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의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소개 수수료가 약 20억원(2020년)

파랑새호 2022. 1. 20. 20:46

원문은 [신문적기]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ttps://www.jcp.or.jp/akahata/aik21/2022-01-20/2022012001_02_0.html

 

看護師紹介料1人76万円/20年度 275人で2億900万円/医療機関の経営圧迫 民医連

2022年1月20日(木) 看護師紹介料1人76万円 20年度 275人で2億900万円 医療機関の経営圧迫 民医連136病院  既卒の看護師275人を確保するため医療機関が民間紹介事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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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일본 민의련 136개 회원병원에서 지급한 간호사 취업 수수료는 총 275명에 2900만엔(=20억원), 평균 1인당 76만엔(=760만원)

경영압박의 요인이다.

 

간호사 275명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민간소개 사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가 총액 약 21억원을 웃돌았다. 이러한 실태는 전일본 민의련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760만원이었다. 고액의 수수료가 경영을 압박하는 등의 문제로 되고 있다.(小林圭子)

 

간호사 모집은 병원이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법 외에 민간 소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무료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조사는 20219월에 실시했으며, 전일본 민의련에 가입한 일본전국 136개의 병원에서 응답했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병원이 유료소개를 이용하였고, 2020년도에 졸업해서 입사한 간호사 중에 민간사업자의 소개는 275명으로 30% 이상이었다.

소개료는 사업자가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연봉의 20% 정도를 지급한다.

 

홋카이도 민의련의 스다노리코須田倫子 부회장(간호사)현장은 안정적으로 야근자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야근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구하려면 연봉을 올려줘야 하고, 소개료도 고액이 된다.”고 설명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전일본 민의련이 30개 법인을 조사(21년도 상반기)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인 19년도와 비교해서 연인원 환자수는 입원 96.1%, 외래 91.%로 감소했다.

 

스다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개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호사의 소개가 유료라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료로 소개하는 취업박람회 등 공공 일자리 소개 기능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나 병원을 위한 소개가 되지 않는다.

공공 소개를 충실화 해야할 필요성

간호사 부족이 심각한 의료현장에서는 민간소개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직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스다부회장은 민간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공 소개사업자와 비교해서 민간업자는 소개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간의 경우,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가볍게 등록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업자가 모두 알아어 해준다. 구직자가 민간업자에게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사업자가 다수 있는 삿포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취업활동에 의한 소개는 연간 1,2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민간업자는 매일 소개 전화를 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서, 구직자의 근무내용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취직후의 애프터서비스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규제는 소극적

일본의 제도상 소개료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상한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작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작성한 답변서에는 소개료가 노동시장 수요공급으로 변동한다고 설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공공 사업으로서 취업활동 이외에 도도부현의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무료 너스센타가 있다. 직원은 기본적으로 동 협회의 간호사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이해하며 잘못 연결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민간업자보다 인원이 너무 적어 소개하는 실적이 미약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일본 민의련의 미야가와 키요미宮川喜与美 이사는(간호사) 민간 유료소개 사업에 대해 퇴직까지 관여하는 업자도 있다. 퇴직하면 다음 사람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 의료기관과 전화나 메일만으로 대응하는 업자도 있다. 팀으로 신뢰관게를 구축하면서 케어하는 간호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규졸업자도 증가한다.

민간을 이용하는 신규졸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20년도는 신규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8%(8)로서 전년 대비해서 배가 늘었다. 소개료 총액은 560만엔(5,600만원)이었다.

미야가와는 구직자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청구하면 부지불식간에 업자에게 등록돼버리는 교묘하게 설정된 구조도 있다. 신규졸업자가 취업활동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등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간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구직하는 간호사를 위해서나, 모집하는 병원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 취업소개나 너스센터의 기능을 확충해서 구직자 지원을 폭넓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