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의 '과잉'비판

 

 

(글 쓰는 것에 성가셔 각 사람에 대한 존칭과 직책을 생략하니 블로거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바랍니다) 

 

  노회찬은 그의 불로그와 오늘아침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의 개헌제안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외면한 정략적 발상”이며, “개헌은 2009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노회찬이 누군가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며, 노동운동을 해 온 대표적인 진보인사 아닌가? 노회찬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진보진영 인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노회찬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한나라당’이요, 정치 불신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회찬의 블로그)http://blog.daum.net/nhr712

 

 

  민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중요하다. 특히나 양극화가 자리 잡아 버린 상황에서 민생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다. 실제 민생이 바뀌어야 한다. 노무현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민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바뀔 수 있는가? 민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민생주장은 소리 없는 메아리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민생을 가장 외면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한나라당이다. 사학법을 시비 걸고 그 모든 민생문제를 외면하였으며,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탈법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 한나라당은 1년 후면 집권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정치협상, 모든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제안한 모든 것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문제를 추진하겠는가? 지금은 대선국면이다.

 

  노무현의 개헌제안은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개헌논의를 확산시키고, 정국을 주도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어느 대선 후보도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 국면을 뒤집고 절대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민생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민생의 핵심이며 정치의 핵심이다. 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제안한 현시점에서 민생 운운하며 마치 노무현의 개헌제안이 그 무슨 꼼수라도 되는 것인 양 비판하는 노회찬의 주장은 지나치다.

 

  그리하여 노회찬의 주장과 한나라당 대선주자 특히 이명박의 주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록 노회찬은 개헌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가서 노회찬의 주장이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고, 개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없다. 현 시점에서 민생우선 주장은 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이적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