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의련 제40회 총회방침(안) 요약(번역문)

참조 ; 2012년 2월23일(목요일)부터 25일(토요일)까지 일본의 대표적 진보의료기관단체인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의 제40회 정기총회가 '오카야마시의 오카야마심포니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글은 민의련에서 작성한 총회방침 요약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은 진실로 [모순의 심화와 대항투쟁]의 시대였습니다. [국민생활제일주의] [콘크리트로부터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탄생한 민주당 중심의 정권은, 공약사항을 모두 포기하고, [구조개혁]노선으로 완전히 회귀하였습니다.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미증유의 복잡한 대지진이었으며, 핵발전소 사고에 의한 인재는 지금도 역시 세계를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국민적인 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늦고, 기능부전에 빠져있습니다.

자민당 • 공명당 정치를 끊고, 기대하고 싶었던 민주당에 배신당한 국민들에게는 정치불신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으며, 저항의 마그마가 축적하여 왔습니다. 피해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복구정책에 대한 분노, 핵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행동, TPP(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참가저지를 향한 연대, 주민들이 제기했던 헨노코기지 건설저지 투쟁, 일체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후퇴와 소비세 대폭증가에 대한 반대 주장 등, 정부 자신이 주안점과 개혁해야 할 모든 과제를 어찌할 수 없는 모순과 대결의 구조로 부각시켜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우리들 민의련은 지난 2년간, 새로운 강령 하에 총회결정의 구체적 적용을 의도하면서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동일본대지진 • 핵발전소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민의련의 활동 방향이 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려고 하는 [구조개혁]세력과, 일본국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운동과의 [대항투쟁]의 시대는 더 한층 격화될 것입니다.

우리들 민의련은 헌법과 강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약 8만명의 직원과 350만명을 넘는 공동조직의 동지들과 힘을 합치고, 더욱 연대를 넓혀, [하나의 요구]를 하는 새로운 운동의 [가교]가 되어 능동적으로 일본사회를 변화시켜 가기로 결의합니다.

 

(1)   2년간의 활동전체를 되돌아본다.

이전 총회에서 전국 동지들의 힘으로 새로운 민의련 강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신강령학습운동에는 지난 2년간 5만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의련은 어떤 조직인가] [민의련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학습하고, 확신하여 왔습니다. 그 힘이 동일본대지진 지원활동과 핵발전소 문제 등에 참가하거나 [빈곤과 불평등] [저출산 • 초고령 사회] [의료 • 개호의 붕괴]를 향한 의료 • 개호활동, 평화 • 사회보장 운동, 후계자의 확보와 양성, 경영개선, 토네中央病院 지원 등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몇가지 특징을 열거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작년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핵발전소재해에 진심으로 맞서, 전력을 다한 지원활동과 주민입장에서 복구 부흥활동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일본대지진 • 후쿠시마 제일핵발전소에 의한 방사능오염이라는 긴급사태를 접하고 즉시 전일본민의련 동일본대지진 재해 대책본부(본부장 ; 후지쓰에 회장)와 긴급피폭 대책본부(본부장 ; 코니시부회장)를 결성하고, 양 본부장을 선두로 즉시 현지로 가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전국에 민의련의 활동방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지진재해 지원자는 6월 시점으로 1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의연금도 민의련에서만 3억6천만엔이 넘었으며, 전액을 피해지역 •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한 활동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조직의 이념이 관건입니다. 급하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구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 각 사업소에서 무료전액진료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상징되는  진료권 수호 활동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로, 이전 총회방침에서 제기한 [종합적인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활동의 8가지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개호 • 복지 분양의 활동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섯째, 평화문제를 위한 투쟁이 향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일본의사회나 전일본병원협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 • 복지단체, 개인과의 연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일곱째, 간호분야 등의 활동입니다. 극심한 간호사 쟁탈전 중에 민의련이 지향하는 간호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2,134명이라는 역대 최고(12월말)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2012년도 신졸 입사 내정자는 8년 만에 1000명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덟째, 국제교류 분야의 전진입니다. 쿠바나 한국 등과의 국제교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인 의료 • 개호제도가 도입되면서, 녹색병원이나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한국보건의료연합 등과 함께 한일의 보건 • 의료의 본질에 대한 한일공동 심포지움의 개최나 피폭이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 등을 주제로 교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정세의 특징, 일본의 현상과 금후의 자세를 둘러싼 논의

신 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조개혁]은, 압도적인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는 한편,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막대한 부를 축적시켰습니다. 이 모순이 일거에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 북미나 중동, 중남미 제국의 운동이며, 미국에서 [1%의 사람이 99%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변화시키자]라는 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시에서는 시민운동으로 [구조개혁]파 시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82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핵발전소 폐지, TPP반대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일본의 운동을 크게 확대시켜가는 향후 2년이 되어야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정세를 [변혁]의 시점에서 파악하고, [시대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3.11]은 일본사회의 모순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재 지진피해지역에서는 어떤 복구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방화범처럼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구조개혁]을 순식간에 추진하려는 재계 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 아직까지 주민주체의 복구 • 부흥을 시행하려는 입장에서 운동이나 제언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지역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부흥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조기에 실시하자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3.11의 동일본대지진과 핵발전소 사고를 체험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대기업이 번영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기책임을 강요하는 경제대국인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살기좋은 생활대국인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과 우리들 이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3)  지금부터의 나라 만들기와 사회보장분야의 방향을 둘러싼 대결축

현재 [어떤 일본이 되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온 [핵발전소 안전신화]와 함께 [경제성장=인간의 행복신화] [자기책임론]을 극복하여 가야만 합니다. 의료나 개호, 교육, 보육 등을 [시장원리]에 내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료나 개호 • 복지 • 교육 • 보육 등의 원칙은 헌법에 기초하여 운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돈 걱정이 없는 의료나 개호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진행해온 정책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투쟁이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일미안보라는 [뿌리]를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되는 요구로서 연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정책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하고, 단결하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의 확립을 목표로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를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4)  지금부터 2년간의 민의련운동의 중점방침(방향만 기재)

이전 총회에서 제기한 [빈곤과 불평등] [저출산 • 초고령사회]에 입각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의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과 실천을 한층 강화하고, 심화시켜가야 할 2년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구조개혁]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크게 확산하고, ② 지진피해자와 핵발전소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참여 강화, ③ 평화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을 중시, ④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강과 생활을 달성하는 사회, 지역을 목표로 구체적인 요구실현 운동을 통한 [건강권]의 확립을 지향, 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를 향한 제일보가 되는 2년이라는 내용을 중심과제로 올려야겠습니다. 특히 [TPP], [핵발전소], [조세 • 사회보장] [후텐마기지]는 중심과제입니다. 전일본민의련은 헌법과 민의련 강령의 입장에서, 국민적인 대운동의 [가교]역할을 위해 분투해야겠습니다.

 

이상의 추진을 위하여 의사의 확보와 양성을 비롯한 직원집단의 성장과 공동조직의 강화, 폭넓은 공동 • 연대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 협동 사업체로서 민의련의 경영을 지키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겠습니다.

 

제40회 총회 슬로건(안)

 

*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 조세일체 ‘개혁’] [핵발전소 추진] [TPP 가입], [미군재편강화]의 중단을 요구하고,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전망을 만들어내자.

 

* [빈곤과 불평등]문제 [저출산초고령사회]에 정면으로 맞서, 민의련 강령에 기초한 민의련의 의료 • 개호의 실천과 의학대책 • 의사양성을 하나로, 크게 비약하자.

 

* [일치된 요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모든 국민 • 조직과의 연대 • 단결로 국민적인 운동의 전진을 위해, 민의련은 그 [가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