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onthly Review] 2011년 6월호 24쪽~37쪽
저자 ; 프레드 맥도프(Fred magdoff)
18개월간 지속되어 온,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길었던 미국의 경기불황은 2009년 7월에 끝났다고 공표되었다. 경제는 비록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고, 그 이후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국내총생산 혹은 GDP) 경기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기업의 이윤이 급등했고, 대다수의 대 은행들은 긴급구제 이후 수지맞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 이윤의 증가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으며, 일자리에서 쫓겨난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가 않다.
이 글은 사실 일자리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자리 재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위기가 시작한 곳이며, 아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소득이 높다. 미국에서 발생한 현상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회복했다는 정부의 선전과 실제 경제의 상황에 대한 격차가 미국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한 내용이 무엇인지 검증해보는 일은 단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괄
만일 우리의 초점을 노동자계급이나 일반 서민들의 조건에 맞춘다면, 경기불황이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2010년 “경기회복”의 해에 대략 150만 명의 사람들이 파산했고, 은행은 백만 가구의 주택을 압류했으며, 거의 3백만 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가 담보물처분 통지를 받았고,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실업자 상태이거나 반 실업 상태에 있다.
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자. 8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경기불황으로 사라졌으며, 150만 명의 사람들이 불황 이후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여, 경제활동가능인구의 증가는 꾸준히 유지되었으나, 실업과 반 실업 비율의 깊은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약 6백만 명의 사람이 – 혹은 대략 공식적인 실업자 1,350만 명의 45% -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2011년 3월 심각한 일자리 상실이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허용기간 99주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어림잡아 2백만 명이었으며, 4월의 경우 이 숫자는 극적으로 증가될 상황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이만큼 장기간의 심각한 실업은 없었다.
미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21개월간(2011년 1월까지) 내리 9.0% 이상이었으며, 2월과 3월에 수 천명이 일자리 찾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자에 속하지 않아 약간 떨어지긴 했다. 이 수치는 아직까지 1,350만 명이 공식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숫자의 두 배 – 총 2,8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파트타임 대신 풀 타임)(표1을 보라) 노동력참여율은(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비합법”근로가능인구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잘 드러낸다. 이 비율은 상당시간 감소하고 있어 사람들이 노동력제공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노동력참여율은 2000년 4월 67.3%였으나, 2011년 1월이 되면 64.2%로 하락한다.
경기불황과 그 여파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계 흑인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6세부터 19세까지의 청년 중 거의 25%가 실업상태이다. 동시에 전체 흑인들의 실업률도 15.5%이다. 백인의 실업률 (7.9%)보다 두 배가 높다.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률은 2011년 13.7%였으며, 반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률 4.4%에 불과했다.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경제가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것은 특히 장기간의 실업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들이 이들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이 시작되면서 일자리 하나당 4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장기실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실업이 길어질수록 일자리 얻기도 더 어려워진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경제적 불안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자살률이 증가했다.[１] 실업자의 대개 3분의1정도가 어떠한 종류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조차 일단 일자리를 상실하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표1. 2011년 3월의 실업과 반 실업
ㄱ. 공식적인 실업 1,350만 명
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노동력에서 제외된 사람들 650만 명
ㄷ. 정규직을 원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들 840만 명
합계 2,840만 명
출처; 미 노동부 경제조사 국, “2011년 고용상황” 표A-1, A-B, 계절적 조정을 거침.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늘 일자리 상실을 걱정해야 하고, 임금이나 각종 혜택이 줄어든다. 실업이 된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대개 봉급이 더 낮아진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추악한 하락 징표: 임금의 지속적, 급격한 하락”[２]으로 머리기사를 뽑았다. 일자리를 찾은 사람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생산직과 비 관리직 노동자의 주당 실질평균소득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새로운 규범인가?
일부 경제학자와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고 실업률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차 대전 이후 12번의 경기불황이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에는 5번이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경기불황은 신속하게 회복되었으며, 일자리 상실도 비교적 빠르게 복원되었다. 예를 들면 1974년에 시작한 비교적 전형적이었던 경기불황은 불황이전 일자리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 19개월 걸렸다. (그림 1) 그러나 2001년 경기불황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회복에 소요된 기간이 무려 47개월이 소요되어, 전후의 대공황으로 생각될 만큼 긴 시간을 기록했다. 2007년-2009년의 경기불황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 2011년 3월의 경우처럼, 일자리 회복이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그림1.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율
출처: 전 피고용인에 대한조사: 비농업 피고용자 합계(PAYEMS), St. Louis Federal Reserve FRED 자료에서 다운받음. http://research.stlouisfed.org
이번 불황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수준이 불황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도, 왜 이처럼 일자리 회복이 더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혹시라도 월 스트리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같이 장기간의 변화나 경향성은 아닌가? 우선 이점에 대해 논의 하기 이전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소위 “황금기”로 되돌아가 최근의 1990-91년과 2001년 두 번의 불황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소위 “황금기”
1960년대 중반 해리 맥도프는 다음과 같이 미국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표현한바 있다. : “번영의 파도를 타고 생산과 소비수준이 더 높아져 미국경제는 남아있는 약점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 구축되고 있다.”[３] 이처럼 1950년대와 60년대의 “황금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일자리도 많은 특별한 시기였지만, 믿음만큼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향후 고 성장률이 지속되는 전조도 아니었다.
2차 대전 이후 기간 중에 경제를 추동한 힘은 일자리 수의 증가와 임금인상이었다. 이것은 전쟁기간 중 억눌려 있던 시민적 요구를 포함하여 원조로부터 유럽 재건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경기부양과 그에 수반하여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증가(도심의 성장과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 모텔의 개발,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등을 포함한다.)를 초래했다. ; 전쟁으로 연기된 수많은 신생가족의 형성으로 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 ; 베이비 붐이 형성되었다. 1949년부터 1950년 기간의 2%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1947년을 기점으로 27년간 인구는 년 평균 1.7% 증가했다. 한국전쟁을 위한 설비가 이 기간 중 경기부양 조치의 역할을 제공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공약을 위한 재정지출이 시행되었고, 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베트남전쟁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제공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강화 – 수적으로 노동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임금인상과 각종 복지혜택의 증가를 위한 투쟁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저임금의 일정한 상승과, 비 조합원에 대한 “혜택 확대”로 이어져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지출이 민간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자극했지만, 직접적인 정부고용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기간 중에 기초자치단체와 주정부는 학교, 경찰서, 소방서, 기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조성했다. 공무원의 증가는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일자리의 1/4수준이었는데, 1960년대 경제에 활력을 배가시켰다.
1950년대와 60년대 기간 중에 실업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 기간중 40%에 해당되는 기간의 실업률이 4% 이하였다. 한국전쟁 기간중의 짧은 시기는 실업률이 3% 이하였으며, 아마도 이것은 미국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완전고용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해리 맥도프는 ‘황금기”에 대한 설명 중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1) 1953년(한국전쟁기간)이후에는 완전고용을 달성한 경우가 없었고, (2) 2천만 명에서 2천4백만 명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군대에 있었으며, (3) 군사비지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점점 더 부채 증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4) 번영의 20년 기간 중 군대에 복무한 청년의 1/3이 적절한 교육이나 건강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４]
거대한 조정인가?
“황금기”시기 이후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제가 “약점은 남아있으나”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강점을 찾게”될 것으로 믿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다양한 사업기술이 위기를 일소하고 연방은행의 재정, 금융 정책을 이용하여 경기순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었다.
해리 맥도프와 폴 스위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시기에 대해 [먼슬리 리뷰]잡지에 “실물경제”의 이윤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에 따라 금융체제제의 성장, 2차 대전 직후 폭발적 성장에 이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불황으로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게재했다. 1980년대 초반의 심각한 불황에 뒤이어 1987년 주식시장 대폭락이 있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그러나 과정을 겪기 전에 위기를 방지하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확실히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었으며,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확실한 해결보다는 예전과 같은 애매모호한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기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좀 더 단계가 높아진 수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그 다음 우리는 지금껏 한번도 겪지 못했던, 전례
없는 새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５]
잠시 이런 평가가 나타났던 그날로 돌아가보자. 정부와 기업이 각 위기 시에 채택한 대책은 어느 정도 노동대중에게 도움이 되었지만(실질임금이 정체되고, 가구당 부채가 증가했다 해도) 그러나 동시에 다음 위기가 발발할 새로운 조건을 형성했다.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경제의 금융화를 위험에 빠뜨렸는 데, 왜냐하면 금융은 “실물”의 돈이 만들어져야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생산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돈이 돈을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공짜다. 결코 매력을 상실하지도 않았다.”고 마이클 루이스가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화는 늘 함께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부분적으로 1920년대 말에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소득과 부의 큰 격차가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다시 저성장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하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채 증가가 발생하여 파산하고 광범위한 투기가 모든 부채를 분출시키는 현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다. 과거 30년간의 경향은 거품-위기-파열의 공식이었다.: 1987년 주식시장 대폭락: 뒤이어 저축 대부은행 위기(1980년대 말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990-91년의 불황에 기여했다); 멕시코 위기(1994); 아시아 금융위기(1997); 롱텀캐피탈메니지먼트 헤지펀드의 파산(1998); 닷컴 거품 파열(2001년 경기침체를 주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택거품파열(2007년 말 시작했던 대불황이 핵심이다). 이기간 내내 강력한 금융자본 당사자들은 탈 규제 옹호주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독도 받지 않고 금융상품을 잡다하게 만들어 팔았으며, 투기를 조장했던 것이다. – 즉 거품과 위기의 심화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분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근거들이 남아있다. 하나는 “국방비”이다. 정부의 고용 분야에서는 대체로 지방정부가 대개 시행한 것이지만, 천만 명의 일자리를 충원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늘 남아 있다. 실질 GDP는 1940년대 년평균 5.9%, 1950년대와 60년대는 4.2%, 1970년대는 3.4%, 1980년대와 90년대는 3.2%, 21세기의 첫 10년간은 1.9% 성장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1950년대와 60년대를 지난 40년간 시기의 일자리 상황과 비교한다면 실업기간의 특정 군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라) 앞의 시기에는 불황이 있었지만 짧았고, 고용수준의 회복도 빨랐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 기간중의 약 40%의 시기에는 실업률이 4% 이하였고, 1950년대 초반 시기는 3%도 안되었던 것이다. 대조적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기는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가(4% 이하) 이 기간 전체의 1%도 안되었고, 대개는 6% 이상이었다. 이것과 함께 실질임금의 정체가 더해져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이시기는 노동자에게 보다 더 좋아진 40년은 아니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부채수준의 증가 등으로 더 긴 시간 노동해야 했고, 두 명 이상 일을 해야 생활수준의
그림 2. 실업기간에(개월수) 의한 구분
출처 ; 민간 실업률로 계산함.
199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있다.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 90년대 초반의 불황은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을 드러냈다.; 불황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31개월이 소요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일자리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던 아주 짧은 기간은 막대한 부채증가와 아이티 산업의(닷컴) 투기열풍에 의한 지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조를 뒤흔든 부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부채(개인, 기업, 정부)는 매년 GDP가 평균 약 5,000억 달러가 증가할 때, 년간 평균 1조6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 매년 4천억 달러 이상이 가계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8개월간 지속된 2001년의 불황은 그림 1에서 나타나지만, 두 번째의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을 나타냈고, 수 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2001년 불황 이후 너무도 느리게 성장한 경제는(실질 GDP성장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년 평균 2.7%였다.)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데 거의 4년이나 걸렸다. – 이것은 대공황의 경제적 하강으로 일자리가 상실되어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린 최대의 시간이었다.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걸린 민간 부문 일자리는 더 길어서 5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중에 달성한 성장은 사실
본래 불안정한 상황이 수년간 경과하면서 총 사회 부채는 경제 생산을 초과한다. 고용이 2001년 불황 이전수준에 도달한 이후 1년 반 만에 경제가 다시 급강하했으며,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2007-2009년의 불황이 끝났다고 선언된 반면, 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에서는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축재정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3개국에 대한-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금융이 이루어져도 유럽연합의 가장 취약한 국가중의 하나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는데, 주택 담보물 상실과 막대한 실업과 반 실업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말, 주택소유자의 25%가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모기지 대출보다 더 적어 “수면 아래로” 잠적했다.[６]
현재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수긍하는 새로운 화두가 있는 데, 연방적자를 가능한 빨리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적자감축은 임금수준을 더 높이 올려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들-실업상태이거나 혹은 낮은 임금의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많은 지방정부들의 적자는 지난 2년간 2011년 봄에 중단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기금의 주입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공 분야 일자리의 상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권리를 없애거나 위축시키려는 운동은 위스콘신 투쟁으로 대표되듯이 단기간 노동자들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투쟁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노동자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돈이 있는 곳”으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려는 보수 정치인들의 저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를 감소하거나 최소한 더 늘리지 않으려 한다.
과거 10년간 미국기업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거의 재앙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은행과 기업들의 사기적 범죄적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업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과 핵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구제로 대부분 부자들인 기업주와 최고경영진들 –공황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불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해도-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았다. 소득과 부의 거대한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고,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린’ 경영을 배우고 있고, 구조조정, 노동자해고, 비용투자 없이 더 많은 이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2009년 7월에 시작한 소위 경기회복 기간 동안 많은 이윤이 발생했다. 2010년 9월말 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2조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다.[７]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이윤확보 영역이 상당히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불황이 지나갔다고 해도) 기업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다른 회사를 사들이고, 배당금을 나눠주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주식매입을 하곤 했다.
약간의 예외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자본은 대 불황이라는 폭풍을 꽤 잘 견뎌낸 것으로 보일 지라도, 노동자 대중의 관심을 갖게 한 만큼이나 21세기 첫 10년은 시련이었다.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단지 1.9%에 불과했고, 이는 역대 최악이었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성장률(1.3%)에 가까운 것이다. 이 성장률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의하면 “2% 중반대의 성장률은 실상 경제가 허우적거리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성장은……공장을 가동해서 실업률을 감소 시켜야 가능한 것이다.”[８]
경제는 과거 10년중의 1/5기간 동안 – 약26개월- 불황 속에 있었고, 대략 1억3천 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었다. 이 수치는 2001년 1월에 고용된 숫자보다 적은 것이다. 10년간 일자리 성장이 제로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파국이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 2011년 초반도 공공부문은 향후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많은 지방정부의 금융조건의 악화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부터 사라질 것인가가 유일한 화두가 되 버렸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최근의 민간부문 고용실적은 최악이다. 민간부문 고용의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기간 중에는 2% 주변에 머물렀으며, 2001년 불황 이후 2002년에 일자리 감소가 시작하여 2009년에 0%에 도달할 때까지 하강했다.(그림 3)
그리하여 민간부문은 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근로대중의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가지 기대가 되는 것은 공공 부문의 고용이 위기의 시작 때 보다는 좀더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이라지만, 지방 정부는 스스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익보수진영 인사들의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공격 등에서 나타나듯 너무도 취약하다.
험난한 여정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기 위해선 GDP성장이 3에서 4%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가 일자리 구멍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망은 분명하지가 않다. 앞의 표 1에서와 같이 일자리를 원하거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2,800만 명이며(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1,350만 명이 공식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10년 3월 민간기업의 고용은 1억1,100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2,800만개의 일자리는 도외시 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민간부문에서 1,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3. 민간부문의 일자리 성장률(년 평균 성장률 10년의 변화)
출처 ; 총 고용인 통계로부터 계산함. 총 민간산업(USPRIV),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것이 노동자에게 주는 의미는 ‘야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실패로 인해서 혹은 수년이상 지속되었다. 우리는 경제불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윤창출 투자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본의 십 년으로 인해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더 커졌고, 경제를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투기적 목적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좀더 불안정한 구조가 되 버려, 경제 자체보다 부채가 더 빨리 증가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금융폭발은 늘 경제성장의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미국 경제의 총 부채는 1980년대 중반 GDP의 150% 가량 되었다가, 2007년 12월 경제불황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300% 이상을 기록했다. 가압류나 파산 등으로 부채의 일정한 양이 해소되었다고 해도(경제학자의 용어로 “부채정리”deleveraging이다.) 금융화를 통해 초래한 이런 상황들이 해소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가구 부채의 증가는 이미 개인들의 부채 부담이 일정수준까지(GDP의 100%에서 약91%로)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소비자 구매는 경제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이나, 개인 부채의 증가와 임금의 정체로 인하여 새로운 성장을 자극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에 가깝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급속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물경제는 무엇인가?
비록 연방정부가 향후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해도, 재정의 감소로 인하여 경기를 부양할 만큼의 연방정부 채무를 확대할 수는 없다. 더불어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향후 수년간은 일자리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상품생산 산업은 – 제조업, 광산업, 임업과 농업 등 – 전반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대신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제조업이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약간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벤처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는 거의 해외에서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2010년과 2011년 중반의 “양적 완화” 정책의 희망 섞인 결과는 –핵심은 금융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화폐발행이다- 주식시장의 가격을 지탱하고,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전략이 고통스러운 실업상황을 경감하는 것에 충분할 만큼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공부문과 상품생산산업은 더 이상 일자리 성장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 수십 년간 고용확대의 중심축이었다.-가 의미 있는 고용에 도달할 만큼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낸 것은 소매점, 병원과 레저산업, 교육과 건강산업, 기업서비스 분야였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일자리 성장은 하락하고 있고, 이런 조짐은 대 불황 이전시기부터 나타났었다. 소매점 분야의 일자리 성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레저산업과 병원산업도 198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교육과 건강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영역들은 불황기간 중을 제외하곤 일자리를 늘렸으나, 그나마 년간 성장률이 대 불황 이전시기부터 하락했던 것이다. 금융산업의 일자리 성장은 2001년 불황시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서비스분야가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해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은 년간 22,280달러이다.[９]
십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예전의 철도나 교외지역간 고속도로(automobile-highway-suburbanization)건설 같은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도 수준의 작업만이 미국경제를 정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아이팟 등등의 상품들은 확실히 작업과 생활의 양식을 바꿔놓았지만,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거나 자기 완결적(self-sustaining)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외생산 때문이기도 하고, 몇몇 경제영역에서 컴퓨터화가 진행된 결과 초래한 노동절감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앞에 무엇이 닥쳐올 지 알 수 없지만, 특정 기술이나 여러 기술을 집약하더라도-“녹색”에너지를 포함하여-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거나, 혹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원동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족하고, 지방정부로부터의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딘 경제성장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새로운 일자리를 미약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마도 “새로운 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은 충분한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기금을 증가시키던 가 해서 새로운 불황시기에 ‘WPA’(역자 주 ; Work Process Administration) 같은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자리 프로그램은 질 좋은 주택, 교육, 의료, 환경보호, 대중공간(public space)조성, 소득 안정화와 같은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의 대다수는 일자리 위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불황으로 추방당하거나 구속된, 혹은 쫓겨나거나, 희생양이 되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권보장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불행 속에 빠뜨리면서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시행되어야 만 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여건은 이런 모든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강력한 행동이 수반된 대중운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이다. 최근 위스콘신과 여타 주정부에서 나타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운동을 되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투쟁에 관심을 갖고 또 희망을 찾게 된 계기는 이집트의 투쟁으로부터 고무 받은 결과이다. 실제로 이집트 노동자들은 위스콘신의 메디슨 노동자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불행과 노동자계급의 상호교류가 증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 대다수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우리의 투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의 노동자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１] Jacob S. Hacker, Phillip Rhem, Mark Schlesinger, “흔들리는 땅위에 서 있기: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미국인의 경험”, 경제안정지수와 록펠러 재단, 2010년 12월. 2000년 초 년간 자살률은 대개 10만 명당당 11..0명이었으나 2007년 11.5, 2008년 11.8(잠정수치)로 증가했다.
[２] Sudeep Reddy “추악한 하락 징표 : 임금의 지속적, 급격한 하락” 월스트리트 저널
[３] Harry Magdoff “미국자본주의의 문제점”, Socialist Register(1965), 62-79
[４] 위의 책
[５] Harry Magdoff and Paul Sweezy, ‘돌이킬 수 없는 위기’(뉴욕, 먼슬리 리뷰 출판사, 1988), 76
[６] Carl Bialik “곤경에 빠진 주택통계” 월 스트리트 저널
[７] Justin Lahrt “기업들의 현금확보 경향” 월 스트리트 저널
[８] Neil Irwin and Sonja Ryst, “GDP보고서 : 2분기 경제성장은 2%로 정체” 워싱턴포스트지,
[９] 미국 노동부 [분기별 직업통계 개괄] 2010-11 겨울. 이 자료는 http://bls.gov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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