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무엇으로 달성되는가?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친일파, 개발독재, 군사독재를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울 실제 조치들이 그동안 주류지배집단의 논리에 의해 많이 훼손되거나 혹은 포섭되었다. 올해의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부각된 것은 그간의 이런 내용에 실망한 민의가 표출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명박의 당선은 경제문제가 그 어떤 민주주의 가치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스스로 내세운 결과였다. 이명박이 그만두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은 기업경영자의 경험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수출주도, 성장위주의 경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의 첫번째 화두는 경제민주화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다. 야당 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제출된 만큼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대선을 온전히 치룰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확실이 이명박 집권시 ‘경제’문제에 대한 중시로부터 현재‘경제민주화’중시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정한 진보이다. 그러나 여전히 각론에서 국민들은 막연하다.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선 재벌독식구조를 일정하게 개혁하고,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아직 확실한 담론이 없다. 정치가 잘 되야 경제가 잘된다는 인식은 있으나 잘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헷갈린다. 현재의 상태는 딱 여기까지다.

 

정치문제의 불투명성은 야권 후보들간의 정치쇄신 방안이나 논의가 갈라지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정치쇄신 문제에 대한 담론부재는 정권교체의 필연성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도 연결된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인 가치로 놓고, 정권교체라는 기준을 부차적 변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박근혜가 초기 김종인을 기용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높인 것에도 연유한다. 달리보면 국민들은 야당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이유로 박근혜도 상당부분 경제민주화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야권후보들의 경제민주화 내용이 확실하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절대로 대기업의 ‘자선’을 바랄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료들의 획기적인 인식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기존과는 다른 확실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데,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노동의 복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복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노동이 자본과 대등한 위치에 자리잡을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동에 대한 공격, 노동에 대한 무장해제를 통해 달성한다. 경제민주화가 그동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은 노동자 권리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 노동자권리를 회복하는 여러 조치가 실현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경제민주화는 허울좋은 명분이다. 또다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보수는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노동기본권의 재정립, 노동조합의 강화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