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제 전망

원문 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0-12-30/QM4M0GDWRGG001

コロナ禍で大きな変化迫られた世界経済、変容は始まったばかり

2020년에 발생한 신형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필적하는 경제 쇼크는 몇 세대에 걸쳐 한번 나타날까 말까하는 사건이며, 장기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경제는 총인구 77억명의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경기침체에서 회복을 향해 진행중이다. 백신은 내년 경기 회복을 빠르게 추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가 남긴 많은 유산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이미 전조도 나타났다. 공장이나 서비스업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향이 향후 한층 더 강해지는 한편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재택근무도 늘어날 것이다. 국가 간만이 아니라 국내 격차가 확대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재정지출이나 채무가 더 팽창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인 변화를 몇가지 서술한다.

 

큰 정부

 

국가와 국민의 사회계약이 임기응변으로 치닫는 와중에, 큰 정부가 다시 돌아왔다. 당국이 사람들의 행선지나 혹은 누구와 만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임금을 떠맡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수십 년에 걸쳐 시장의 자유라는 관점이 침투했던 국가는 안전망의 회복이 필요해졌다.

메킨지에 따르면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나 지역정부가 계상하는 금년 재정적자는 최대 11조달러(약 1경 1,946조원)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진수성찬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납세자가 이런 부담 지불을 언제 시작해야만 하는가를 둘러싸고 이미 설왕설래가 있었다.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며, 금융시장도 평온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 위기를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경제학에 기존 철학을 크게 변경하는 논리가 더해지면서 공공채무를 둘러싼 관점도 변해가고 있다. 저인플레를 유지하는 세계는 지출여력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가 대두해 왔다. 현대화폐이론(MMT)을 지지하는 그룹은 이런 주장의 선구자라면서, 세계의 주류세력이 뒤쫒아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완화의 확대

 

중앙은행은 다시 금융완화를 향해 방향을 돌렸다. 금리는 과거 최저수준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양적완화도 강화했고, 국채만이 아니라 사채도 매입한다는 방식을 전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역사적으로나 아주 느슨한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투기적인 책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도 많지만, 노동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기업이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금융정책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채무와 좀비기업

 

각국이나 지방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대중인 상황에서, ‘생명유지 망’으로 신용을 제공 중이다. 이런 정책귀결의 구체적인 모습은 선진국의 경우엔 기업채무수준의 급상승으로 나타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을 제외한 기업이 금년 상반기에 추정금액 3조 3,600억 달러(약 3경 6천조원)를 차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락다운(지역봉쇄)이나 소비자의 활동위축으로 많은 산업의 매출이 침체하고, 적자로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기록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둘러싼 큰 위기”를 유발하기 쉬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K자형태의 회복

 

경제활동의 정지로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저임금노동이 우선 사라지는 경향에 있다. 한편 주로 부유층이 자산을 보유한 금융시장은 노동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기세로 호흡이 빨라지는 중이다.

이것을 “K자형태의 회복”이라고 부른다. 코로나로 인해 계층이나 인권, 성별로 소득이나 빈부 격차가 확대중인 것이다.

(즉 하층은 더 몰락하거나 힘들어지고, 상층은 더 많은 돈을 집중하는 상황으로 격차가 더 확대하는 상태)

 

여성은 코로나로 힘든 산업에서 일하는 경향이 많고, 학교폐쇄로 늘어난 육아부담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으며,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로봇의 대두

 

신형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접촉을 둘러싸고 소매업이나 의료보건업계, 창고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가 어려운 산업에서 새로운 문제를 유발했다. 하나의 대안으로 로봇의 대체가 대두했다.

자동화 동향은 경기후퇴 시에 추진 경향이 많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기업은 호텔의 체크인이나 음식점에서의 셀러드 카트, 요금소에서의 징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안전한 사회상황을 회복한 후에 직장으로 돌아와 예전 업무를 맡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실업이 장기화할수록 경제학자들이 “이력효과”(hysteresis)라고 주장하는 활동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이력효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11884

https://blog.naver.com/peace7409/221996195436

 

 

原題：The Big Covid Changes in World Economy Are Only Just Beginning（발췌）

著者：Enda Curran､Michelle Jamrisko､Catherine Bos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