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유시민의원은(아니 장관은)성실히 일하는 정치인이요, 그나마 잡다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중의 하나이다. 최근 복지부장관에 입각하면서 열린우리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긴 했으나 어쨋든 그는 아직 우리 정치판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유시민의원에 반대하는 것은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오늘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유시민의원의 입각에 대해 반대한 이유 두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신년의 개각인데 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유시민의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않다 등이다. 특히 이 두번째 이유는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20-30대 계층에서는 유시민의원 입각을 찬성하더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계층에 여론이 좋을 수 있으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유시민의원에 대해 반대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는가? 결국 공식적으로 드러난 유시민 의원의 장관입각에 대한 반대의 핵심은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거듭된 손석희 아나운서의 구체적인 근거요구에도 정장선 의원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유시민의원을 반대하는 것은 추측해 볼때 조직적인 플레이, 정치판에서 튀지 않고 녹아 들어가는, 스며드는 형태의 일을 풀어가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혹은 예전엔 "정동영이 대안"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정동영은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측면에서, 혹은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경우 국민연금문제를 풀어갈때 국민적합의에 방점을 두는 반면, 유시민의원은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으로 경제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유시민의원의 장관직 임명에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반대로 유시민의원의 장관직임명은 정동영에게는 불리하고 김근태에게는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다. 정동영이야 유시민의원의 정통선배라 할 수 없는 반면, 김근태의 경우 유시민의원의 직계선배로서 유시민 의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확실히 그런말도 일리가 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만 한다. 당초 정부의 안대로 수익자 부담 증가와 혜택 축소로 갈 경우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다. 유시민 의원의 안대로 수익자 부담 현상유지와 혜택 축소는 일정한 재정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도대체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실제적인 대안제시가 없다)이런 점에서 유시민의원은 정부내 경제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내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논리는 유시민의원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그리고 경제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고분고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된 배경에 정부, 정치인 들에 대한 싸잡아식 책임추궁의 자세를 갖고 있다. 도대체가 국민연금이 이렇게 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
필자는 어쨋든 정치판의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유시민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지 그냥 긍정적이지 않고 쌍수를 들고 싶을 정도이다. 필자는 손석희 아나운서의 표현대로 20-30대 아닌 40대 중반이니까 젊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과 함께 유시민 장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 절대 의료시장 개방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전면적인 허용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쨋든 의료는 공공시장의 성격을 더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