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Gives Food Industry Powerful Weapon Against Labeling GMO Foods
TPP는 식품산업에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에 반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The Obama administration released the long-secret text of the
propos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rade deal that would weaken consumer protections, undermine
오바마행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하고, 미국식품안전기준을 개악한 내용으로, 상식적인 식품표시제 조차도 못하게 만든 오랜기간 비밀로 해왔던 TPP협정문을 공개했다. TPP협정은 이전의 무역협상보다 다른 국가와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식품안전과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더 공격적인 내용과 새로운 권한을 확대부여 하였다.
The TPP is a giveaway to big agribusiness and food companies that
want to use trade deals to attack sensible food safety rules, weaken th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and block efforts to strengthen
TPP는 식품안전규제를 공격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를 취약하게 만들며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대 농산물기업과 식품회사에게 주는 특권이다. 식품회사와 농산물기업은 TPP협정문에 미국식품안전 관리를 약화시키고 위험한 수입식품에 소비자를 노출시키는 내용을 삽입했다.
The TPP includes a new provision designed to second-guess the government inspectors who monitor food imports. The so-called Rapid Response Mechanism allows companies to challenge border inspection procedures that companies claim cause unnecessary delay—like holding suspect shipments while awaiting laboratory test results—and demand that a TPP panel of experts review and provide guidance on the inspection. This would create a chilling-effect on rigorous border inspection that would be especially dangerous for problems that are not obvious, like chemical or drug residues that would only appear after more thorough examination and testing.
TPP협정문은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정부검역기관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위 신속대응체계(Rapid Response Mechanism)라는 것은, 만일 특정회사가 혐의가 있는 선박의 식품에 대한 실험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가피한 기간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회사가 국경검역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실험이나 검증과정을 통해야만 나타나는 잔류농약이나 잔류화학성분과 같은 물질에 대해 아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경감시에 대한 냉각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The TPP will increase the volume of imported and potentially risky
foods coming into the
TPP로 인하여 미국으로 유입되는 식품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선박업자와 슈퍼마켓간에 마지막 방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경검역감시 수단을 묶어버렸다. TPP는 식품회사나 농산물기업과 같은 회사에게 검역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검역되지 않은 식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The TPP food safety rules also include a host of deregulatory
catch phrases and code words that are considerably stronger than the food
safety rules in prior trade deals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food
and agribusiness industry demanded—and received—stronger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 disciplines that make it harder to defend domestic food
safety standards from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t also directs the
TPP식품안전조항은 각각의 구절마다 규제완화 방침을 포함하여, WTO와 같은 예전의 무역협상에서 포함했던 식품안전규정을 훨씬 더 상회하는 강화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회사와 농산물기업은 국제무역분쟁을 이용해 예전보다 더 무력화된 위생과 식품위생 기준을(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미국에서 우리들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외국의 열악한 식품안전규제를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American consumers are pushing to block the use of artificial and potentially risky processes and ingredients, like antibiotics and GMOs, but the TPP could trump these democratic efforts to improve our food supply.
미국소비자들은 항생제와 유전자조작식품과 같이 유해한 성분요소나 인위적인 제작과정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TPP는 식품공급의 안전한 개선을 수립하는 이러한 민주적인 노력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The biotechnology industry received the biggest benefit from the
TPP. This is the first trade agreement to provide specific biotechnology
protections, according to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nd
생명공학산업은 TPP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미국무역대표부와 농수산부에 의하면 TPP은 특정 생명공학산업 보호를 제공하는 첫번째 무역협정이다. SPS장에 기록된 내용은 조항에 해당하는 부록이 없다. 농산물산업과 생명공학은 이제 GMO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GMO에 오염된 실험을 금지한 여러 국가들의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보다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GMO식품표시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새로운 GMO 작물에 대한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The TPP gives the food industry a powerful new weapon to wield against the nationwide movement to label GMO foods. The language in the TPP is more powerful and expansive than other trade deals that have already been used to weaken or eliminate dolphin safe tuna and country of origin labels.
TPP는 식품산업에게 GMO식품 표시제를 위한 전국적 운동에 반대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TPP의 언어는 원산지표시제나 안전한 참치, 돌고래 보호에 이미 적용되어온 여타 무역협정보다 좀더 강력하고 더 공격적이다.
The TPP food safety and labeling provisions are worse than expected and bad news for American consumers and farmers. Congress must reject this raw deal that handcuffs food safety inspectors and exposes everyone to a rising tide of unsafe imported food.
TPP식품안전과 식품표시제 조항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었고, 모든 미국의 소비자와 농민들에게는 나쁜소식이다. 의회는 반드시 식품안전에 족쇄를 채우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의 홍수를 노출시키는 이 조항을 거부해야 한다.
원문 ; http://truth-out.org/buzzflash/commentary/tpp-gives-food-industry-powerful-weapon-against-labeling-gmo-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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