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탈출하기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위기 처방은 늘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나 금융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에 초점을 두건 또는 그 어떤 점에 초점을 둔다해도, 경제위기 해소책은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 충족될 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을 해도 결국 핵심은 단 한가지 이다.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 중소기업에게 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대개 은행에 대한 지원논리는 다음과 같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대출 등이 경제악화로 소위 연체가 늘어가 은행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대표적이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예를들어 천만원짜리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면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넘긴다. 이때 금액은 천만원이 아니라, 2~3백만원 등 아주 헐값이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해서 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얼마를 회수하건 그것은 모두 자산관리공사의 몫이다. 채무자는 어쨌든 돈을 갚아야 하는 데, 경제가 불황이라 수입은 없고, 그러다보면 자산관리공사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는 양산되고, 자산관리공사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은 자신들의 부실채권을 해소했지만 추가로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정체된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정상화되는 것은 채무자들 즉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들의 대출행위가 발생해야 하고, 또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담보여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위기로 불안정해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러다보면 외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과도한 주식투자 등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다. 자산에 대한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경제위기는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을 막고,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도덕성”운운하며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행이나 정부의 관리들은 모두 도덕적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도덕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서민들의 은행이자를 일년간 유예시켜보자. 사람들은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 돈은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7년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시장이 존재했었기 때문 이다. 수출의 증가로 수출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서민들은 어쨌든 자금융통을 할 수 있었다. 도시근로자나 중소상인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졌지만, 당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사실상 돌파구가 없다. 이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그만해도 된다. 아니 지원해봐야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아무리 지원한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물론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고는 유효하다. 이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점은 단기처방이며, 정부나 주류 경제학계의 경직된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도대체가 기업에만 지원하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사고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수성과 구체성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프로쿠르테스의 침대’이다.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더더욱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 입을 확 쥐어박고 싶다. 서민들에게 흥청망청 쓰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각종 할부, 신용카드, 휘황찬란한 광고는 도대체 누가 조장하는가?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