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제 금융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정부규제 완화, 시장의 개방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집중 되어 왔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다름 아닌 사회와 자본에 대한 금융의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점이 선진국 마르크스주의 학자들 내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을 잘 나타내 주는 책이 바로 [자본의 반격]이다.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제라르 뒤메닐 - 도미니크 레비 지음, 이강국 - 장시복 옮김, 필맥출판사, 2006년

 

  이 책의 백미는 무엇보다 ‘3부 금융의 지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저자는 ‘쿠데타’라고 표현한다) 실행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지불이 증가하여 기업들은 금융비용을 조달하느라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했다. 또한 저자는 이자와 배당이 예전과는 달리 실물투자를 위해 비 금융기업으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유보이윤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이는 이윤에서 세금, 이자, 배당을 제외한 이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실제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기업의 총이윤은 증가했으나 이윤의 일부가 특히 이자와 배당으로 지급되어 유보이윤율이 정체 혹은 하락하는 추세가 심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종합하면 저자의 주장은 “1970년대의 이윤율 하락은 우선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되자, 부가 대부자로부터 비 금융기업으로 이전했고, 이자로 지불된 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비 금융기업으로 되돌아 왔다. 배당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1980년대에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금융은 자신들의 수입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윤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축적률은 하락했고 위기와 실업이 심화되었다.”(112쪽)는 표현으로 귀결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이윤율이 상승하면 축적률도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축적률은 소위 ‘유보이윤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자와 배당을 지불하기 전의 이윤율은 상승했지만, 이윤의 일부가 금융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금융에게 지급된 이윤의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기술변화의 새로운 발전이 이윤율을 상승시켰는데 그 이득을 금융이 가져간 것이다. 선진국에서 금융부문이 경제를 장악함에 따라 “비록 이윤율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배계급은 금융부문을 통해 이윤을 뽑아내고 세금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이자와 배당의 증가를 통해 그들의 소득을 회복했던 것이다.” 경제전반에 걸쳐 금융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의 금융화’로 표현할 수 있다. 금융화에 대해 선 저자보다는 ‘Krippner’라는 학자의 정리가 더 손쉽게 와 닿는다.

    1) 기업지배양식으로서 주주가치의 우선적용

    2)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체제가 지배하는 것  

    3) 특정 그룹집단 특히 기생집단(rentier)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는 것

     4) 새로운 금융도구들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폭발적 증가

     5) 상품생산과 무역거래보다는 금융적 경로를 통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축적 형태

 

  금융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타협책을 위해선 아직 케인스주의가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래 “케인스는 금융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정책과 금리생활자를 공격했다. 그는 금융가들을 적극적인 주체인 투자기회를 찾는 금융업자와 아무런 기능 없이 투자만 하는 것으로 묘사한 기생계급으로 구분했다. 후자는 이자와 배당만을 받아 먹고사는 이들이었는데 케인스는 이들을 안락사 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엄청난 불안정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비난했다.”(265쪽) “케인스주의가 혁명적인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개량주의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까? 케인스주의적인 관점에는 분명히 현재에도 중요한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다. 지배계급의 한 분파는 케인스의 노력에 의해 약화되고 그들의 특권이 제한된다고 느꼈다.”(269쪽)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의 금융자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윤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아직 연구 성과가 별로 없다. 이는 우리 학자들의 몫이다. 저자는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구체적인 실증 데이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자세는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