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이라는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고지선의 결정이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지각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단다. (거참 이 양반 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양반이구만)
이런 사람들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짜증이 난다. 보도가 된 이 양반의 어록을 보자.
" 헌법재판은 오직 법률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
" 지난해 헌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지작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 헌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된다면 국가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 헌재를 사회각계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
"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흔들림없이 법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찾고 헌법 조항을 해석해 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1) 헌법재판관의 퇴임 나이는 왜 65세인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너무 많다.
2) 김영일의 태도는 '판결로 말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3) 헌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더라도 국가질서는 잘만 유지된다.
4) 법률가들만이 헌법을 해석해온 것이 아니다. 헌법을 만든 사람은 김영일의 관점에서 보면 법률 생판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허걱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