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현재

원제 ; 福島原発事故発生から ９年　福島から

저자 ; 이토우다쯔야 伊東 達也

출처 ; [いのちとくらし研究所報] 第71・72号合併号／2020年 10月

 

 

후쿠시마사고발생으로부터9년.pdf

1.64MB

원문에 대한 공개 승인은 받지 않았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 핵발전소 문제주민 운동 전국연락센타 필두(筆頭)대표위원, 이와키시민소송원고단 단장

※ ‘필두’대표위원이라는 표현은 처음 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선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마구치대학 인문학부 • 인문과학연구과 홈페이지의 교원소개에 저자의 사진과 전문분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참조하세요.

http://www.hmt.yamaguchi-u.ac.jp/?page_id=14715

山口大学人文学部・人文科学研究科 - ITO Tatsuya

 

1. 피해자 • 피해지역은 어떤 상태인가

 

1) 피난지시해제구역의 거주율은 30.4%

2020년 현재, 피난지시를 내린 12개 자치단체 중 후타바마치双葉町를 제외한 11개 기초단체에 귀환 선언이 시행되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적고, 거주율(거주자수는 발표했어도 귀환율은 발표하지 않았다.)은 30.4%(2020년 7월27일, 후쿠시마현 피난지역 부흥과 발표 “구역 등의 거주상황”)로 69.6%인 32,14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2) 피난지시 귀환곤란구역은 아직도 귀환선언이 나오지 않았다.

해제선언이 나온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7개 기초단체에 걸쳐 귀환곤란구역(337㎡로 도쿄23개구의 거의 절반의 넓이)이 남아있고, 22,098명에게는 꼬박 9년이 지났지만 귀환선언이 나오지 않았다.

 

3) 피난지시구역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자체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약 5만6천명

이상의 내용 외에 피난지시가 나온 12개 자치체에는 “구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실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피난했다.)이 있으며, 일본정부가 귀환선언구역에서 제외했다. 당 구역에 거주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원 거주 지자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총 인원은 2020년 7월27일 단계에서 56,267명이다.

대개 사고발생 했던 2011년 3월11일 시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147,428명의 비율로서는 83,175명(지난 9년 동안 사망자도 포함)이 돌아오지 못했다.

 

4) 후쿠시마현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다.

이상은 피난지시구역 내에서의 사람이지만, 구역 밖에서 소위 ‘자발적 피난’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자발적 피난자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수를 더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 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

 

5) 부흥청이 발표한 “후쿠시마현민의 지역 외부로의 피난상황”에서는 29,706명(7월9일 현재)에 불과하다.

피난을 파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괴리가 크다고 해도 피난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 귀환선언이 나와 돌아온 사람은 고령자가 많고, 아동은 극단적으로 적다.(자료 ‘피난지시가 해제된 구역에서 초중학교의 통학생’)

이런 원인에는 방사능피폭의 불안이나 생활기반(근무지, 교통수단, 상점, 의료나 개호 등)이 극히 불충분한 구조와 연관이 있다. 특별히 비교적 인구가 많았던 나미에마치浪江町(사고당시 인구 19,870명)의 거주자가 1,428명(거주율 8.4%), 도미오카마치富岡町(동 15,920명)은 1,472명(동 11.7%), 오오쿠마마치大熊町(동 10,960명)는 244명(동 2.4%)이며, 상점가나 주택가도 폐허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는 진실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7) 현민의 생업기반이 되었던 어업, 임업, 어업, 관광업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9년이 지났지만 사고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별히 연안어업 등은 어획량이 3.11이전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180만 현민의 적지않은 사람이 방사능피폭으로 인해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0년 6월의 후쿠시마민보사와 후쿠시마TV등에 의한 공동여론조사에서는 “일상 생활 중에 방사선을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39.8%였다. 2020년 3월의 아사이신문사와 지방자치종합연구소에 의한 공동피난민조사에서는 “방사성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친 사람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소 나올 것이다.”를 합하여 71%였다.

대다수의 현민은 등산이나 해수욕을 자제하고, 산나물을 먹지 않는 등, 스스로 생활을 규제하는 실정이다.

 

2. 사고수습을 둘러싸고 . . . . 리스크 • 피해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1) 사용후 핵연료의 리스크

사용후 핵연료는 20년 가까이 냉각이 필요하다. 만일 냉각이 불가능해지면 제2차 대사고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꺼내려는 시기를 몇 번이나 연기하고 있으며, 설사 꺼낸다고 해도 최종보관 할 장소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2)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리스크

차원이 다른 방사선을 방출하는 데브리는 88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꺼낼 방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설사 꺼낸다고 해도 보관할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3) 시설의 노후화 리스크

각 시설의 손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격납용기(3호기)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마저 나타나고 있다.

 

4) 오염수증가 리스크

지하수 유입 억제를 보장해야 할 동토벽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여전히 오염수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양방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민의 대다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5) 방사성 물질의 확산 리스크

대형 폐기물철거 작업 등으로 20킬로나 떨어진 논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성화릴레이 출발점이 된 J빌리지 부지 내에서 고선량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6) 거대지진 • 쓰나미에 만전을 다하지 않는 리스크

도쿄전력이 사고후, 상정한 검토용 쓰나미의 최고 높이는 26.3m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7) 더하여 저선량피폭 리스크가 심각하다.

18세 미만 갑상선검사의 결과를 예로 들어보면, 이와키시에서는 과반수(55%)의 A2 판정자(갑상선여포 20mm이하, 결절 5mm이하)가 나오고 있다. 2차 검사가 불필요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많은 부모, 조부모 등에게 강한 걱정을 초래하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을 겪어 받게 된 검사이고, 저선량 피폭이 초래한 피해, 리스크인 것이다.

 

3. 2021년도 이후의 일본정부가 마련한 “부흥의 기본방침”의 내용

 

일본정부는 2021년도 이후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부흥의 기본방침”에서

① 부흥청은 10년간 유지하며, 부흥예산(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의 3개현이 중심)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2조엔이었으나, 2021년도 이후에는 5년간에 1조엔 반으로 한다.

② 핵발전소 사고 피해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는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추진한다.

③ 12개 기초지자체의 구 피난구역에 설정한 의료와 개호보험의 감면조치는 수정한다.

④ 귀환곤란구역의 제염은 전체를 제염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런 내용 중에서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에 대해 서술한다.

 

4. 이노베이션 코스트(국제연구산업도시)구상에 대하여

 

1) 후쿠시마의 부흥계획은 2011년 8월에 ‘후쿠시마부흥비전’(위원 12명, 좌장 스즈키히로시鈴木浩 • 후쿠시마대학 명예교수, 좌장대행 야마카와미쯔오山川充夫 후쿠시마대학교수)이 첫 번째 시도였다. 비전은 1.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 안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사회조성, 2. 후쿠시마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모든 사람의 힘을 결집하는 부흥, 3. 긍지를 갖는 고향과 재생의 실현이라는 3가지 이념을 내걸고, 7개의 주요시책을 정리했다. 지금 다시 읽어봐도 주민에게 의존하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런 비전을 그대로 기본으로 삼고, 2011년 12월에 “부흥사업계획(제1차)”를 작성해서 부흥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일본정부가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제시하면서, 부흥계획의 중심이 이전하는 양상이었다.

 

2)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의 대상지역은 피난지시가 내려진 12개 지초지자체 + 미나미소마시 • 신찌마치新地町 • 이와키시의 15개 자치체로서, 이들 지역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국책프로젝트이다.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① 폐로, ② 로봇 • 드론, ③ 에너지 • 환경 • 재생, ④ 농림수산업, ⑤ 의료관련, ⑥ 항공우주 등의 6개 분야이다.

 

3) 구상이 만들어지기 까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당시 아베정권의 경산성 부대신 • 원자력현지재해대책본부장이었던 아카바가즈요시赤羽一嘉(공명당)의원등이 미국의 핸포드 사이트나 재해대응로봇의 실증시설 등을 견학했다.

 

핸포드 사이트 - 캐나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워싱턴주의 건조지역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계획에서 플루토늄 제련공장의 설치장소였으며, 한때 5만명이 근무했다. 전후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확장하여 9기의 원자로, 3기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했다. 이후 서서히 활동을 정지했다. 현재는 미국최대급의 핵폐기물 • 방사능오염문제를 떠안고 있는 땅이 되었다.

 

귀국 후에 아카바 부대신은 “후쿠시마 • 국제연구산업(이노베이션)도시연구회”(후쿠시마현 지사등 21명)을 설립하고 2014년 6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5월,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후쿠시마특조법)의 개정시에 이노베이션코스트 구상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2019년 12월, 부흥청 • 경제산업성 • 후쿠시마현의 3개 기관이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기축으로 한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중에서 구상의 중점분야로 의료관련과 항공우주 산업을 결정했다.

 

4) 후쿠시마현 이노베구상 관련사업예산 -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벤처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주요 사업비를 본다면, ① 로봇 • 드론의 실험장소관련 153억엔, ② 아카이브 시설 57억엔, ③ 수소에너지 관련 7억엔, ④ 기타 인프라 정비로서 도로관련 1,130억엔, 오나하마항小名浜港과 소마항 相馬港 정비 56억엔 등 합계 2,501억엔으로 예산액은 토목사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할당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 6월에는 이노베이션코스트 구상으로 현이 하마토오리浜通り에 정비한 국제교육연구거점에 대해서 부흥청의 전문가회의는 정부에게 최종제언을 정리하여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구상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총괄하는 “창조적 부흥의 중핵거점”을 만들고, 로봇 • 농업 • 폐로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등에 세계수준의 신기술이나 신산업, 벤처기업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나 학생등 약600명이 거정에서 활동하고, 5,000명규모의 고용창출을 지향하여, 연구자나 가족을 받아들 일수 있는 “연구타운”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 등의 유치는 일반적으로는 현민이 반대하지 않지만, 이주자에 의한 새로운 마을조성은 고향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연풍으로, 농밀한 관계를 유지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복구 • 부흥을 더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복잡한 심경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5. 주민의 바램에 근거한 진정한 부흥을 요구하며

 

이노베이션 • 코스트 구상은 원상회복은 방치해두고, 핵발전소(의 과학 기술)가 안된다면 로봇이나 무인항공기, 수소연료 등의 새로운 과학 • 기술에 의존하는 새로운 사업 • 새로운 토대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부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 점에서 나오미 • 클라인 등이 말하는 “쇼크 독트린”, 즉 대참사를 이용한 신자유주의노선(과도한 시장원리주의)을 도입하는 “참사편승형”마을조성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부흥은 피해자의 요구를 기본에 두고, 피해 실상과 맞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후쿠시마현민)의 대다수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원래의 생활을 복구하는 것이고 부흥이다.

 

6. 핵발전소 사고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재판

 

사고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해 현민 • 국민이 참여해 온 한 가지에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의한 약 30건의 민사재판이 있다.

지금까지 후자 재판에서 지방법원이 선고했던 것은 17건. 그중에 국가도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이 13건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7건인 것에 비하여, 작년도 이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져 6건이 되었으며, 국가의 역습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재 까지 고등법원 재판이 나온 것은 2건. 그중에 “이와키 • 피난민소송”에 대해 설명한다.

도쿄전력만을 피고로 하여 후쿠시마 지법에서의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었지만, 센다이 고법에서 승리판결을 쟁취했다. 원고는 도쿄전력에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은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쿄전력이 제기한 이유서에는 “고법판결을 전례로 남길 경우 본건 사고에 의한 막대한 수의 배상사건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법 • 손해배상법 체계 전체에도 화근을 남겨 추가손해배상이 다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합니다. 이로 인해 상고심에서, 최고상급 기관으로서 법리론에 적합한 통일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 • 경제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겟습니다. 부디 상고를 수리해 주셔서 최고상위 판결기관으로서 법리론에 따라 적합하고 통일적인 판단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신청이유서에는 이례적인 전 대법원 판사에 의한 “의견서”를 별첨자료로서 제출했다. 사실상, 전일 퇴진한 아베정권과 공투를 함께하며 자행하는 도쿄전력의 철저한 피해자 공격은 그칠 줄을 모른다. 대체로 최대 원고인단에 의한 생업소송이 9월30일에 센다이 고법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을 필두로, 군마소송의 도쿄고법판결 등 연이은 판결이 이어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지원을 바란다.

필자 자신이 원고단장을 맡고 있는 이와키시민소송도 올해 10월21일 제42회 심리를 끝으로 결심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지법 이와키지부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문제는 많은 후쿠시마 주민에게 핵발전소사고 이후의 생활과 겹치면서 이중고를 낳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강제피난을 9년간이나 강요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분노의 함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민 공명 정권과 전력회사는 핵발전소를 재가동시키고, 핵발전소 추진 •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대사고 - 다음번에도 일본”을 어떻게든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자공정권과 경단련 등은 자연에너지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핵발전없는 일본 에너지는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 가까운 시기를 단 한기의 핵발전소 없이도 잘 유지하여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3 • 11 이후 활발한 국민운동으로 “핵발전소를 없애자”는 주장이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3 • 11의 참상과 교훈을 계속 전달하고, 끈질긴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끄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