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141만명으로 나오네요. 기초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요. 의료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합니다. 대개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운데, 이명박정부는 기초 수급자를 확 줄입니다. 소득이 올라서 수급자가 줄어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이유로 확 줄이죠. 다음 표가 이를 보여줍니다. 명박이 집권 후부터 의료수급자가 몇 십만명 줄어듭니다.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치료받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젠장.

 

그러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17일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2012년 2분기 가계동향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수준별로 5분위로 나눠서 각 분위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각 분위별로 가구원수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1인 가구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7,339천호인데, 이중 1인가구가 4,142가구이므로 2인이상 가구는 총 13,197천호입니다. 이렇게해서 1분위가 전체 가구의 20%씩 할당한 것이기 때문에 분위당 평균 2인이상 가구수는 2,639천호가 해당됩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현재 소득 1분위 가구는 거의 100%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통계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 최저기준보다 5만7천원 더 많은데요. 5만7천원이면 물론 라면을 57개나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기준이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있기 위한 최저기준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수급자 결정할 때 최저기준의 130%를 적용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시죠.

 

구분	소득금액(a)	가구원수(명)	최저기준(b)	차액(a-b)	인구수(명)
1분위	1,275.9	2.59	1,219	57.0	6,836,046
2분위	2,631.0	3.18	1,496	1,135.5	8,393,292
3분위	3,594.4	3.41	1,496	2,098.9	9,000,354
4분위	4,716.0	3.57	1,496	3,220.5	9,422,658
5분위	7,491.2	3.67	1,496	5,995.7	9,686,598

(금액은 모두 천원단위임.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에서 인용)

 

 

 

설명했다시피 1분위는 사실상의 최저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인구수는 무려 약 684만명입니다. 정부가 현재 기초수급자로 정한 인원은 141만명이니까 684-141=543만명이 사실상 기초수급자 상태이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어딘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반서민 정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바꿔야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 시급합니다. 오늘 누가 또 생활고에 시달려 사망하거나 질병에 신음하게 될 지 모르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나는 밥 많이 먹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