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권의 핵전력 본격 강화. 동북아 안보에 영향 크다.

미국의 국방부는 4일 저출력 신형핵탄두 [W76-2]라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본격적으로 탑재한다고 발표. 전미과학자연맹(FAS)에 의하면 [W76-2]는 작년에 이미 오하이오급 핵전략핵잠수함테네시에 배치하였고, 동 핵잠수함은 작년말에 출항하여 대서양에서 작전 중이다. 이러한 동향은 핵무기금지조약 성립등 “핵무기없는 세상”을 향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신형핵탄두의 배치는 트럼프정권이 2018년 2월에 제기한 “핵 태세의 개선”(NPR ; Nuclear Posture Review)에 기초한 것. 핵무기 역할을 축소시키려 했던 오바마정권의 NPR을 전환해서 핵무기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핵심내용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사용하기 쉽게”하는 점에 있다. 전략핵잠수함에 [W76-2]를 배치하는 것도 이런 방침중의 하나. 핵탐재가 가능한 미전략핵잠수함(SSBN ; Ballistic Missile Submarine Nuclear-Powered)은 14척이 있으며, 이중 8척을 태평양에 배치했다. 

[W76-2]의 파괴력은 5킬로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1/3수준이다. 이러한 파괴력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핵잠수함에 탑재한 핵탄두 W76의 90킬로톤, W88의 475킬로톤과 같은 고출력 핵탄두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F35스텔스전투기에 신형핵탄두[B61-12]를 탑재할수 있는 블록4(Block4)로 이행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B61-1]은 출력을 낮게 억제하면서도 명중률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파괴력을 증가시켰다. 신NPR에서는 핵 비핵 양쪽 전투기나 폭격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동북아시아에 배치할수 있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INF)전면폐기조약을 파기한 것에 수반하여 미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검토중이다. 트럼프정권이 시도하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어쇼어”의 강요도 이러한 새로운 핵전력의 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핵억지”의존정치가 지속된다면 일본은 다시 미국의 핵전략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