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의 불황(번역문)

원문 출처 ; [Economist], 'Troubled tigers', January 31st - February 6th 2009, 67 ~ 70쪽

 

※ 이 잡지는 논조가 대단히 '신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만, 아래의 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시아 국가의 경제회생을 위해 '복지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내용중의 일부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구의 주류집단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의 초점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얼핏 불공정하게 보일수도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은 경제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미국과 유럽의 가구들은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반면, 아시아인들은 저축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선진국 은행들의 자산이 부실화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 은행들의 부실자산은 작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의 저축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아시아 국가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여유자산을 유치할 뿐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소위 ‘타이거’ 국가들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인다. 2008년 4분기 수출은 년간 전체적으로 50% 이상이며, 년 평균 대략 15% 가까이 하락했다. 주식시장은 거의 대부분 10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폭락했다.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는 과도한 외채로 인한 것이다. 현재 위기의 원인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에 있다.

 

아시아 경제는 과거 10년간 GDP의 년간 성장률이 여타 세계보다 2.5배 많은 7.5% 수준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상태를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여름 외국인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당수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아시아국가 경제는 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분기 실질 GDP 하락은 한국이 년간 21% 수준, 싱가폴 17% 수준이며, 년초와 비교하여 3-4%의 생산하락이 있었다. 싱가폴 정부는 올해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965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 상태이다. 다만 대조적으로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은 6.8%로 비교적 좋았으나, 인위적인 조정 수치가 있어서 지난 3개월간의 생산량은 정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은 아직 GDP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까지 12개월간의 수출은 35% 하락했다. 동 기간 대만은 42% 하락했고, 산업생산은 불황기 미국의 하락보다 더 큰 32% 하락을 기록했다.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미국의 소비자 붐이라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체가 미국의 갑작스러운 경기하락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표1을 보라)거의 휘청거리고 있다. 작년 12월까지 12개월간의 수출은 1998년과 2001년보다는 약간 적은 13% 하락이라고 해도, 조만간 당시에 상응하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감소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더 악화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재고 감소가 생산량을 더욱 감소 시켰다. 아시아의 거래물량은 미국이나 유럽의 판매감소보다 더 떨어졌다.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년초보다 12월에 27%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재수출을 위한 가공형 수요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다만 아시아국가의 경제 불황에 대한 이유가 수출실적 하락에 의한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이 떨어졌으며, 이는 불황의 큰 이유가 취약한 국내수요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취약한 국내소비지출은-거의 주택건설의 침체결과이다- 2008년 경기하락의 절반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4분기 순수출은 GDP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각각 년간 전체적으로 31%와 18% 하락했다. 한국의 가구당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50%를 상회하여 미국보다 더 많다. 한국의 은행제도는 엄청나게 증가한 국내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금유입이 많아, 세계금융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금융투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소비지출은 어느 국가에서든 감소하고 있다. 작년 12개월 동안, 소매 판매실적은 대만 11%, 싱가폴 6%, 홍콩 3% 각각 하락했다. 금융센터로 기능하고 있는 두 도시국가는 세계경기침체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국영비중이 상당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의 몰락, 자산가격의 인하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의 평균 주택가격은 이미 작년 여름이후 거의 20%이상 하락했으며, 골드만삭스는 2010년 중반까지 30%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레데릭 노이만과 로버트 프라이어 반데스포르데라는(Frederic Neumann and Robert Prior-Wandesforde) 홍콩은행의 경제학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와 내부라는 두개의 불황으로 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수요는 취약한 수출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지만, 두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닥친 것이다. 첫째, 2008년 상반기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대한 상쇄효과가 있었다. 식료품비용과 에너지 비용은 세계의 여타 지역보다 아시아 국가들의 가구지출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두 번째 중국,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국내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긴축예산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뒤늦게 나타난 사실이지만, 중국의 신용제한정책은 자산부문을 냉각시키는 효과로 귀결되었다.

 

두개의 불황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비지출의 감소는 수출하락의 원인이 되고, 기업들은 투자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한다. 아시아의 경제 불황을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 국내수요의 감소인지 국외수요의 감소인지 단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적에 수출이 갖는 중요성은 오랜 기간 논쟁상태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비중은 평균적으로 보면 10년전 GDP의 37%에서 47%로 늘어났다. 이 비중은 인디아의 14%에서 싱가폴의 186%까지(표2를 보라)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수출주도형 경제로 평가되어 왔지만, 수출비중은 단지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출이 더 많은 수입유발효과가 있다면, 이 수출비중 비율은 외부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수출은 GDP의 35%로 평가되지만, 수출의 절반 이상이 “가공형 수출”이며, 수입유발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GDP 성장에서 수출비중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역시 수입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는 GDP의 18%로 추정된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다른 평가는 실질조건으로서 순수출의 변화이다. 2002년부터 2007년기간동안 순수출의 증가는 중국과 인도에 단지 15% 이하로 기여했다.

 

대조적으로 싱가폴과 대만의 경우 순 수출은 총 성장의 절반이상을 점한다. 이러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신뢰도, 투자, 고용과 소비지출에 대한 수출의 파급효과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홍콩이나 싱가폴, 대만과 같이 경제규모가 더 작은 국가의 경우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 중국과 인도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이전 불황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번 불황은 그 점을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국내수요가 과연 수출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몇가지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품가격의 하락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금융 재정 확대 정책에 있다.

 

한국과 인도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서구의 금융제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홍콩은행 경제학자는 아시아지역은 완전한 규모의 금융 붕괴 보다는 신용 경색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수년간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과 기업들은(한국제외)부채가 많지 않다. 은행구조가 더 견실하기 때문에 아시아 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과는 달리 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리인하와 신용제한 완화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 가능성이 많다. 또다른 중요한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지출 증가에 있다. 재정지출 증가는 민간부문의 재정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지출효과를 갖기 때문에 여타지역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전에 결코 금융재정 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는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을 발표했다. 지난번의 불황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지원의 필요성이나 긴박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불황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규모 예산적자상태이거나 혹은 흑자 국가도 있다. 인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GDP에 대한 공공부채비율이 낮다.

 

중국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는 않다. 추상적인 평가와 중복계산을 바로잡는다면 중국과 싱가폴, 한국, 대만은 적어도 2009년의 경우 GDP의 3% 이상의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향후 2개월간 많은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확실한 경기부양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22일 싱가폴 정부는 GDP의 8%에 해당하는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은 처음으로 정부의 예비비로 조달할 예정이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재정의 규모와 구성내용에 의존한다. 한국과 대만의 소득세 인하는 만일 국민들이 그만큼의 돈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싱가폴에서 계획한 법인세인하는 이윤이 감소될 때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만정부는 소비자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인구 1인당 3,600타이완달러(107미달러)의 상품권을 배포했다. 이런 조치가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는 없지만,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가시적인 조치로 거론될 수 있는 점은 인프라 투자에 있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출과 고용증대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와 철도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의 긴축재정은 정부의 자본지출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지만, 공공 인프라의 수준이 10년전 보다 더 악화된 실정이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 재정을 지출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

 

 

만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완전하게 실행한다면, 비록 수출이 취약한 상태라 하더라도, 국내수요는 올해 2분기부터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2009년 평균 성장률은 4-5% 증가 수준으로 둔화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 될 것이다. (표3을 보라) 그러나 이 수치는 사실 1998년의 2.4%보다는 높다. 평균이라는 수치는 광범위한 분포를 희석한다. 홍콩, 싱가폴, 한국, 대만 경제는 올해 모두 위축될 것이다. 반면 규모가 더 크고, 완전개방이 안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좀더 낫다.

 

 

 

 

지출증가인가, 감소인가

그러나 아시아정부들은 올해의 성장률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 위기가 지난 후에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 세월동안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지탱시켜 줬던 미국의 소비 붐과 무역적자 확대는 이제 끝났다. 미국경제는 당분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향후 수년간 미국인들은 더 저축해야 하며, 수입을 줄여야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국내수요가 더 튼튼해야 하며, 소비가 증가되어야 한다. 최근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GDP의 소비 지출 비중은 더 하락했다. 반면 수출과 투자비중은 급증했다.(표4를 보라) 대개 아시아국가들의 20년전 소비지출은 GDP의 58%였다. 2007년에는 47%로 떨어졋다. 중국의 소비지출은 GDP의 36%에 불과하여 미국의 절반이다. 홍콩의 크레디리요네 증권(CLSA)은 아시아의 11개 국가중에서 6개 국가가 수출비중이 민간소비 비중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 국가의 소비가 증가될 것인가? 먼저 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지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널리 알려진 대답은 사회복지나 연금제도의 불확실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입의 상당 몫을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기불황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소득에 대한 저축의 상대적 비중을 감소시켜 왔다. 중국만이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의 저축율 증가는 일반 가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의한 것이다.)

 

 

왜 일반국민들은 GDP의 소비지출이 감소한 비중이상으로 더 저축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임금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비중은 1998년의 53%에서 2007년의 40%로 하락했다.

 

임금비중이 하락한 한가지 이유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자본집중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저금리는 저평가된 환율을 유지하면서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보다 제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과 투자를 촉진했다.

 

그래서 만일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소비가 증가된 혼합형 성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더 증가하면 된다는 일상적인 처방으로는 어렵다. 정부 정책 자체가 국민들의 소득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증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게 된다. ; 자본 집중적 제조업을 향한 편견의 탈피 ; 자본지출을 증가시키는 금융자유화 촉진 ; 서비스 분야보다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감세와 보조금 지원 ; 서비스에 대한 독점 금지와 장벽 제거. 또한 환율 강세 정책은 수출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게 하며, 자국 통화로 계산했을 때 수입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증가시킨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몇몇 정책은 어리석게도 자국 경제를 지원하기위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요구한다. 이것은 수출지원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오히려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여 외부 수요 변화에 충격만 받게 되고, 경제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비록 아시아 국가에서 일반국민들의 저축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대만이나 중국 모두 20% 가량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높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다 젊은 세대에서 은퇴후 필요한 자금을 위한 준비 때문이다. IMF에서는 아시아 국민들의 저축감소 경향을 평가했을 때, 이후 10년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이 8% 포인트 혹은 그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가려운 등 긁어주기(Clawing it back)

정책변화도 저축율을 일정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 상황악화에 대비한 저축이 필요할 수 있다. 신용에 대한 손쉬운 접근은 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최근의 신용대출 붐은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사회복지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강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의료, 교육, 복지지원에 예산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지출하게 하고 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최근 중국정부가 2011년까지 향후 3개년 간 전 인구의 90%에게 기본적인 의료제공을 위해 8,500억 위안(1,250억달러)을 책정한 뉴스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시아 경제의 위기 이후 많은 외국인들은 재빨리-정말 너무 빨리- 아시아 국가의 기적이 이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시아 경제는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 금융투자를 위한 높은 저축율 ; 경쟁을 향상시키는 낮은 수입 장벽. 이러한 요인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지역으로 남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노동자나 소비자에게는 더 큰 성장이익의 배분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낮은 소비율과 낮은 부채는 향후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소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불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짜증나는 치료를 강요받았다. 최선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나가서 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