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주의료기관 연합회 회장 후지스에 마모루(藤末 衛)
저희들 민의련은 1953년 결성된 이래, ‘생명의 평등’을 내걸고 상급병상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지역 사람들의 절박한 의료요구에 대응하고,
지난 10년은 ‘구조개혁’이 날뛴 시기였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매년 2,200억엔 삭감되고 영리시장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빈곤과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은 있어도 의료 • 개호는 없다”는 말 처럼, 국가가 사회보장, 의료제도 등에서 많은 국민을 배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정치, 행정, 대기업이 한통속으로 언론이나 전문가를 동원하여 ‘자기책임론’을 외쳐대면서, 본인부담증가와 의료영리화를 진행하는 중에, 환자나 보호자가 소비자로 변질되고 의료나 개호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일본민의련은 대항 축으로서 ‘의료 • 개호 재생계획’에 나타나는 새로운 복지국가상을 내걸고, 권리로서 사회보장을 관철하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 간호, 개호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전체적인 돌파구로서 의사증원을 자리잡게 하여 결국 금년까지 의과대학 정원 1,221명을 늘리게 하였습니다. 의료운동사에 남을 성과입니다.
전일본민의련은 2010년 2월에 개최한 제39회 민의련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민의련 강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전강령을 내걸고 반세기, 우리들은 그때그때 시대의 투쟁이나 시련이 있었을 때마다, 강령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방침을 만들고, 실천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동조직과 함께 진행해 왔던 풍부한 실천과 투쟁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된 점은 헌법 9조와 25조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끈질기고 강한 운동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나 의료, 사회보장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2010년대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헌법이 빛나는 새로운 일본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전환점을 맞는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중심으로 헌법실현을 새로운 민의련강령의 정면에 자리잡게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나침반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결성 50년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민의련은 향후에도 ‘생명의 평등’을 지향하며, 환자 • 국민 모두와 함께 의료 • 사회보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를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주소 ; http://www.min-iren.gr.jp/kaityou/message.html)
会長からのメッセージ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 会長 藤末 衛
この10年は「構造改革」が荒れ狂いました。社会保障費の毎年2200億円削減と営利市場化は国民生活に深刻な影響を与え、「貧困と格差」が拡大しました。「保険あって、医療・介護なし」といわれるように、国が社会保障、医療制度そのものから多くの国民を排除しました。一方で、政、官、財ぐるみでメディアや学者を動員して「自己責任論」を振りまき、自己負担増と営利化の中で、患者、利用者が消費者に置き換えられ、医療や介護を「商品」と考える傾向も生まれました。
これらに対し、全日本民医連は対抗軸として「医療・介護再生プラン」に示される新しい福祉国家像を掲げて、権利としての社会保障を貫き、現場で起きている事実にもとづいて反撃してきました。全国的に医師、看護、介護ウェーブを巻き起こし、特に全体の突破口として医師増員を位置づけ、ついに今年までで医学部定員1221名増をかち取りました。医療運動史に残る成果です。
全日本民医連は、2010年2月に開催した第39回民医連定期総会で、新しい民医連綱領を決定しました。旧綱領を掲げて半世紀、私たちはそれぞれの時代のたたかいや試練があるたびに、綱領の見地から議論し、方針をつくり、実践し、振り返ってきました。そして、この間、共同組織とともにすすめてきたゆたかな実践とたたかいの中で鮮明になったのは、憲法9条と25条の重要性です。今、粘り強い運動を推し進めれば、国民の力で政治や医療、社会保障政策を変えられる時代にきています。2010年代は、新自由主義的な構造改革路線を抜本的に転換し、憲法が輝く新しい日本をめざす時です。政治の転換点を迎えた今こそ、人権を機軸に、憲法実現を新しい民医連綱領の正面に据えて、すべての人が等しく尊重される社会をめざす新たな羅針盤としていきます。
結成50年を超える歴史をもつ民医連は、今後も「いのちの平等」をめざし、患者・国民の皆さんとともに、医療・社会保障を守り発展させるために、幅広い共同をすすめながら全力を尽くして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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