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경제부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다. 감사원은 얼마전에도 현대차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제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어쨋든 감사원이나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다른 일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폐쇄적인 형태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지만 서민경제나 한국경제의 균등발전을 위한 시각이 너무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경제에서는 아직도 독재시대 개발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니와, 미국경제이론의 식민지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와같은 책임의 일차적인 주체들은 경제관료들이다. 소위 민주화 운동세력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경제관료에 대해선 이상하게 관대해 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본질적인 논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그때까지 잘 나가던 경상도 관료들을 물리치고 전라도 관료들이 들어선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은 정치에서 권력이 경상도 정권에서 전라도 정권하고 바뀐 것과 외양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치권력의 변경은 그 이전 독재세력의 잔재를 씻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대안세력이 부재하였다. (혹은 대안세력이 나서지 못할정도로 경제권력의 힘이 견고했다.) 그 결과 아이엠에프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그런점도 사실이지만, 더 벌어진 계층소득, 더 벌어진 수출과 내수, 더 벌어진 정치와 경제, 더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결과만이 남아 있다.
진정 우리나라 경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관료를 다시 교육해야 하며, 경제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보라 외환은행 매각이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고 합리화하는 경제관료들. 한국자산공사 사장의 금품수수,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인맥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관료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관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권말기에 감사원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만 제시하였다. 이젠 정면에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관료의 문제를 제기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