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의련제40회총회보고서

전일본민의련 제40회 총회 보고서

 

 

1. 전체개요

 

2월23일~25일의 3일간 전일본민의련은 오카야마시내에서 제40회 총회를 개최. 총회에서는 전일본민의련 이사회로부터 운동방침안이나 규약개정안, 예.결산 등이 제안되었다. 전국에서 약 950명이 출석하고(대의원 800여명) 여러 실천이나 문제의식을 보고하고 교류하였다.

총회는 23일의 개회식과 전체회의, 24일 조별토론회, 25일 폐회총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23일의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은 24회, 24일의 13개 조별토론에서는 924회의 발언이 있었으며, 제안된 운동방침 안을 심화시키고, 금후 2년간의 활동을 다짐하였다. 23일 밤에 실시된 기념강연에서는 고베여학원대학의 니시가와야스히로(石川康宏)교수가 ‘인간의 부흥인가 자본의 논리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사망한 미야기(宮城) 민의련 직원 4인을 포함하여 2년간의 희생자 61명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녹색병원의 양길승원장님과 박찬호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양길승원장님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하였다.

 

 

2. 후지쓰에 마모루(藤末衛)회장의 인사말 요약

 

동일본대지진으로 민의련의 지원활동에 대한 협력에 감사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분투한 현지직원과 공동조직, 갈수록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원에 참여한 직원, 또 이들로 인해 일손이 부족했으나 개별 직장에서 노력한 직원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재해 전에 결정하였던 토네중앙병원에 대한 지원도 감사드립니다.

 

대지진피해와 핵발전소피해의 교훈을 보게 되면, 시대에 맞는 방침은 과연 무엇인지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천재이지만, 재해방비의 부족이나 지원활동의 지연, 복구 부흥방침의 왜곡과 지연은 인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가혹한 피난생활에 의한 [지진재해관련사망]은 작년 12월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핵발전소사고는 인재입니다.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향후 대지진에 대한 최대의 준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피해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인해 확대되었다는 판단이야말로 복지국가 만들기를 향한 제일보입니다.

대지진과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민의련의 활동은 제3회 평의원회와 총회의안 제1장2절에 있습니다. 강령에 대한 공동준비의 관점이 구현되었습니다. 피해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의련 사업소가 있다면 더 나았을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코시(名護市)에 민의련 진료소를 만든 것처럼, 유념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피폭자의료나 원폭증인정집단소송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불안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방사선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나마타병 인정투쟁, 석면 문제 등의 역사가 보여주는 예방원칙을 바탕으로 장기대응을 고려하면서, 후쿠시마 동료를 지원해야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대인식을 ‘숨막히는 질식과 대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교체로부터 국민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국민생활우선]의 변혁을 기대한 민주당정권은 일체개악, 핵발전소 재가동과 수출, TPP참가, 오키나와의 신기지 건설 등, 재계와 미국을 위한 정치로 회귀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안된다는 국민들의 환멸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호도하여 공공의 적을 설정하여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과시한 하시모토 오사카시장과 같은 극장형정치의 지지로 연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비세증세, TPP, 부득이한 헤노코 등의 내용도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을 통해 요구 실현을 목표로 했던 조직의 상당수가 과제실현을 위해선 정부여당과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요구를 최우선으로 해도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이나 이념이 없는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 증명된 2년반이면서, 또한 신자유주의세력과 대항의 2년반이기도 했습니다. 총회 방침안은 지진피해부흥도 평화도,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의 실현도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 없이는 실현할 수 없고, 거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현재의 상황에서 민의련은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년간의 의료 개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 총회에서 제기한 [빈곤과 격차, 초고령사회를 향한 의료와 개호, 의사양성의 통일적 발전]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총회에서 이념적으로 기술한 '건강권'이 실천과제로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소득자가 보건의료로부터 배제되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건강권보장에 대한 관점과 실천에 대립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책에 자기책임론을 포함시켜, 세계의 건강권보장 흐름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WHO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서 건강권의 구체적 보편적 기준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의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장 확충을 요구하는 세력이 헌법 25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해온 역사에서 확신을 갖고, WHO의 건강권 실천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민의련의 의료개호실천운동을 풍부하게 해야겠습니다.

 

의사양성도 중요합니다. [Under-3000]문제로 후생노동성 임상연수부가 비공개로 개최 중에 있습니다. 중소병원을 임상연수로부터 배제하려는 정책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민의련의 오랜 실천과 운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진재해에서는 지역의 일차의료체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었고, 그를 위해 의사양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의련이 의학생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확신을 갖고 추진합시다.

 

 

3. 나가세후미오 사무국장의 운동방침안 제안 요약

 

39기를 돌아보면 새로운 민의련강령과 학습운동이 큰 힘이 된 2년이었습니다. 총회의 임무는 ① 시대인식을 통일하고, 현재의 질식 상태를 타파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②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교훈을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2년간의 민의련 진로에 대한 방향을 확인하며, ③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④ 일꾼선출이나 예산 결산을 결정하는 4가지입니다.

방침안의 취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3개의 슬로건은 [주민위주의 재해피해부흥과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 [평화와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실현], [핵발전소 제로 등 운동의 가교 역할], [건강권 실현을 목표로 보건 의료 개호의 종합적 실천과 의사를 비롯한 담당자 양성]입니다. 키워드는 [가교]입니다.

 

방침안은 3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장은 신강령과 제39회 총회방침에 입각하여 지난 2년간 어떤 활동을 시행했던가, 향상된 측면과 과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현재의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검토하고, 헌법이나 강령의 입장에 서서 [변혁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그러한 정세나 도달점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의 민의련운동의 총노선이라고 해야할 방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몇가지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제일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대응에서는, 민의련의 지원자는 총 1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타단체나 행정, 대학 등과의 연대도 중시하였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방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방침의 첫번째 과제로서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끝까지 지녀내자]를 제기했습니다.

 

■ 생활보호수급자가 20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1000만세대가 생활보호 기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내부유보금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사상최고액인 266조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증세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며, 대기업만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국민들이 요구 받고 있는 것은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생명이나 인간을 끝장내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물론 민의련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 공동조직이 350만이 되었습니다. [지역포괄케어]를 중시하고 잇는 시대에 자조 공조하는 지역 만들기 만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민의련 사업소와 공동조직이 현재 이상으로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서 크게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 [건강권]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입장에 서서 지진피해부흥이나 핵발전소피해에 대한 의료활동, 의료 개호의 질 향상, 석면문제나 미나마타병, 원폭증, 약 피해대책, 건강만들기 운동 등은 이런 방향에서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방침안은 민의련이 오랜기간 실천해온 활동을 심화시키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 민의련직원은 2년전보다 5,550명이 증가하였고, 7만3,000명을 넘었습니다. 개호나 재활 관계자가 3,100명 증가했습니다, 간호분야도 증가하였으며, 신규간호사의 입사예정도 1,034명입니다. 장학금 학생도 과거 최고입니다. 올봄 입사예정인 신규 의사는 150명입니다. 저학년의 학생수는 지난 15년간 가장 많습니다. 모두 민의련에서, 민의련의료 개호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의련의 의료 개호활동과 의사양성을 통일하여 진행하는 것은 방침 안의 핵심입니다.

 

■ 2012년도 개호보수 ․ 진료보수에 대한 개정안은 지극히 불충분하고, 2025년을 주시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일체개혁]을 위한 선 조치 입니다. 투쟁을 중시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한 [경영의 질]은 단순히 이익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의련이 비영리 협동의 사업체로서 인권을 지키고 강령실현을 추구하며, 투쟁하는 조직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질]은 [조직전체의 질]이며, 소위 [활동의 질]이다 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 무료저액진료사업은 현재 27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저액진료는 병실료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함께 민의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많은 사업소에 이에 대한 시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더불어 창구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운동도 강화해야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등 사망사례조사]에서 2011년의 희생자수는 67명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힘을 합해 헌법이 살아있는 사회보장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전일본민의련의 의료 개호의 재생계획안]의 수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네중앙병원 지원을 1년간 완수했습니다. 지원의사는 91명입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나 받는 쪽에서도 힘을 냈으며,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 가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전국은 하나]의 활동사례입니다.

 

 

4. 양길승 원장님의 축사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합시다

韓國 綠色病院 院長 梁吉承

 

일본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4차례 총회를 참관합니다마는 2011년 지진참사 이후에 뵙게 되는 것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참관했던 37차 센다이 총회 때 방문했던 병원과 진료소가 피해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때 만났던 얼굴들이 눈에 선하여 마음 졸였다가 작년 6월 니이가타에 왔을 때 오가와라 처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전화를 듣고 안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견뎌내기 어려운 일을 全日本民醫連 전조직과 조직성원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제 40차 총회를 여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역사를 강물처럼 이어 8만 명의 직원과 350만 명의 공동조직으로 현실 문제를 당당하게 헤치고 나아가는 全日本民醫連의 활동에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40회 총회 방침 요약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안전신화?와 ?경제성장-행복신화?를 깨고 ?새로운 미래 만들기?는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일본이 2009년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정치로 역사적 전환을 이야기하다 다시 ?구조개혁노선?으로 돌아오는 말았다는 현실분석은 소위 역사적 전환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부 변화나 시민대중의 막연한 기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꾸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세계사를 바꾸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성을 높여 놓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일본의 미래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역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총회에서 저는 ?변화를 만들고 스스로 변화하는 운동을 함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민의련이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회 변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운동에 5만 명이, 지진재해 지원자가 1만6천 명이 지원했다는 보고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달라진 全日本民醫連이 일본의 미래를 만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상황이 일본의 변화와는 반대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작은 희망이 먹구름을 깨고 솟아 올랐습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한 여성노동자가 200일이 넘도록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버스?가 출발한 것입니다. 불과 20대도 안되던 버스는 5번 진행되는 동안 100대가 넘게 되었습니다. 저는 5차례의 ?희망버스?를 처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3번은 거리에서 노숙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공권력의 위협에 쫄지 않고 집회를 축제로 승화시켜 말 그대로 즐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숙함과 공포를 벗어버린 풍자와 자유로 힘든 해고 노동자의 가족을 안아주어 인간성을 지키는 위대한 변화를 이루었고 끝내 이겨 309일간의 크레인농성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 녹색병원의 출발이 원진직업병 환자를 판정위원회를 두고 판정해 달라고 싸웠던 1988년의 석 달간의 투쟁과 원진노동자가 직업병 검진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장례를 치루지 않고 공장 정문에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놓고 137일간 장례투쟁 끝에 역학조사를 합의하였던 1992년의 경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20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희망이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후보가 아닌 시민후보가 정당과의 경선을 뚫고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은 한국의 역사를 시민이 바꾼 6월민주항쟁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직접선거로 바꾸는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 자각이 정치를 직접 바꾸는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변화를 정치의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감수성으로 다가와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며 새로운 힘을 만들어 가는 변화입니다. 제가 작년 ?희망버스?에서 본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희망이 소중한 것은 그 희망이 그 어려움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희망을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제대로 고민할 때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40차 총회에서 全日本民醫連이 꿈꾸는 미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全日本民醫連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全日本民醫連이 앞장서고 우리 모두가 따로 또 함께 연대하여 나갑시다.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