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진보의 논쟁을 넘어서 ] 현승윤지음, 삼성경제연구소 SERI에세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사실상 '수구'이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동태적인 자본주의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표현이다. '동태적 자본주의'
반면 진보주의는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없고 " , "목표와 방법을 혼돈"하고 , 문제점을 지적하면 진보주의자들은 "그럼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냐?"라는 주장으로 "특정한 주장이 담고 있는 특정한내용을 검증하기 보다는 자신이 구상하는 것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만을 따지는 " 특효약도 없는 개혁증후군에 시달린다.
저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꼴보수들이 득실대는 상황이니 저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공감이 가고, 일면 타당하다. 그동안 진보주의자들의 행태속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못한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인텔리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다. '절충주의'가 그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제3의길을 주장한다. 양쪽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이족의 장점과 저쪽의 장점을 모두 살린다는 명분하에, 공부많이하고, 책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 인텔리들은 절충주의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대부분의 인텔리들이 생각하는 고민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사회주의가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아직도 힘차게 살아있어서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으나, 그러나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빈부격차나 노동의 소외, 환경오염 등등의 결과마저 옹호할 수는 없다. 너무도 천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패한 사회주의를 택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온존시키되, 자본주의의 부정적 가치, 혹은 부정적 현상을 제거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결론내리게 되는 것이다.
요즘 너무 바빠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선 다음에 더 써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