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등에도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시한번 정부관료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앞에 한숨만 나오지만, 이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대표적인 것이 매일경제이다)의 관점도 문제가 있어서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작금의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라 할 수 있는 양극화는 과연 세금부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져보자.
세금부과와 관련해서는 대개 3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는 매일경제나 일부 꼴통보수가 주장하는 '감세', 둘째는 정부관료들의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차별적인 세금부과, 셋째는 주로 민노당의 입장으로 알려진 '부유세'부과이다.
감세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선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감세정책의 선두주자이며,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선 최근 [그린스펀의 위험한 유산]이라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핵심은 소수의 부유계층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다수의 노동자 계층에게는 눈꼽만큼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감세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이나 혜택의 축소로 연결되어 결국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된다. 이같은 감세정책을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은 양극화를 치료불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어 버린다.
정부가 제안하는 부가세와 같은 종류의 세금은 소위 '역진세'라고 하는 것이다. 일종의 판매세라고도 해야 하는데, 이같은 세금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한국경제 양극화의 핵심원인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수출부문과 국내부문의 격차는 수출부문의 이익이, 수출부문의 잉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파트관리비같은 대다수 서민들의 필수항목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세금을 걷거나 단기간에 세수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관료들은 선호할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위축되어 있는 실물경제를 더욱 움추리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의 최하위 20%)의 소득은 1998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2005년 3/4분기 가계수지는 -52.1%에 달하고 있다. 빈곤층(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360달러 미만)은 사상 최고 수준인 7백만명(전체 인구의 15%)에 도달한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1995년 평균 국민소득의 199%에서 2003년에 225%로 상승했다. 정부연구소인 KDI에 따르면, 1997년∼2004년 사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약 5%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수출부문의 잉여가 국내 실물로 유입되어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정부의 세금대책은 수요가 줄어든 국내실물의 부양을 위해서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자는 것인데, 결국 총수요의 관점에서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이다.
민노당의 부유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돈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행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유세 해당자는 거의 중복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 한나라당이나 보수로 부터 '빨갱이'운운하는 비난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쉽지않은 결국 현실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때 필자는 외국 관광여행에 대한 세금,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50평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거래세금, 집을 세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시 일정한 차익을 올린 경우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기업의 이윤은 약간 줄어들 것이고, 부자들의 외국여행이 약간 줄어들것이고, 아파트 투기가 약간 줄어들 겠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세금의 형태는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한국경제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