 구체적인 세계의 경제조건에 적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유는 존 힉스의(John Hicks)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 1939)에 잘 서술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전형적인 기업이(적어도 대규모 경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은

산업에서)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독점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완전경쟁에 대한 전제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이론에 대한 파괴적 결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독점 하에서 경제의 안정적 조건은 애매하게 변질되며, 경제법칙에 대한 기초는

사라져 버린다. 나는 만일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 위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신고전파] 일반균형이론의 핵심인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

경제학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다.  ….  

그렇게만 된다면 완전 경쟁 하에서 작동하는 경제구조 법칙은 독점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구조에서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현실배제(get-away)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경제분석에서 구미에 맞는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에 의해, 위험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과연 경제학의 이론적 방법들이 유용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30)

 

경제학자들이 직면한 선택은 적나라한 것이다 ; 현대 경제에서 증가하고 있는 독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신고전파 이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독점의 핵심적 실체를 부정하고 기존의 경제학 이론을 보존할 것인가 – 향후 경제학에 “구미에 맞는”내용이 될 수 있도록 “특정 내용의 문제를  제한”하는 “위험한 단계”의 채택으로 위기를 초래한다고 해도. 경제학 이론가들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로를 채택해 왔다 – 그러나 실제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의미에서는 심각한 한계를 초래하고 말았다.31)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적 집중과 독점의 문제는 대공황이라는 환경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독점기업들에 의한 관리가격과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제한은 경제불황의 심각한 원인이었다. 이 기간 중에 자본집중과 경영혁명에 대한 아돌프 벨(Adolf A. Berle)과 가디너 민즈(Gardiner C. Means)의 [현대기업과 민간자본](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세미나(1932), 또 아더 로버트 번즈(Arthur Robert Burns)의 잊혀진 고전 [경쟁의 몰락](The Decline of Competition, 1936) 등은 과두제 산업에서 가격경쟁의 효과적 금지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루스벨트 행정부의 임시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개최한 경제적 집중에 대한 청문회에 즈음하여, 1938년과 1941년 기간 중에 총 45권 33,0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특별히 독점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것이다.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완 조사는 연방무역위원회와 상무부가 시행했다.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권력의 집중”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격경쟁의 소멸”은 “현 단계 경제 불황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했다.33)

 

1942년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독점에 대한 뉴딜정책의 비판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형태인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독점적 조치”에 대한 옹호입장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 “창조적 파괴의 다년간의 질풍” 혹은 맑스가 언급한“항상적인 생산혁명”을 인용했다. 슘페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화된 혁신의 물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구조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옛 것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한다. 이 창조적 파괴과정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창조적 파괴는 슘페퍼도 인정했지만, 자본의 결합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미국의 자동차생산과 같은 과두제 산업을 지적하면서 슘페터는 “삶과 죽음의 격렬한 투쟁으로부터 3개의 주요 사안이 현재 총 판매의 80퍼센트 이상의 물량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타났다.” 점을 인정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조절된 경쟁”(edited competition)으로, “경쟁이라기 보다는 회사들간의 공모(corespective)과정”을 통한 행태를 보이면서, 일정한 독점력을 분명히 누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두제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에 실패할 경우,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기업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설치한 진입장벽을 약화시키려는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에 놓여있다. 이것은 거대 독점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벽에 안주할 경우,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 대기업이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실제로 슘페터가 말하는 의미에서 대기업의 결점이 있다면, “결합된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독점 자체가 초래하는 기업기능의 취약성에 있다.34)

 

슘페터와는 달리 갈 브레이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경쟁이나 독점과 관련하여 대중적 감성을 잘 드러내었다. 갈 브레이드는 영향력있으면서, 우상파괴적인 3개의 저작속에서  통상적인 견해에 대한 비정통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공격을 하였다. ; [미국자본주의](1952), [풍요로운 사회](1958), [새로운 산업국가](1967). 그는 [미국자본주의]에서 경쟁의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 비판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직된 경쟁 개념은 종합적인 경제 분석의 아킬레스 건이다. 갈 브레이드는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점을 주장했다. 하이예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가격체제는 경쟁이 지배적일 때, 즉 개별 생산자를 통제할 수 없고, 생산자 스스로 가격 변경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경쟁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채택한 것이다. 갈 브레이드는 이러한 개념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기업가와 경제학자들간에 끝없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한 회사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 한 후라면, 대립하고 있는 기업의 광고회사,

      엔지니어, 조사원들은  경쟁으로 인해 아주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격에 대해 충분한 통제가 실행될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의미에서

      경쟁에 대한 괴로움은 덜 할 것이다. 만일에 경쟁이라는 단어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본래의 의미대로,  비상식적으로 제한된 의미로 제시하는 학자가 있고,

      그 학자가 영어를 일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학자가 제시한

      경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선 상당한 짜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35)

 

갈 브레이드는 미국의 일반적 산업은 경제적으로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으며, “매우, 아주 큰 기업”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에서 이들 기업이 완전경쟁이나(가격통제가 없이, 소규모의 수많은 기업들로 이루어진 상태) 독점기업들(단일판매자 –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로 구성된 “양극단적 분류”로 보게 되는 한, 일반적인 경쟁모델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과두제나 혹은 “비밀독점체”(cryptomonopoly)가 전형적인 사례로 나타난다면, 이 모든 양상은 달라진다. “과두적 기업이 경제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아마도 시장의 대부분에서 독점적 상태와 유사한 힘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가격은 더 이상 인간외적인 힘이나 권력이 될 수 없으며, 기업간의 대립은 더 이상 경제분석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과두기업들이 주도하여 경쟁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세계를 향하여 이끌게 된다.”36)

 

사실에 기초하여 독점을 판단하는 것은 케인즈주의나 리버럴 경제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학의 영역에서 조차, 전후 수십년간의 상당한 통화 분석에 불과했었다. 자유시장 옹호론자인 하바드의 경제학자 섬너 슬리히터(Sumner Slichter)는 “경쟁이 죽어가고 있다는 믿음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할 것이다.”고 슬퍼했다.37)  정부의 반 기업결합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지만, 1957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반 기업결합과 독점에 대한 상원의 소위원회에 자문을 한 수석경제학자로서 존 블레어(John M. Blair)는 독점시장에 대한 비판론자의 리더 격의 학자로서 독보적이었다. 블레어는 이 기간동안 독점권력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했지만, 대중들의 강력한 데모가 특징인 시기로 회고하면서 1980년대에 시작했던 반 기업결합 시행의 비참한 포기와 비교하곤 했다.38)

 

독점과 1960년대 미국의 급진정치경제학

주지하다시피, 맑스주의 이론은 힐퍼딩과 레닌의 공헌에 의하여 자본주의 독점단계에 대한 개념을 개척했지만, 이러한 영역은 20세기 초에 이미 고민이 시작된 작업이었다. 많은 전통적 맑스주의 이론가들은 맑스의 [자본론]에서 서술된 내용이 19세기라는 시장 조건에서 기술된 것이었으며, 독점단계에 어울리는 새로운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맑스주의(혹은 네오 맑스주의)적 접근의 발전을 달성한 결정적인 내용은 마이클 칼렉키(Michael Kalecki)가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독점수준”(degree of monopoly, 주요 생산비용에 대응하는 가격인상을 책정하기 위한 회사의 권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다. 칼렉키는 또한 자본집중수준의 반영, 진입장벽 등등으로 독점수준에 대한 일종의 지수로서 비용에 대한 가격인상을 채택했다. 그의 혁신적인 내용은 그의 저서 [경제 동력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ynamics, 1952)에 기술된 몇 줄의 구절 속에 인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독점/과두 수준의 증가효과는 경제잉여(잉여가치)로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임금비용에 대한 잉여가치율의 증가(즉 착취율을 의미한다)로서 나타난다는 점에 있었다.39)

 

여기에서 분명해졌지만, 죠셉 스타인들(Josef Steindl)이 [미국자본주의의 정체와 성숙](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 1952)에서 입증했던 바와 같이, 독점화의 성장은 과잉축적과 정체를 향한 편향경제를 창출 한다.40) 

 

칼렉키와 스타인들의 저서는 “독점수준”의 개념을 전개한 것이고, 이는1966년 바란과 스위지의 [독점자본](Monopoly Capital)을 위한 결정적인 경제학적 기초가 되었다. [독점자본]은 1960년대 미국에서‘급진정치경제학 연합’(the Union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URPE)의 부상과 함께, 급진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에 URPE에서 주요경제적 위기에 대한 첫번째 자료를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비판적 조망](Radical Perspectives on the Economic Crisis of Monopoly Capitalism)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게 되었다.41)

 

바란과 스위지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경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고 그의 저서 서두에 주장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장관계의 지배적인 형태였던 경쟁은 영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어디에서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전형적인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적 단위는 익명의 시장에 내다팔기 위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작은 단위로 동종의 생산물을 양산하는 소기업이 아니라, 어떤 경우

몇 개의 산업영역에 걸쳐서, 산업의 생산비중에서 현저한 점유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의 생산에 있다. 이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생산규모를

스스로 조정하며, 투자의 양이나 유형을 결정한다. 전형적인 경제구조는

다른말로 하면 독점기업에 의해서만 소유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속성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거나 혹은 경제 모델을 구축

하는 과정에서 독점을 무시하는 행위는 불가능한 것이다. 독점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독점을 단지 수정요인으로서만 취급하거나

혹은 독점을 추상화할 수 없다. 독점은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바로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42)

 

칼렉키의 독점수준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바란과 스위지는 맑스가 주장한 바 있는 경쟁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법칙(생산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서)은,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잉여율의(the rate of potential surplus) 일반화 경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경제가 과잉축적과 정체로 향하게 하는 견인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잉여율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군사비 지출, 판매촉진비의 증가, 금융적 투기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43)  노동과정에 대한 경직된 통제를 관철하면서, 독점자본은 해리 브레이버만(Harry Braverman)이 그의 저서 [노동과 독점자본](Labor and Monopoly Capital)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작업량에 대한 노동의 통제를 박탈하여 –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 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더 큰 이윤을 일반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더 많은 이윤이 독점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 더 많은 이윤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보편화되는 것이다.44)

 

이러한 분석의 핵심에는 초기 스위지가 변형수요곡선(kinked –damand curve)으로 묘사한 바와 같이 가격경쟁이 독점자본에 의해 효과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때 바란과 스위지는 [독점자본]이라는 저서를 발행하면서, 미국 정부의 철강산업 청문회를 통해 강하게 확신 할 수 있었다. 철강산업의 경영진들은 “확실하게 가격을 내리기 위한 계획은 없었다”, 왜냐하면 출혈경쟁으로 이윤이 하락한 결과를 맛본 “경쟁자들도 그럴 것이기”때문이었다고 덧붙이면서 과두적 경쟁자로서의 간접적 공모 혹은 가격전술 시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스위지는 1958년 철강청문회 보고서에 대한 복사본 내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그들은 모두 변형곡선을 시도했다.!”45)  과두적 시장의 결과는 가격인하에 대한 “강력한 금지”였다.46)  전술적 공모를 통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에서 표현한 유명한 말처럼,  “단지 상승 일변도의 작용만을 하는”가격 구조 경향으로 치닫고 있었다.47)  과두적 대기업들은 정통 경제학에서 서술한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결정자였다.

 

이러한 관점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이다. 백만장자 워렌 버핏은(Warren Buffet) 독점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2011년 2월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결정은 가격결정권에 있다. 만일 당산이 경쟁자들에 대한 부담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기업가이다. 만일 당산이 10퍼센트의 가격인상 전에 반드시 기도회에 참석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끔찍한 기업가인 것이다.” 버핏에게 이런 모든 일은 독점력에 대한 문제이지, 경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지난 5년 정도의 세월 동안 소도시에서 유일한 신문을 운영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가격결정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경영상의 여러 문제를 걱정하거나 굳이 사무실에 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48)

 

그러나 과두제 독점기업들이 시장을 나눠 갖기 위한 관리가격전략은  오로지 20세기 초반에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때는 바란과 스위지가 [독점자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관리가격 조치를 실행하여 얻는 이익을 배우기”전 시대였다. 관리가격조치는 대개 파괴적인 가격전쟁을 경과한 후에 도입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차례로 인상하는 간접적인 공모를 통해, 결국 대기업들을 위한 총 이윤확대를 일반화 시킨 연후에야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49)

 

[독점자본]에서 서술한 관점에 의하면, 경쟁은 소멸되지 않고, 다만 경쟁자본주의로부터 현저하게 이탈한 상태에서 방법이나 형식이 변하게 된다. 가격경쟁에 대한 강력한 금기는 산업에서 비용인하 조치에 대한 경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대부분 단위노동비용의 삭감을 통해 달성된다. 단위노동비용 삭감은 생산수단의 항상적인 혁명화의 주된 무기이다.50)  다만 독점자본하에서 비용감축은 일반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이윤을 확대할 뿐이다.

 

예전에는 가격경쟁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면, 과두제적 대립의 탄생으로 경쟁의 다른 형태가 지배적인 것이 된다. ; 즉 생산차별화, 판매촉진관리, 광고 등등.(바란과 스위지가 “판매촉진조치”로 명명한 것이다) 기술개발의 외부에서 기업은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해결할 방도를 주요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형태의 경쟁은 독점적 측면에 더 밀접한 것이며, 자유경쟁에 대한 고전파 경제학적 개념이나 신고전파의 완전경쟁개념에 대해선 심각한 도전이 된다.

 

동시에 대기업은 만일 장기적 이윤 극대화 전략에 딱 들어맞지 않다면,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개발을 일정한 부분 중단하고, 개별경쟁 하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을 창출한다. 여기에서 바란과 스위지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다년간의 질풍”-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은 사실상 경쟁의 중요한 내용이며, 대기업을 항상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의 토대이고 생명”이라는 주장과 대립한다. 대조적으로 바란과 스위지는 현대의 대기업들이  슘페터가 명명했던 “상호관리” 혹은 “잘아는 바와같이, 상호의 토대나 생명은 비록 이윤의 영역이라 할 지라도, 위협하지 않는다. 독점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종의 비가격 경쟁으로서, 독점이윤의 영구화나 연장근로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조치를 상호 암묵적으로 승인한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다년간의 질풍은 대기업에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는 간헐적인 미풍을 주저 앉히고, 서로를 향한 상호관리를 실행해왔다.”51)

 

[독점자본]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고전파나 신고전파에서 묘사한 평균 이윤율의 구조-확대를 향한 경향이라는 개념이 예전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에 있다. 실체는 “이윤율의 위계구조”의 하나로서, 기업들이 대규모화 되고 집중화된 그런 산업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원자화된 개별 경쟁이 대부분인 그런 산업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는 점이다.52)  기업규모의 성장, 경제적 집중, 진입장벽 등은 기업권력의 보다 더 큰 결합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계구조 내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대두하고 어떤 기업은 탈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개별 독점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의 집중수준은 늘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부상은 일시적으로 경쟁을 증가시키며, 적응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결국 이 이론은 자본의 집중과 집적, 독점화, 이윤의 위계구조가 더 강력해 진다는 점을 드러낸다.

 

바란과 스위지의 [독점자본]은 현대 기업이 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손에 손잡고 독점력과 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성장과정에 대한 맑스주의적 축적기반(accumulation-based) 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대기업이 수직적인 기업결합(기업의 생산과 배분 전체 적으로 자회사를 포괄하는 것)과, 수평적인 결합( 동일산업의 회사나 같은 생산규모의 회사를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복합기업으로 전개해 간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듀퐁사와(Dupont Corporation) 같은 복합기업(Conglomerates)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윌라드 뮤엘러(Willard Mueller)는 이런 현상을 오랜기간 분석한 후에 1982년 “이제 미국경제의 대세는 복합기업이며,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선언했다.53)

 

그러나 복합기업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다국적 기업”의 급속한 성장에 있다. 이 말은 예전 1960년에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감독관이었던 데이빗 릴리엔탈(David Lilienthal)이 지칭한 말이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의 1963년 4월 ‘특별보고서’에서 채택하였다. 다국적 기업은 특별히 미국에서 드러난 것에서 볼 때, 세계자본주의 주변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몇몇 국가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점점 더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란과 스위지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의 대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 다국적기업은 시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고려하여, 선진 자본주의 핵심 국가인 모국을 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해외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주문을 변경하거나 혹은 세금이나 노동, 기타 정책들이 가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가를 선별하여 외국시장과 외국의 자원공급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운영을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선택한다.”54)

 

1960년대에 정통경제학자들은 독점력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경쟁모델의이론적 틀 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세계경제 지배라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최적의 자원할당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반균형으로 이끄는 경쟁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 (1) 국가간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부존요소(factor endowments) (2) 국제자산시장의 위험보상(risk premium), (3) 자금은 내부 조달(internally-generated funds)에 의존하면서도, 기업시장은 확대해야 할  필요성.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축적과 힘이라는 조건에서 다국적기업의 실체를 모두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경제학자 스테판 하이머(Stephen Hymer)는 비극적으로 사망한 1974년 직전에 그의 세대 중 급진경제학자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며, 1960년 학술논문 [국민기업의 국제적 기능 ; 외국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썼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경제학을 활용했고, 국제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여러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55)  정통 국제무역과 투자이론으로부터 이탈하면서 하이머는 세계의 독점적 권력의 조건에서 다국적기업을 바라보았으며, 전통적 경쟁이론과 대립했다.  하이머보다 선명하지는 않으나, 챨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의 [해외의 미국기업](American Business Abroad)과 같은 저서도 하이머의 “직접투자의 독점적 이론”을 인용하여 일정하게 사실에 근접했다.56)  다국적기업 투자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하이머의 저작은 1993년 죤 던닝(John Dunning)이 편집한 유엔의 [초국적기업의 이론]에서도 사실주의 이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평가하기 시작했다.57)

 

1969년에 출간한 맥도프와 스위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트]는 다국적기업을 독점자본의 기본특징으로 묘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과잉 측적의 문제를 반영했다. 그 결과는 “독점기업은 외부를 향한 내적 강제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범위를 넘어서도록 추동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운영중인 비금융부문 상위 200개 대기업의 거의 대다수가 –미국산업활동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기업결합과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58)

 

뒤이어 금융기업들도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영역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오늘날 대기업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금융과 관련 있다. 이것에 대한 고전 맑스주의 분석은 단연 선구적이다. 맑스가 말하는 현대기업의 개념 혹은 주식회사형 기업(joint-stock company)이라는 것은 자본집중을 도모하면서 금융체제나 신용의 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이다. –여기에서의 자본집중은 경쟁 자체의 압력보다는 다른 것에 의한다.(국가의 역할로부터 대두되는)- 현대기업의 대두는 우선 처음에 철도회사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후 보다 일반화된 산업자본의 형태로 나타났는 데, 이는 산업증권시장의 성장으로 가능해 진 것이다.59)   이리하여 금융은 자본을 집중으로 이끈다. 1895년에 사망하기 직전 엥겔스는 맑스의 자본론 두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는 데, 그중 한 부분이 “증권거래소”라는 제목이었으나, 아쉽게도 대강의 윤곽만을 남겨놓았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산업증권시장의 대두에 대한 역사적 관찰로 출발하여, 산업증권의 대두를 “ 영국에서만 약간 나타나고,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축적이 지속되어가기 위한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개별 자본가의 축적이 완전히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이용되는”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설립의 일반적 기초와 세계의 식민지화/제국주의를 향한 외부지향 운동으로서 과잉축적을 향해 가는 경향성을 보고 있다.60)   힐퍼딩의 [금융자본]과 쏠스타인 베블렌의 [기업의 이론]에서도 독점자본의 지렛대로서 금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기업이 후에 많은 내부자금조달로 일반화하면서 확장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투자를 위해 외부금융을 자유롭게 이용 해야만 하고, 이것은 축적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결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70년대 경제성장이 정체하면서 기업들은 그들이 마련한 막강한 잉여가치를 투자할 생산기반을 찾지 못해, 점점 더 인수 합병 쪽으로 방향전환하여 경제의 금융상부구조가 투기화하는 것과 결합했다. 금융은 금융혁신의(※ 역자주 ; 금융혁신은 파생상품 개발 등을 나타낸다) 주동자로 대응하면서 더욱 경제의 투기화를 조장하는 한편, 점점 확연해진 정체는 – 예를들면 경제의 기초로부터 저성장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속적인 신용/부채의 성장으로 부풀렸다. 독점자본의 이런 국면은 독점-금융자본으로의 변환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61)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말 ; 독점은 경쟁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심장으로서 좌파의 독점 채택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이 분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다. “기를 쓰고 있는”(leaner,meaner)자본주의의 신자유주로의 변화는 시카고 학파의 “자유시장”경제학이 지배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이예크(Hayek)사상, 프리드만(Friedman),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와 여타 보수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좌파경제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와 제도학파들 – 독점의 평가에 대해 보다 사실적인 근거를 중시한다 –은 한 물 지나간 이론으로 취급 받았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승리는 빛나는 연구성과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치열한 토론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독점-금융자본의 대두에 대응한, 필연적인 정치-경제적 방침(policy)인 것이다.62)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경제의 금융화와 함께, 자본주의 핵심국가의 축적이 정체되는 새로운 국면과 맞물려, 경쟁과 축적의 변화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자본에게 절박했던 세계적 과제는 조이스 콜코(Joyce Kolko)가 1988년에 쓴 [세계경제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에 실감나게 나와있다.

 

       자본은 이윤의 요구에 따라 운동하고, 이 과정 자체는 객관적으로 경제를

        재편하는 것이다. – 즉 계획이나 전략의 결과로서가 아닌 이윤증가를 통해서

        달성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윤은 기본적으로 금융투기와 상업적 기생

        으로, 즉 생산을 통하기 보다는 잡다한 단편적 서비스를 통해 달성했다. 1980

        년대 “상품의 혁신”이라는 금융산업의 뚜렷한 증가, 자산시장의 국제화,

        은행과 기업들이 단기이윤을 위한 도박으로서 통화투기의 쇄도 등이 자본

        주의 법칙으로 자리잡았다. 은행은 스스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서 금융투기

        기관으로 변모했다. 동시에 자본은 거대한 기업결합과 인수합병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의 경쟁증가는 모든 영역에서 – 금융, 기초산업,

        상품시장-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과잉상태를 초래했고, 비생산적 금융투기를

        촉진시켰다.63)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한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제한조치를 뛰어넘기 위한 자본 추동력의 결과로서, 콜코가 표현한 바와 같이 “자연적 증가(accretion)”을 통해 발생했다. 그러나 독점자본은 곧 국가와 국제적인 조직을 통해 자본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모든 형태, 예를들어 복지국가를 포함하여, 기업규제, 노동조합의 인정, 반독점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 정치-경제적 반격을 강화했다.  이것은 그 이후 경제구조조정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점차 독점기업은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을 하청에 의존하면서, 전 지구적 투입요소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주변부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64)  기업간의 국제적 차원의 경쟁이 증가했으나, 맑스가 표현한 지렛대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을 이용하여, 자본의 더 큰 집중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부활은 완전경쟁이 강의실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과 새롭게 접목했다. 경제적 집중과 독점은 한세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았다. 교묘하게 개발한 경쟁의 애매모호함의 논리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은 대중들, 정책입안자들, 활동가들, 학자들 속에서 독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독점력이라는 전통적 주제의 옆길로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전은 거래비용 개념에 뿌리박은 회사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이론이었다. 1937년 로날드 코스(Ronald Coase)는(1964년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 합류)그의 유명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통합을 위한 근거는(특히 수직통합) 어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들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시장에 나와있는 것으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외부거래비용의 감소에 있었다. 수직통합이 발생하는 것은 독점력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가 비용문제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하는 것에서 “효용성”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혁신이다. 그러나 코스의 목적은 분명했다.  후에 그가 밝힌 바와 같이, “나의 기본적 생각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경쟁상태의 지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출현을 위한 설명은 비록 독점이 특정한 경우에 중요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경쟁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1930년대 초반, 나는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의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것을 거래비용에서 찾았다.”65)

 

“기업의 본질”에서 밝힌 코스의 논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까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보수주의의 출현과 함께, 독점의 모든 개념에 대한 비판이나, 반독점행위와 전통적 산업조직이론에 도전하기 위해 주목 받았다.66)  거래비용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함께 모든 기업통합의 발전은, “효용성”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인정받았고, 독점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외시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효용성”논의에 의존하는 것은, 기준점으로서 “시장교환”의 조건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개념적 효용성으로 보이게 하여 자연적 순환논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즉 이윤과 축적의 증가는 효용성이라는 전제조건에 의해 달성하는 것이지만,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다시 효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효용”기준은 직접적으로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으로서, 이윤을 확장하는 것에만 관계하기 때문에,표준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67)

 

코스의 거래비용 분석은 후에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의 1975년저서 [시장과 위계구조](Markets and Hierarchies)에 이월되었다. 여기에서는 “효용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장이 추가되었으며, 특정하게 독점, 과두제, 기업의 수직통합, 기업결합 등에 대한 반독점 입장에서의 공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68)

 

세계적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성장분석중에서 거래비용 분석은 기업 활동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과도하게 강조했다. 즉 하이머, 바란, 스위지, 맥도프 등이 개척을 했고, 또 전 세계를 통한 급진적 비판을 통해 주로 제기되었던 독점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은 다국적기업의 외부요인으로 표현된다. 다국적기업은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세계경제의 결합요인에 의한 “효용성”을 좀더 높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부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수익은 더 이상 중심주제가 아니다. 거래비용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주류경제학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하이머의 독점 이론을 비판했던 것이다. 독점은 더 이상 다국적기업의 분석에서 중심주제가 될 수 없었다.69)

 

새로운 신고전파-신자유적 이론으로서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완전경쟁으로 되돌아 가려는 보다 공격적인 시도는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옹호하면서 주도했다. 그의 저서 [탈규제 경제학자에 대한 회고](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에서 스티글러는 시카고 학파 경제학의 중심과제는 모든 영역에서(광고와의 관련을 포함해서)독점력의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독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박도 자신의 과제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 ‘독점자본주의’는 대개 사회주의자들의 문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70)  스티글러가 맑스의 집중과 집적이론을 맑스주의 주요 이론으로 부터의 일탈로 주장했다고 해도, 그는 독점이론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생각한 것이다.71)

 

1987년에 출간한 팔그레이브 경제학 신사전(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의 “경쟁”이라는 항목에서 스티글러는 경쟁의 애매모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개인들이나 그룹, 국가간에 발생하는 “대립”(rivary)으로 기술한 후에 바로 경제적 조건에서 경쟁의 개념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완전경쟁은 실제 경쟁 세계에 대한 “첫번째 접근”(first approximation)으로서 그리고 경쟁의 실제 내용으로(the real content of competiton) 발생한다.  완전경쟁은 순수이론의 영역이다. 예를들면 수많은 소기업들이 활동하여 나타나는 경제 형태이다. 반면 실제 경제상황에서는 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경쟁”(workable competi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티글러는 “이론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개념의 대중성은 오늘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대한 것이다”고 결론내리고 있다.72)

 

동시에 정 반대방향에서 시카고 학파의 독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968년 스티글러의 [산업조직](The Organization of Industry)에서 전개되었다. 이관점은 변함없이 독점력에 대해 (1) “효용성”증가를 반영하고, (2) 경쟁상황의 되돌림과 재빠른 소멸, (3) 독점을 달성하는 비용으로 훨씬 더 증가하는 단기 독점이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경우 독점은 자연스럽게 잠시 지나가고 급속하게 경쟁으로 바뀌는 즉 무시해도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 이런 관점은 역사를 거의 다시 쓰는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스티글러와 그의 동료 학자들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가 지배하여 책정한 약탈적 가격정책의 독점력을 부인하기 위한 시도로 수행한 것이다.73)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승리한 1970년대 말 이후 시기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순수한 시장개념의 실체를 회피하는 경제학 이론을 채택해 왔다. 합리적 기대이론(일반적인 경제행위 주체는 매일매일의 경제적 결정행위 과정에서 고도의 수학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합리성에 입각한다는 이론)은 정부가 경제를 규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부인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론적인 범주에서 금융영역에서 “효율적”결과가 가능하다는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부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74)

 

보수적 관점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쟁은 “경합적 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s theory)이 되었다. 이 이론은“산업조직의 신이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윌리엄 바우몰(William Baumol)이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 인 바, 경쟁과 효용성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소규모의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기초하여 활동해야 한다는”조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경합적 시장이론”은 잠재적 경쟁자들에 의하여 “아무런 비용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costlessly reversible entry) 혹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부여한다.75)  독점력의 기본 개념으로 성립된 진입장벽은 순수 이론적 수준의 결정으로 소멸된다. 특히 규모의 경제학은 실제적 진입장벽을 구성해 왔던 것이지만, 더 이상 특정회사의 장점이 될 수 없다.  독점 대신에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은 이런 경우에 조차 완벽하게 자유로운 진입(ultra-free entry)이었다. 반독점 행위는 그리하여 더 이상 필요 없다. 경합적 시장 이론(Contestability theory)은 1980년대에 항공회사에 대한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촉진되었다. 결과는 이 이론이 추정한 것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즉 독점과 과두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조직 이론가 스테판 마틴(Stephen Martin)이 지적한 것처럼, “순수한 경쟁이론은 완전경쟁시장 이론의 일반화로서 나타난다.”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은 완전경쟁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곳에서 조차 존재한다. 시장은 국가와 노동이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래부터 자유롭다.76)

 

신자유주의 시기 반독점법의 시행은 로버트 복(Robert Bork)의 저서 [반독점역설](Antitrust Paradox)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복은 윌리엄슨 이론과(비록 거래비용이 아니라 “효용성’에 초점을 둔다 해도) 시카고 학파의 이론적 학생이었다. 그는 독점은 합리적이며, 일시적이고 점차 새로운 진입기업에 의해 소멸해 간다고 주장했다. 독점적이고 과두적인 시장 구조에 대해 복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의 결론은 소비자복지를 위한 힘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이후, 반독점법이 결코 독점적 시장구조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77)  이런 점에서 소비자복지가 공고정책의 목적으로 된 이후 반독점행위는 “효용성”을 보편화시켜, 소비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것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독점력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영역으로 변해 버렸다.

 

새로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주류화 되었는 지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현상유지가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가능한 모든 세계의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주요 보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 힉스(Hicks), 하이예크(Hayek), 프리드만(Friedman), 스티글러(Stigler), 코스(Coase), 윌리엄슨(Williamson) – 스웨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78)

 

독점과 좌파

결국 무엇보다도 지구적 규모에서 경쟁이 증가한 것으로 인하여 경제학자들에게 독점의 문제에 대한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스티글러에 의하면 각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잠재적 경쟁”은 1970년대 미국의 철강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국내 국제적 위치의 하강에 의해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독점 강화에 대한 회의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79)  

 

공교롭게도 좌파가 행한 수많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은 특히 증가한 세계 다국적기업의 경쟁의 관점에 의한 것으로 시카고 학파와 스티글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토마스 베이스코프(Thomas Weisskopf), 사무엘 바울스(Samuel Bowles), 데이빗 고든(David Gorden) 등 3인의 저명한 급진경제학자들은 1985년 미국의 자본집중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은 바란과 스위지가 표현했던 의미에서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자본의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확실히 20년 전 보다는 독점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80)   1990년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라는 저서에서 로버트 로스(Robert Ross)와 켄트 트라쳇(Kent Trachte)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 내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설과(비록 근거가 희박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외국 경쟁기업들의  활동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과두적 지배를 해소시켰다는 측면에서 “독점자본주의 사망”을 선언했다.81) 

 

많은 연구와 토론이 시행되면서 좌파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일정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아직 그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좌파진영에서 시카고대학 경제학부 교수휴게실에서 했던 논의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급진 경제학자들의 의도는 –다른 주제들에 대해선 거의 이질적 집단이다- “독점은 더 이상 경제학의 중심 주제가 아니다.”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 독점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독점개념을 포기한 일정 부분은 일정한 이론적 위치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경제의 윤곽에 대한 좌파의 일정한 혼란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제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검증으로 볼수 있는 작업으로서 데이빗 고든이 1988년 [뉴레프트리뷰]에서 시도한 “세계경제 ; 새로운 구축을 위한 기초인가 아니면 파산인가?”(The Global Economy ; New Edifice or Crumbling Foundations?)라는 글에서,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수준의 지배를 획득한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경쟁의 광범위한 증가로 지구화를 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편집으로 마무리했던 것이다.  여러 쟁점 사례들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고든은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누구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이론가들이 분석을 시도한 국제경쟁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특징으로 잡다하게 나타났다.82) 

 

좌파진영에서 독점자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이유중의 일정 부분은 아마도 어떠한 분석이든 독점자본과 관련된 언급자체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적 맑스주의 경제학 세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맑스의 [자본론]을 넘어서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맑스주의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도를 거부한다. 1981년 [자본주의와 착취](Capitalism and Exploitation)라는 글에서 존 윅스(John Weeks)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 “바란과 스위지의 저서에서 나타난 핵심은 독점이자만, 독점은 이 두 사람의 저서 외에는 어느 누구의 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83)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이 같은 혼란은 좌파 전체적으로 꽤 많은 사람이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경쟁의 애매모함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점점 더 유연해지고,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스위지와 맥도프가 주장한 “독점 다국적 기업”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경쟁으로 봤기 때문이다.84)  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 데이빗 하비(David Harvey),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 제랄드 두메닐(Gerard Dumenil),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evy)와 같은 다양한 이론가들이 작성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논문들은 경제적 집중과 독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조적 언급도 없었으며, 일국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초기 세대들과의 관련에서 볼 때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85)

 

최근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오반니 아리기와 로버트 브레너 두 사람의 저작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보자. 아리기의 [장기 20세기](The Long Twentieth Century)는 이런 관점에서 좌파 정치경제학이 얼마나 멀리 가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20세기 자본주의를 평가하면서 독점자본이나 독점에 대한 내용을 거의 도외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코스(Coase), 윌리엄슨(Williamson ), 알프레드 챈들러(Alfred Chandler)등의 저작으로부터 직접 차용한 거래비용 분석의 조건에서 설명했던 것이다.86)  독점자본의 성장에 대한 한세기 간의 좌파의 분석은 분명하게 독점을 배제했다. 브레너는 1999년 독점에 대한 관심이 단순하게 사라졌다면서 시대정신을 뒤집어버렸다.87)

 

물론 독점력을 외면하는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명의 급진정치경제학자들은 최근 들어 독점자본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발전시켰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맥도프와 스위지는 독점자본과 맞물린 경제침체가 경제의 금융화로 어떻게 변모해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들은 독점-금융자본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을 통해 여러 책과 논문으로 상세하게 검증 하였다.88)  이런 점에서 중심문제는 어떻게 다국적 생산이 독점적 대립의 본질을 대체하는 가, 또 세계경제의 귀착점은 어떻게 되는가에 있었다. [제국주의 ; 식민지시대로부터 현재까지]라는 제목으로 맥도프가 1978년도에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과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과정이 경쟁으로 촉진되었고, 전략을 수정하면서 다양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에도, 개별자본의 집적 속에서 투쟁이 강화되었다는 것에 있다.”89)  맥도프와 스위지는  독점자본에 대한 반박사례로 1977년 미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철강산업의 국제적인 잉여량의 규모증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불황과 관련하에, 결과적으로 경쟁적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이 투쟁은 지구적 규모에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것이다. 독점자본의 소멸 대신 이 투쟁은 다른 차원의 진행(elevation)을 나타낸 것이다.90)

 

이런 점에서 산업조직경제학자 에릭 슈츠(Eric Schutz)는 국제적 경쟁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했다. ; “기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을 확대시킨 이후에는,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집중에 역행하는 경향은 존속할 수 없다. 집중을 향한 경향이 반드시 지배적 현상이 된다는 점은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합병을 통해서 잘 드러나듯이 명백한 것이다.”91) 처음에 언급했지만, 상위 5개의 다국적기업은 전세계 자동차생산의 거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상위 10개의 기업으로 확대하면 전 세계 자동차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집중은 하락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좌파 경제학자들도 역시 독점에 대한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이론가 케이스 코울링(Keith Cowling)은 1982년 그의 저서 [독점자본]에서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코울링에 의하면 과두제는 기본적으로 일국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은 더 작아지고, 더 격심해진다는 의미에서 국제적 과두기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과두기업은 개별 국가에서 유지될 정도의 독점을 지켜내면서, 자신들이 시장내에서 더 큰 비중을 점유하기 위헤 예를들어 관세감축 등의 조치를 시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그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이윤획득이 악화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유무역은 다국적기업의 지배를 강화하면서 이윤확보를 위한 신속한 변화” 를 위해 노동비용이 적고 기업의 수가 더 적은 곳을 찾게 될 것이다.92)   더군다나 “다국적기업의 증가는 어느 일국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 국가에서 침체가 만연하게 된다….다국적기업의 지배가 증가하는 것은 이미 독점자본주의의 경기침체경향이라는 전염병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3)

 

덕 다우드(Doug Dowd)는 2000년 [자본주의와 경제학](Capitalism and Its Economics)과, 2009년의 [불평등과 세계경제위기](Inequality and the Grobal Economic Crisis)라는 두 저서에서 독점자본주의 1단계에서 독점자본주의 2단계로의 역사적 변화를 잘 설명해주었다. 만일 독점자본주의 1단계가 1975년경 이후 미국에서 과두적 기업의 생산구조가 특징이었다면, 독점자본주의 2단계는 훨씬 더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들에 의하여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태에서(그리고 정보산업)점차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첨병으로 통합된 생산이 지배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는 바란과 스위지가 “1966년 분석한 바와 같은 내용을 이제 독점자본주의 2단계와 세계자본주의에 적용해야 한다. 왜 2단계인가? 왜냐하면 1960년대에 달성한 과정과 관계가 이미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거대기업의 행태와 권력이 속도와 높이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이며, 위험한 파국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94)

 

우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독점자본주의의 현재 국면을 ‘지구적 독점-금융자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이 말에 담긴 더 큰 정치적 의미는 최근에 사미르 아민(Samir Amin)의 표현속에 나타나 있다. ; “드러나는 여러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과두적 독점 자본주의 ; 과두적 정치권력 ; 야만적인 지구화 ; 금융화 ; 미국의 헤게모니 ; 지구화가 과두제에 봉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군사력의 이용 ; 민주주의의 몰락 ; 천연자원의 남용 ; 후진국의 개발 포기”95) 

 

우리의 희망은 사실에 기초한 사회과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독점자본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확산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좌파학자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급진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를 파악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 그 실체의 본질 등 모든 것에 대해 검증해야만 한다. 과거 10~20년 동안 얼마 안되는 좌파정치경제학자들만이 점차 부채경제와 금융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했을 뿐이다.96)   독점문제에 대한 재고는 이 사슬의 다음 단계이며, 21세기 자본주의는 말할필요도 없거니와, 불평등과 금융화 모두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필요한 것의 표면만을 긁적거렸을 뿐이다.97)

 

우리가 판단할 때 독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독점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금융화와 경기침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의 정치와 지배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거대독점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금권과두제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면서 점점 집중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좌파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중들에게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이 권력의 행태가 어떤지를 효과적이면서도 총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니면 무관심으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던가.

 

 

 

주)

1.                               ↩ “미국기업들은 기록적인 현금보유고를 구축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 June 10, 2010.

2.                              ↩ Sam Bowles and Richard Edwards note: “ ‘독점력’이라는 말은 단일기업에 의한 상황(완전독점)과 소수기업에 의한 지배(과두제 혹은 배분된 독점) 모두를 의미한다. ; 또 다른 경우 특정 회사나 일부회사가 다른 기업을 배제할 수 있을 때도 독점력이 존재한다” Sam Bowles and Richard Edwards,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Capitalism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141.

3.                              ↩ Paul M. Sweezy, [현대자본주의와 몇 개의 논문] Modern Capitalism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8.

4.                              ↩ John Kenneth Galbraith, [정직한 사기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nnocent Fraud (Boston: Houghton Mifflin, 2004), 12.

5.                              ↩ 22개의 장벽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요구, (2) 규모의 경제, (3) 절대적 비용이익, (4) 생산차별화, (5) 매몰비용, (6) 연구개발 수준, (7)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8) 수직적 통합, (9) 기업결합에 의한 다양화, (10) 복합구조에 의한 비용절감, (11) 특수위험과 불확실성, (12) 정보의 비대칭, (13) 정부에 의한 제도적 장벽, (14) 현직의 이점을 이용한 예방행위,  (15) 초과용량, (16) 광고를 포함한 판매비용, (17) 시장의 분절화, (18) 특허권, (19) 전략자원에 대한 배타적 통제, (20)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들 (21) 고도의 생산 차별화, (22) 경쟁조건에 대한 비밀엄수. William G. Shepherd, [산업조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1997), 210.

6.                              ↩ Karl Marx, [자본론 1]Capital, vol. 1 (London: Penguin, 1976), 777-80.

7.                              ↩ Simon Johnson, “Bill Daely 임명의 문제점 The Bill Daley Problem,” The Huffington Post, January 11, 2011.

8.                              ↩ Joel Magnuson, [유념경제학] Mindful Economics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08), 283-87; Barry C. Lynn, [신독점자본주의와 파괴의 경제학 ; 코너에 몰리다]Cornered: The New Monopoly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Destruction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and Sons, 2010), 42-52.  구매자 독점의 특정 조건에서 독점가격책정에 대하여(On monopolistic pricing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of monopsony), see Josef Steindl, Economic Papers, 1941-88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309-10.

9.                              ↩ Eric A. Schutz, [시장과 권력]Markets and Power (Armonk, New York: M.E. Sharpe, 2001), 80-81.

10.                          ↩ Lawrence J. White, “세계경제의 누적된 집중;  자료와 근거들(Aggregate Concentration in the Global Economy: Issues and Evidence),”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Economic Working Papers, EC-03-13 (2003), 3-4, http://archive.nyu.edu.

11.                           ↩ 오늘날 대기업은 판매의 극대화와 이윤극대화라는 두 개의 전략적 중심축을 추구하고 있다. 확장된 매출은 더 많은 독점이윤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더 많은 이윤은 다시 매출확대를 위해 사용하여 장기적인 독점수렴 경향을 지속하는 것이다.  Peter Kenyon, “가격 책정 Pricing,” in Alfred S. Eichner, ed.,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 입문]A Guide to Post-Keynesian Economics (White Plains, New York: M.E. Sharpe, 1979), 37-38.

12.                           ↩ “Fortune 500:  이윤이 다시 증가하다. Profits Bounce Back,” Fortune, April 15, 2010, CNNMoney.com.

13.                           ↩ David Harvey, [신제국주의]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97-98.

14.                          ↩ Paul M. Sweezy, “금융자본의 승리(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Monthly Review 46, no. 2 (June 1994): 1-11.

15.                           ↩ Thomas Friedman,[렉서스와 올리브나무]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Random House, 2000), 13.

16.                           ↩ John Kenneth Galbraith, [새로운 산업국가]The New Industrial Stat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7); James K. Galbraith, [약탈국가]The Predator State (New York: Free Press, 2008), 115-25.

17.                           ↩ Richard B. Du Boff and Edward S. Herman, “합병과 집중, 민주주의의 침해(Mergers, Concentration,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Monthly Review 53, no. 1 (May 2001): 14-29.

18.                           ↩ “2007년도 인수합병 금액은 1조5,700억 달러를 기록했다.(M&A Deals Hit Record $1.57 Trillion in 2007),”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07.

19.                           ↩ 세계의 자동차 생산World Motor Vehicle Production, 2009, OICA 특별 조사는 중복계산이 없다.  http://oica.net/wp-content/uploads/ranking-2009.pdf.

20.                          ↩ “Global 500 2010,” money.cnn.com (accessed February 20, 2011). 이 자료는 2009 회계연도에 해당한다. Japan Post Holdings, Sinopec, State Grid, and China Petroleum 은 여기에서는 민간기업이라기 보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상위 25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21.                           ↩ Samir Amin, [세계적 가치 법칙]The Law of Worldwide Valu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0), 110-11, 118.

22.                          ↩ Milton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119-20.

23.                          ↩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120. 1939년 가디너 민스(Gardiner Mesns)가 주도한 국가자원위원회의 ‘미국경제의 구조’ 라는 보고서에서는 독점과 경쟁의 정의를 프리드만과 비슷하게 서술했다. 동 보고서는 “독점”은 “개별생산자 혹은 소수의 생산자 집단이 독점이윤, 예를들면 독점이 없는 여타 산업에서 새로운 투자를 도입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윤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격결정 과정에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가능한 독점이윤을 얻어낼 수 있을만큼 충분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경쟁으로 볼수 있다.” 민스는 독점이 미국경제의 핵심영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Gardiner C. Means, ed., The Structure of the American Economy, Part 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9), 139.

24.                          ↩ Marx, Capital, 776-81; Rudolf Hilferding, Finance Capita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2);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9), 88.

25.                          ↩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는 독점가격이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그 대신에 생산량감소와 가격인상이라는 상황으로 이끄는 한계비용과 한계생산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단일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구조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natural result would be something closer to the price structure of a single monopolist, which, rather than producing up to the point that marginal cost equals price, instead produces to where marginal cost equals marginal revenue, leading to higher prices and lower output.

26.                          ↩ Joseph A Schumpeter, Essays (Cambridge: Addison-Wesley, 1951), 47-72; and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2), 90-91.

27.                          ↩ Joan Robinson, [불완전 경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Macmillan 1933); Edward Chamberlain, [독점경쟁의 이론]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독점경쟁” 은 종종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전형적인 과두기업구조가 배제된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지칭한다. 챔벌린(Chamberlin)은 “과두제”라는 말을 경제학에 도입한 사람이지만,  이런 분리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Edward Hastings Chamberlin, [일반적 가치이론을 향하여]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Valu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31-42. See also Mark Blaug, [경제이론의 회고]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415.

28.                          ↩ Paul M. Sweezy, “과두제 조건하에서 수요Demand Under Conditions of Oligopol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7, no. 4 (August 1939): 568-73; Gavin C. Reid, [ 과두제의 변형수요곡선 분석]The Kinked Demand Curve Analysis of Oligopol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1); John M. Blair, [경제집중 ; 구조, 행태와 정부정책]Economic Concentration: Structure, Behavior and Public Polic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468.

29.                          ↩ John E. Elliott, [경제구조비교]Comparative Economic System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3), 62-63; Eric A. Schutz, [시장과 권력]Markets and Power (Armonk, New York: M.E. Sharpe, 2001), 7.

30.                          ↩ J.R. Hicks,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83-84.

31.                           ↩ See John Bellamy Foster, [독점자본주의 이론]The Theory of Monopoly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6), 53-55.

32.                          ↩ George J. Stigler, [규제받지 않는 경제학자에 대한 회고]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New York: Basic Books, 1988), 95.  TNEC 독점연구에 대한 학술적 시도에 대해선,  Inger Stole,[전쟁에서의 광고 ; 제2차세계대전 기간중 기업, 소비자, 정부젇책] Advertising at War: Business, Consumers, and Government Polici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forthcoming, 2012).을 보라.

33.                          ↩ Adolph A. Berle, and Gardiner C. Means, [현대기업과 사유재산제도]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Macmillan, 1932); Arthur Robert Burns, [경쟁의 감소]The Decline of Competition (New York: McGraw-Hill, 1936); Roosevelt quoted in Ellis W. Hawley, [뉴딜과 독점의 문제]The New Deal and the Problem of Monopo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412.

34.                          ↩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83, 87-106;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4), 7.  슘페터의 사상구조에 대해선 John Bellamy Foster, “조셉 슘페터의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발전과 하락이론 The Political Economy of Joseph Schumpeter: A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cline,”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15 (Fall 1984): 5-42, and “자본주의 변형이론 ; 맑스와 슘페터에 대한 비판적 고찰Theories of Capitalist Transformation: Critical Notes on the Comparison of Marx and Schumpete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no. 2 (May 1983): 327-31을 보라.

35.                          ↩ Friedrich Hayek,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49; John Kenneth Galbraith, [미국자본주의]American Capitalism (Boston: Houghton Mifflin, 1952), 14-15.

36.                          ↩ Galbraith, American Capitalism 32-44,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4), 32-34, and [신산업국가]The New Industrial State, 85-108; Sweezy, [현대자본주의]Modern Capitalism, 33-37. [신산업국가]에서 갈브레이스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관료집단구조가 지배하는 계획 기업의 개념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여 이론적 취약성을 드러냈다.(후에 이를 철회했다) 이 결과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의 조건을 경직되게 하였다. 기업외부의 금융영향과 자본가 소유로부터 대기업 경영의 독자성을 과장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갈브레이스가  비판하는 특징들의 의미가 감소되었다. In The New Industrial State, Galbraith weakened his argument by attempting to substitute a notion of a planned corporate sphere governed by a technostructure for the capitalist economy itself (a view from which he later backed away). The result of this was to rigidify the U.S. economic conditions of the immediate post-Second World War period, exaggerating the independence of management in the big industrial firms from capitalist ownership and external financial influences, thereby undermining the realism that was the hallmark of Galbraithian critique.

37.                          ↩ Sumner H. Slichter, “경쟁의 성장 The Growth of Competition,” The Atlantic Monthly (November 1953): 66-70.

38.                          ↩ See Blair’s classic treatise: Economic Concentration.

39.                          ↩ Michal Kalecki, [경제역동성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ynam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5), 17-18: Sweezy, Modern Capitalism, 39-41. 칼렉키의 독점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그의 경제변동의 이론에 대한 소고(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New York: Farrar and Rinehart, 1939)에서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스타인들의 [경제학 논문]도 참조. 1941-88, 303-16;  블레커(Robert A. Blecker)의, “국제경쟁, 경제성장, 미국무역적자의 정치경제학 International Competition, Economic Growth,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U.S. Trade Deficit,” in Robert Cherry, et al., ed.,[위험한 경제] The Imperiled Economy, vol. 1 (New York: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987), 227.도 참조.

40.                         ↩ Josef Steindl, [미국자본주의의 성숙과 정체]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41.                          ↩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위기에 대한 급진적 고찰]Radical Perspectives on the Economic Crisis of Monopoly Capitalism (New York: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975).  미국에서 급진경제학자들에 대한 독점의 영향에 대해선 Paul Attewell, [60년대 이후 급진정치경제학]Radical Political Economy Since the Sixties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84)을 보라.

42.                          ↩ Paul A. Baran and Paul M. Sweezy,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6), 6.

43.                          ↩ 미국 경제에서 [독점자본]출판이후 20년간의 실제적인 잉여가치 증가에 대한 통계적 평가는 Michael Dawson and John Bellamy Foster, “1963-1988 잉여가치 증가의 경향 The Tendency of the Surplus to Rise, 1963-1988,” in John B. Davis, 편집.,  [선진국 경제의 경제잉여]The Economic Surplus in Advanced Economies (Brookfield, Vermont: Edward Elgar, 1992), 42-70을 보라.  그러나 이 결들은 그들이 평가한 것은 실제 잉여가치이지 잠재적 잉여가치가 아니다(두 기준의 차이는 비고용/저발전/유휴생산에 대한 통계적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44.                         ↩ Sweezy, Modern Capitalism, 41; Harry Braverman, [노동과 독점자본]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4). 현대 정치경제에서 노동의 위치와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내용에 대해선 Michael D. Yates, [구조에 이름 붙이기]Naming the Syste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3)를 참조하라.

45.                          ↩ 미국 상원의 반독점과 독점소위원회의 [관리가격 ; 철강, 85차 의회의 2번째 회기의 법제위원회 ], March 1958, 85-89, 97.

46.                          ↩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57-64.

47.                          ↩ “가격 구조는 단지 상승하는 한가지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Business Week, June 15, 1957, 188-98.

48.                          ↩ “버펫 가격결정권은 좋은 경영활동을 잠식한다고 주장” Bloomberg.com, February 17, 2011.

49.                          ↩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51.

50.                          ↩ Paul M. Sweezy, Four Lectures on Marx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1), 63-65.

51.                           ↩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73-74;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84-85.

52.                          ↩ Sweezy, Four Lectures on Marxism, 65-66, and Modern Capitalism, 45-47. 경제적 집중이나 회사의 규모와 결합한 이윤의 서열은 경험적으로 미국과 서구경제의 경우에 대해 수많은 검증이 있어왔다.  예를들면 : Bagicha Singh Minhas, [요소비용과 요소사용의 국제적 비교]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ctor Costs and Factor Use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63), 54-73; Josef Steindl, [중소기업]Small and Big Business (Oxford: Basil Blackwell, 1947); Howard Sherman, [미국기업의 이윤]Profits in the United Stat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and [기업활동 곡선]The Business Cyc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307-10; Norman R. Collins and Lee S. Preston, “가격-비용 이익과 산업구조 Price-Cost Margins and Industry Struc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 no. 3 (August 1969): 271-86; Richard Edwards, [경합하는 영역]Contested Terrain (New York: Basic Books, 1979), 82-83, 219-31; Kathleen Pulling, “이윤구조의 순환적 양태Cyclical Behavior of Profit Margi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12 (June 1978): 287-306; Joseph Bowring, [이중경제의 경쟁]Competition in a Du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51-80 등을 참조.

53.                          ↩ Willard F. Mueller, “복합기업 : 비산업Conglomerates: A Nonindustry,” in Walter Adams, ed., [미국산업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New York: Macmillan, 1982), 427; William M. Dugger, [기업의 헤게모니]Corporate Hegemony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17-21.

54.                          ↩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193-201.

55.                          ↩ Stephen Herbert Hymer, [국적기업의 국제적 행태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76), 25, 92-93, 117-22; (Hymer’s 1960 doctoral dissertation); Robert B. Cohen이 편집한 책에서, Stephen Hymer 의 “일반적 개괄General Introduction,” , [다국적기업]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3; John H. Dunning and Alan M. Rugman,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하이머의 논문이 갖는 의미The Influence of Hymer’s Dissertation on the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5, no. 2 (May 1985): 228-32.  하이머는 먼슬리리뷰에서 글을 쓰고 마지막 해를 스위지, 맥도프와 함께 보냈다. 1974년 교통사고로 인해 그가 39세에 사망할 때 킨들버거 등의 다국적기업 옹호론자들에 반대입장에 있었던 맥도프나 스위지와 함께 뉴욕에 있는 the United Nations Staff Club 에서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Charles P. Kindleberger, “Introduction,” in Hymer,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xxi. 등을 참조.

56.                          ↩ Charles P. Kindleberger, [해외의 미국기업]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27.

57.                          ↩ John H. Dunning, ed.,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엔의 자료묶음 제1권 다국적기업의 이론]The United Nations Librar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 The Theo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Routledge, 1993), 17-43.

58.                          ↩ Paul M. Sweezy and Harry Magdoff, [미국자본주의의 역동성]The Dynamics of U.S.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93-100. 현대 과두제에 대한 케인즈 이후의 이론동향에 대해선 Alfred S. Eichner, [대기업과 과두제]The Megacorp and Oligopo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를 참조.

59.                          ↩ Thomas R. Navin and Marian V. Sears, “산업증권 시장의 대두The Rise of a Market for Industrial Securities, 1887-1902,” [기업사 개괄]The Business History Review 29, no. 2 (June 1955): 105-38.을 참조. 미국 독점자본의 부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선 Richard B. Du Boff, [축적과 권력]Accumulation and Power (Armonk, New York: M.E. Sharpe, 1989)을 보라.

60.                          ↩ Frederick Engels, On Capital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4), 118-20.

61.                           ↩ Sweezy, “금융자본의 승리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1-11; John Bellamy Foster and Fred Magdoff, [대금융위기]The Great Financial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9), 63-88.

62.                          ↩ 금융화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관련성에 대한 비슷한 견해는 다양한 좌파의 여러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자본의 반란]Capital Resurg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10-18;  Harvey, [자본의 수수께끼]The Enigma of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1.

63.                          ↩ Joyce Kolko, [세계경제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 (New York: Pantheon, 1988), 178-81.

64.                          ↩ Kolko, 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 297-301 참조;  David Harvey, [신자유주의 역사 입문]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65.                          ↩ R. H. Coase, “기업의 본질 :  의미 The Nature of the Firm: Meaning,” in Williamson and Winter 편집,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 54. 또한 같은 책의 Coase,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 18-33, “기업의 본질 : 영향 The Nature of the Firm: Influence,” 61-74, and Oliver E. Williamson, “서문 Introduction,” 6쪽을 참조.

66.                          ↩ Coase, “기업의 본질 ; 영향 The Nature of the Firm: Influence,” 61-63.  코스의 기업이론에 대한 비판을 위해선 Keith Cowling and Roger Sugden, [자본주의를 넘어서]Beyond Capit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38-42 참조.

67.                          ↩ 기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정당화는 종종 다양한 경제규모와 관련있는 효용성의 조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Schutz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세계의 시장에 구축되어 있는 진입장벽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독점력이 자유시장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예를들면 국가개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진입장벽은 어디까지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진입장벽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구축하는 것으로서, 만일 어떤 기업이 최상의 효용성으로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Schutz, [시장과 권력]Markets and Power, 58 참조.

68.                          ↩ Oliver E. Williamson, [시장과 위계구조]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258-61; Herbert J. Hovenkamp, “반독점 분석의 거래비용 경제학과 하버드, 시카고 학파 Harvard, Chicago and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Antitrust Analysis,”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Legal Research Paper, no. 10-35 (December 2010): 1-35, http://ssrn.com/abstract=1592476.

69.                          ↩ Dunning and Rugman,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하이머의 논문이 갖는 의미 The Influence of Hymer’s Dissertation on the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28-32. Hymer는 맑스주의 관점으로 돌아서기 몇주 전에 스스로 코스의 논문과 거래비용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외국의 독점자본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Hymer, “대규모 다국적기업The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Dunning, [다국적기업의 이론]The Theo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34-43; Paul Marginson, “기업과 법인Firms and Corporations,” in Philip Arestis and Malcolm Sawyer, [급진정치경제학의 친구 엘가]The Elgar Companion to Radical Political Economy (Brookfield, Vermont: Edward Elgar, 1994), 158-61.

70.                          ↩ Stigler, [탈규제경제학자들에 대한 회고]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92, 162-63.

71.                           ↩ George Joseph Stigler, Kurt R. Leube, and Thomas Gale Moore, ed., [스티글러이론의 핵심] Essence of Stigler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6), 269, 284.

72.                          ↩ George J. Stigler, “경쟁Competition,” [신팔그레이브경제학사전]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1 (London: Macmillan, 1987): 531-35, Stigler, [산업조직론]The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Illinois: R.D. Irwin, 1968); Shepherd, [산업조직 경제학]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30.

73.                          ↩ Stigler, [탈규제경제학자들에 대한 회고]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102, 161-63. 스탠더드 오일사에 대한 스티글러의 구조적 논쟁에 대해선 Michael Perelman, [철도 경제학]Railroading Econom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6) and Richard B. Du Boff and Edward S. Herman, “알프레드 챈들러의 새로운 기업사 개괄 Alfred Chandler’s New Business History: A Review,” Politics and Society 10, no. 1 (January 1980): 100-01 을 참조.

74.                          ↩ 비현실적 경향에 맞서 사실에 기초한 경제학의 유용한 확증에 대해선 “유토피아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John Cassidy, [시장은 어떻게 실패했는가] How Markets Fail (New York: Farrar, Strauss, and Giroux, 2009)를 참조.

75.                          ↩ William J. Baumol, John Panzar, and Robert D. Willig, [경합할 수 있는 시장과 산업구조론]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2), xix.

76.                          ↩ Stephen Martin, [선진산업경제학]Advanced Industrial Economics (Oxford: Blackwell, 1993), 324; Shepherd, [산업조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30-31; Edwin G. West, “독점,” [신팔그레이브경제학사전]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3 (London: Macmillan, 1987), 540; Schutz, [시장과 권력]Markets and Power, 54-58.

77.                          ↩ Robert H. Bork, [반독점의 역설]The Antitrust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1978), 164; Hovenkamp, “반독점분석의 거래비용경제학과 하버드, 시카고 학파 Harvard, Chicago and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Antitrust Analysis,” 7.

78.                          ↩ 독점의 문제에 대한 진흙탕 같은 경제학에서 이론적인 혁신을 달성한 또다른 영역은 불완전경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공식게임이론 모델의(스위지의 변형수요곡선분석은 이보다 앞선것이다) 확산에 있었다. 이 연구의 대다수는 실제 세계의 조건이나 경험적 내용을 완전히 제거한 가설이나 난해한 모델에 집중되어 있다.  Martin, [선진산업경제학]Advanced Industrial Economics, 560-64을 참조하라. 2011년 2월14일자 저자의 편지중에서 산업조직경제학자 Eric A. Schutz는 우리의 결론에 대해 전통적 산업조직 문헌에서 이론적인 갱신을 달성한 가장 중요한 발전이며, 1980년대 경제학의 보수적 방향전환과 함께, 반독점이론은 거래비용경제학, 경합적 시장이론, 게임이론과 “반독점 역설”등 4개의 논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 우리의 논의에서도 4개의 논의가 핵심이다. Schutz는 여기에 공공선택이론을 하나 더 추가해서 5개의 영역을 주장한다.

79.                          ↩ Stigler, [탈규제 경제학자에 대한 회고]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104.

80.                          ↩ Thomas E. Weisskopf, Samuel Bowles, and David M. Gordon, “자본주의 정체에 대한 2개의 견해 Two Views of Capitalist Stagnation,” Science & Society 69, no. 3 (Fall 1985): 268-70.

81.                           ↩ Robert J.S. Ross and Kent C. Trachte, [지구화된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38, 49, 145.

82.                          ↩ David Gordon, “세계경제 : The Global Economy: 새로운 내용과 박살난 토대 New Edifice or Crumbling Foundation,” New Left Review 168 (March/April 1988):24-64.

83.                          ↩ John Weeks, [자본주의와 착취]Capitalism and Exploi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65. 근본주의 견해에 대한 또 다른 Willi Semmler, “경쟁, 독점과 이윤율의 차이 Competition, Monopoly, and Differentials of Profit Rate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3 (Winter 1981): 39-52; Ben Fine and Andy Murfin, [거시경제학과 독점자본주의]Macroeconomics and Monopoly Capitalism (Brighton, Sussex: Harvester, 1984). For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monopoly capital theory see Howard J. Sherman, “Monopoly Capital vs. the Fundamentalists,” in Stephen Resnick and Richard Wolff, [맑스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Rethinking Marxism (Brooklyn, New York: Autonomedia, 1985), 359-77; Michael A. Lebowitz, [맑스를 따라서]Following Marx (Boston: Brill, 2009), 225-46; Foster, [현대자본주의론]The Theory of Monopoly Capitalism.

84.                          ↩ Magdoff and Sweezy, [미국자본주의 위기심화]The Deepening Crisis of U.S. Capitalism, 28. 좌파적 관점에 대한 논박은(그리고 경쟁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폐해) Arguing from a left standpoint (and falling prey to the ambiguity of competition), James Clifton이 바란과 스위지의 모순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 “ 오늘날 이윤 확보를 추구하는 것은 산업자본가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현대기업이라는 사실이 자본주의 경제의 경쟁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간의 투쟁]과정은 고도로 경쟁적인 여건임에 따라, 경제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독점적]특징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The fact that it is typically the modern corporation rather than the individual capitalist that pursues this search [for profits] today does not at all imply a lessening of competition in the capitalist economy…. It seems clear that the large firms which dominate the economic process as a whole cannot be so characterized [as monopolies] for that process [the struggle between large firms] is a highly competitive one.” James A. Clifton, “자본주의 생산양식 전개에서 경쟁Competition in the Evolution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 no. 2 (1977): 143, 150.

85.                          ↩ David Harvey, [자본에 대한 제한]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Giovanni Arrighi, [장기 20세기]The Long Twentieth Century (New York: Verso, 1994); Robert Brenner, [호황과 거품]The Boom and the Bubble (New York: Verso, 2002); and Duménil and Lévy, [자본의 반란]Capital Resurgent. 하비는 [자본에 대한 제한]에서 독점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제한된 토론을 포함했지만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독점은 “분석적 노력의 가장 중심문제”라는 바란과 스위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경쟁모델의 포기는 확실히 가치법칙의 포기를 수반한다. – 이것은 바란과 스위지가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에 신뢰를 보내기 위함이다. 문제는 맑스 분석의 핵심에 대해, 여타 맑스주의 범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나 절충없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Harvey, [자본에 대한 제한]Limits to Capital, 141.

86.                          ↩ Arrighi, [장기 20세기]The Long Twentieth Century, 218-19, 239-43.  기업 성장의 중심요인으로서 독점력을 거부한 챈들러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거래비용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선  Du Boff and Herman, “앨프레드 챈들러의 신기업역사에 대하여 Alfred Chandler’s New Business History,” 87-110를 참조.

87.                          ↩ 브레너는 금융화가 독점을 조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실제로 시장경쟁의 극적 증가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행은 대부분 명백하게 일상적으로 고 이윤이 확보되는 사업영역이 무엇이든 진입하기 위해 타 기업과 협력하거나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군다나 “기업은 특별히 손쉽게 은행에 자금을 제공받기 원한다.” 또 브레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 결과는 진입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려는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적 조치없이, 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물론 지난 20년간의 경험은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보다는 정반대의 경향이 지속되었다)” 스티글러도 더 잘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Robert Brenner, “Competition and Class,” Monthly Review 51, no. 7 (December 1999): 35.

88.                          ↩ 특히 Harry Magdoff and Paul M. Sweezy, [번영의 종말]The End of Prosperit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미국자본주의의 위기심화]The Deepening Crisis of U.S.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1), [정체와 금융폭발]Stagnation and the Financial Explosio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7), and [돌이킬수 없는 위기]The Irreversible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8) 등을 참조.

89.                          ↩ Harry Magdoff, [제국주의 : 식민지로부터 현재까지] Imperialism: From the Colonial Age to the Pres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177.

90.                          ↩ Magdoff and Sweezy, [미국자본주의의 위기심화]The Deepening Crisis of U.S. Capitalism, 23-30.

91.                           ↩ Schutz, [시장과 권력]Markets and Power, 66-67.

92.                          ↩ Keith Cowling, [독점자본주의론]Monopoly Capitalis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2), 130-34.

93.                          ↩ Keith Cowling, “독점자본주의와 정체 Monopoly Capitalism and Stagnation,” in Tracy Mott, Nina Shapiro, eds.,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재고 ; 조셉스타인들의 경제학 에세이]Rethinking Capitalist Development: Essays on the Economics of Josef Steindl (New York: Routledge, 2005), 155-66.

94.                          ↩ Doug Dowd, [불평등과 세계경제의 위기]Inequality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London: Pluto Press, 2009), 31-32, 67-72, 와  [자본주의와 경제학 : 비판적 역사] Capitalism and Its Economics: A Critical History (London: Pluto Press, 2000), 89-90, 168-99.

95.                          ↩ Samir Amin, [위기를 찬탈하라!]Seize the Crisis! Monthly Review 61, no. 7 (December 2009): 3.

96.                          ↩ 우리는 여기서 Duménil and Lévy 의 [자본의 반란]을 염두에 두고 있다. ; Anwar Shaikh, “21세기 첫번째 대불황The First Great Depression of the 21st Century,” in Leo Panitch, Greg Albo, and Vivek Chibber, eds., [이시대의 위기]The Crisis This Time (London: The Merlin Press, 2010), 44-63; and Robert Brenner, “골드만삭스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 현 위기의 기원”, Center for Social Theory and Comparative Histor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UC Los Angeles, October 2, 2009. ( 이것은 저자의 세계 불황의 경제학 스페인어 번역본 서문에 있다.  [Verso, 2006], published by AK Press, 2009.)

97.                          ↩ 우리는 이제 다만 이런 모든 요인들을 함께 야기한, 강요된 결과로 향하는   지난 몇 년간의 작업들을 보고 있다. We are now seeing in just the last few years works bringing all of these elements together, making for compelling results.  Harvey, [자본의 수수께기] The Enigma of Capital;  Amin,[세계적 가치법칙] The Law of Worldwide Value; Michael Perelman, [철도 경제학]Railroading Econom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6); John Bellamy Foster and Fred Magdoff 의 [대금융위기]The Great Financial Crisis. 등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