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미국 해고노동자들의 재고용 취업훈련(번역문)

출처 ; Dec 30th 2008 ,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The people puzzle'

 

 

‘모이라 맥카미’여사는 실직되어 한가해진 많은 미국인 중의 한명이다. 작년 11월 택배전문회사인 ‘DHL'에서 국내 배달 업무를 올해 1월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오하이오주의 윌밍턴 시에서 1만개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DHL‘은 윌밍턴 시에서 국내배달 업무 배분을 위한 허브를 운영하고 있었다. DHL은 윌밍턴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모이라 맥카미‘여사의 일자리도 이미 사라졌다. 모이라 여사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늘 바쁘게 살아온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부엌을 노란색 페인트로 칠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DHL에서 20년 이상 일해 오면서 소농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정기적인 수입과 의료보험을 제공해 왔다. 그녀는 이번 달에 52세가 된다. “나는 이 나이에 내 인생이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6.7%이다. 최근 해고된 사람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미시건주에서는 적어도 90개 이상의 회사가 지난 2개월간 해고를 실행했다. 이제 윌밍턴 시가 오하이오 주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례가 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업의 ‘빅3’는 파산을 막기위해 비용을 줄이고 있어서 아마도 해고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미국 전역의 도시와 주정부의 공무원들은 당장 수백만명의 해고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

 

연방정부가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은 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구직 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실업급여가 미시간이나 인디아나 주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바닥났다손 치더라도.

 

 셋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재취업훈련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취업훈련은 극단적으로 부적절하다. 'TAA'법(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 무역조정지원법)은 거래내용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에게 상담, 훈련, 소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TAA'법은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한다. 1998년에 제정된 ’WIA'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 작업장 투자법)은 노동자와 고용주를 위해 복잡한 연방제도를 능률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각 주정부는 융통성있게, 재취업 지원, 경력자에 의한 상담, 지역 내 대학 등의 기관에서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를 위한 장려금, 등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위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WIA'법은 상당한 개선이지만 아직 단점이 있다. 기금이 모자라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전국적으로 기금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32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금액은 ’WIA'법이 감당해야 할 총 비용의 40%에 불과하다.

 

현재의 지원 체제는 윌밍턴시와 같은 경우에만 집중되어 있다. GM과 같은 회사가 공장문을 닫게 될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케이스 하이드’는 ‘원스톱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자이다. 그는 지난 15년간 75개 공장의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를 지원해 왔다. 현재는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가장 큰 규모의 폐업”이 발생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연방 노동부는 오하이오 주에게 재취업훈련 비용으로 390만 달러를 지원했다. 상업부는 새로운 성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회복 조정자” 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DHL은 문을 닫게 된 “국내 배달 허브”에 “취업이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신속 응답”체제를 구축하고, 이용가능한 지원업무가 무엇인지 실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실업자가 넘쳐흘러 구직 활동은 아주 잔인한 경쟁이 되 버렸다. 윌밍턴 시의 원스톱 센터에 있는 구직 게시판에는 채용을 원하는 회사를 표시했던 ‘코르크’가 없어지고 텅 비어 있다. 최근의 경우 배관공 같은 전문직종은 수요가 아직 있다. 또 재취업 훈련 후에 의료보조 자격을 획득한 매카미 여사의 설명에 의하면 병원노동자 직도 아직 수요가 있지만, 보수나 노동강도가 어떤 수준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 반면 하이드씨의 설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중에 의료기관의 의료보조업무 직의 경우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오하이오 주의 고등교육자를 위한 훈련은 더욱 열악하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지만, 2009년도 각 주정부에서는 회계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각 지방대학의 예산은 훈련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시켜야 한다.

 

만일 윌밍턴시가 오하이오 주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의 중심에 있다면, 미시간은 미국내에서 가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다.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9.6%로 치솟았다. 오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의 노동청 부감독관 ‘앤디 레빈’은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지속해야 할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새로운 정책은 2007년에 시작한 “어떤 노동자도 방치하지 말자”(No Worker Left Behind)라는 것인데, 고성장 분야의 재취업 훈련을 2년간 수료한 노동자에게 만 달러를 지급한다. 전문대학에서는 성장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많다. 특히 미시간주의 재취업 훈련은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 별거가 확산되고 있다”고 디트로이트 시 외곽의 원스톱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도로시 칼츠는 지적한다. 부모 중 한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남아야 하며, 또 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야 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분야의 집중 훈련이라도 반드시 경제성장과 결합되어야 한다. 오하이오주의 부지사 ‘리 피셔’는 고등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경제성장간에는 상호 밀접한 협력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노동부에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집중한다. 최근의 재취업 프로그램의 ‘트렌드’가 된 “녹색”경제 분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1,500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미시간주에서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윌밍턴시에서는 두명의 오바마 지지자가 윌밍턴시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허브가 되기로 결정한 선거이후 소위 ‘플리스비’(Frisbee ; 원반던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이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내의 모든 시와 주정부가 녹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임 대통령은 이런 난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데이빗 라이즉’ 윌밍턴 시장은 선거기간 중 바락 오바마 당선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말하고, 오바마가 듣고 있는 모양이어서 나는 이사진이 좋다.”고 농담을 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녹색 산업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중에 얼마가 실현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일자리 상실 노동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 최선의 훈련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검토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대략 지난해 보다 74%가 증가된 60만 8천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들은 어떠한 일자리에도 취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에게 단순하게 명명된 이름은 “낙심한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