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의련 40회 총회

1. 전체개요

2월23일~25일의 3일간 전일본민의련은 오카야마시내에서 제40회총회를 개최. 전일본민의련이사회로부터 운동방침안이나 규약개정안, 예.결산 등이 제안되었으며, 전국에서 약 950명이 출석하고 여러 실천이나 문제의식을 보고 하고 교류하였다.

23일의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은 24회, 24일의 13개 분과토론에서는 924회의 발언이 있었으며, 제안된 운동방침 안을 심화시키고, 금후 2년간의 분투를 결의함. 23일 밤에 실시된 기념강연에서는 고베여학원대학의 니시가와야스히로(石川康宏)교수가 “인간의 부흥인가 자본의 논리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사망한 미야기민의련직원 4인을 포함하여 2년간의 희생자 61명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2. 후지쓰에 마모루(藤末衞)회장의 인사말 요약

동일본대지진으로 민의련의 지원활동에 대한 협력에 감사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분투한 현지직원과 공동조직, 갈수록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원에 참여한 직원, 또 이들로 인해 일손이 부족했으나 개별 직장에서 노력한 직원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재해 전에 결정하였던 토네중앙병원에 대한 지원도 감사드립니다.[１]

대지진피해와 핵발전소피해의 교훈을 보게 되면, 시대에 맞는 방침은 과연무엇인지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천재이지만, 재해방비의 부족이나 지원활동의 지연, 복구 • 부흥방침의 왜곡과 지연은 인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가혹한 피난생활에 의한 [지진재해관련사망]은 작년 12월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을[２]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핵발전소사고는 인재입니다.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향후 대지진에 대한 최대의 준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피해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인해 확대되었다는 판단이야말로 복지국가 만들기를 향한 제일보입니다.

대지진과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민의련의 활동은 제3회 평의원회와 총회의안 제1장2절에 있습니다. 강령의 “공동준비”의 관점이 구현되었습니다. 피해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의련사업소가 있다면 더 나았을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코시(名護市)에 민의련 진료소를 만든 것처럼, 유념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피폭자의료나 원폭증인정집단소송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불안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방사선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나마타병 인정투쟁, 석면 문제 등의 역사가 보여주는 예방원칙을 바탕으로 장기대응을 고려하면서, 후쿠시마 동료를 지원해야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대인식을 “숨막히는 질식과 대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교체로부터 국민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국민생활우선]의 변혁을 기대한 민주당정권은 일체개악 • 핵발전소 재가동과 수출 • TPP참가 • 오키나와의 신기지건설 등, 재계와 미국을 위한 정치로 회귀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안된다”는 국민들의 환멸이 눈에 잘 띄는 공공의 적을 설정하여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과시한 하시모토 오사카시장[３]과 같은 극장형 정치의 지지로 연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비세증세[４], TPP[５], 부득이한 헤노코[６] 등의 내용도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을 통해 요구실현을 목표로 했던 조직의 상당수가 과제실현을 위해선 정부여당과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요구를 최우선으로 해도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이나 이념이 없는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 증명된 2년반이면서, 또한 신자유주의 세력과 대항의 2년반이기도 했습니다. 총회 방침안은 지진피해부흥도 평화도,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의 실현도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 없이는 실현할 수 없고, 거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현재의 상황에서 민의련은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년간의 의료 • 개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 총회에서 제기한 [빈곤과 격차, 초고령사회를 향한 의료와 개호, 의사양성의 통일적 발전]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총회에서 이념적으로 기술한 ‘건강권’이 실천과제로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소득자가 보건의료로부터 배제되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건강권보장에 대한 관점과 실천에 대립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책에 자기책임론을 포함시켜, 세계의 건강권보장 흐름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WHO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서 건강권의 구체적 보편적 기준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의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장 확충을 요구하는 세력이 헌법 25조 •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해온 역사에서 확신을 갖고, WHO의 건강권 실천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민의련의 의료개호실천운동을 풍부하게 해야겠습니다.

 

의사양성도 중요합니다. [Under-3000][７]문제로 후생노동성 임상연수부가 비공개로 개최 중에 있습니다. 중소병원을 임상연수로부터 배제하려는 정책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민의련의 오랜 실천과 운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진재해에서는 지역의 일차의료체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었고, 그를 위해 의사양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의련이 의학생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확신을 갖고 추진합시다.

 

 

3. 나가세후미오 사무국장의 운동방침안 제안 요약

39기를 돌아보면 새로운 민의련강령과 학습운동이 큰 힘이 된 2년이었습니다. 총회의 임무는 ① 시대인식을 통일하고, 현재의 질식상태를 타파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②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교훈을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2년간의 민의련 진로에 대한 방향을 확인하며, ③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④ 일꾼선출이나 예산 • 결산을 결정하는 4가지 입니다.

방침안의 취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3개의 슬로건은 [주민위주의 재해피해무흥과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 [평화와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실현], [핵발전소 제로 등 운동의 가교 역할], [건강권 실현을 목표로 보건 • 의료 • 개호의 종합적 실천과 의사를 비롯한 담당자 양성]입니다. 키워드는 [가교]입니다.

 

방침안은 3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장은 신강령과 제39회 총회방침에 입각하여 지난 2년간 어떤 활동을 시행했던가, 향상된 측면과 과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현재의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검토하고, 헌법이나 강령의 입장에 서서 [변혁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그러한 정세나 도달점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의 민의련운동의 총노선이라고 해야할 방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몇가지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제일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대응에서는, 민의련의 지원자는 총 1만5천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타단체나 행정, 대학 등과의 연대도 중시하였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방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방침의 첫번째 과제로서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내자]를 제시했습니다.

※ 생활보호수급자가 20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1000만세대가 생활보호 기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내부유보금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사상최고액인 266조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증세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며, 대기업만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국민들이  요구 받고 있는 것은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생명이나 인간을 끝장내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물론 민의련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 공동조직이 350만이 되었습니다. [지역포괄케어]를 중시하고 잇는 시대에 자조 • 공조하는 지역 만들기 만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민의련 사업소와 공동조직이 현재 이상으로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서 크게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 [건강권]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입장에 서서 지진피해부흥이나 핵발전소피해에 대한 의료활동, 의료 • 개호의 질 향상, 석면문제나 미나마타병, 원폭증, 약 피해대책, 건강만들기 운동 등은 이런 방향에서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방침안은 민의련이 오랜기간 실천해온 활동을 심화시키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 민의련직원은 2년전보다 5,550명이 증가하였고, 7만3,000명을 넘었습니다. 개호나 재활 관계자가 3,100명 증가했습니다, 간호분야도 증가하였으며, 신규간호사의 입사예정도 1,034명입니다. 장학금 학생도 과거 최고입니다. 올봄 입사예정인 신규 의사는 150명입니다. 저학년의 학생수는 지난 15년간 가장 많습니다. 모두 민의련에서, 민의련의료 • 개호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의련의 의료 • 개호활동과 의사양성을 통일하여 진행하는 것은 방침 안의 핵심입니다.

※ 2012년도 개호보수 • 진료보수에 대한 개정안은 지극히 불충분하고, 2025년을 주시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일체개혁]을 위한 선 조치 입니다.  투쟁을 중시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한 [경영의 질]은 단순히 이익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의련이 비영리 • 협동의 사업체로서 인권을 지키고 강령실현을 추구하며, 투쟁하는 조직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질]은 [조직전체의 질]이며, 소위 [활동의 질]이다 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 무료저액진료사업은 현재 27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저액진료는 병실료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함께 민의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많은 사업소에 이에 대한 시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더불어 창구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운동도 강화해야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등 사망사례조사]에서 2011년의 희생자수는 67명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힘을 합해 헌법이 살아있는 사회보장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전일본민의련의 의료 • 개호의 재생계획안]의 수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네중앙병원 지원을 1년간 완수했습니다. 지원의사는 91명입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나 받는 쪽에서도 힘을 냈으며,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 가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전국은 하나]의 활동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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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군마현(群馬県)토네중앙병원이 민의련에 가입한 이후 많은 의사들이 그만두고, 또 대학으로부터 전공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당초 현지에서는 이것이 민의련 가입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나, 민의련 본부와 병원간의 종합적인 대책회의 후에 민의련가입과 의사의 사직은 관계없다고 결론내림. 다만 의사수가 모자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과, 순환기내과, 외과의사 5명을 1년간 계속해서 전국에서 파견하는 지원을 결정하였음. 지진피해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2010년 4월1일부터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 민의련 소속 의사들에 의한 지원이 개시됨. 민의련 역사상 가장 많은 대규모 지원이 시행되어 민의련 운동의 단결력을 보여주고, 현지활동을 강화시켰음.

 

[２] 고베대지진이라고도 한다. 1995년 1월17일 화요일에 효고현의 아와지섬 북쪽을 진원지로 발생한 진도 7.2의 도심 직하형 지진이다. 일본의 안전 불감증이 겉으로 드러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는 미진이 있었으나 대지진이 올거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으로부터 겨우 15 킬로미터 아래에서 발생하여 지진 가속도가 생성이 되면서 격렬한 지각운동을 만들었다. 그리고, 도시 교외에는 많은 일본의 전통가옥이 있었으며 일본의 전통가옥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일본의 전통가옥은 지붕이 무거운 기와로 되어있는 반면 가느다란 기둥과 벽은 석고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진에는 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주택 구조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으나 지진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팬케이크 현상으로 일본의 전통가옥은 쉽게 무너졌다. 고베의 사망자 90%, 오사카의 사망자 40%는 이러한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살았기에 피해가 컸다. 한신 고속도로의 상판이 무너지고 500 미터 이상이 쓰러졌다. 한신 고속도로의 기둥은 3중 철골로 보강이 되어 있었으나 가장 안쪽의 보강 철골이 짧아 지주의 약한 지점인 안쪽 철골이 끝나는 곳이 끊어지고 쓰러졌다. 그리고 고베의 생명줄인 항만이 파괴되어 복구만 2년이 걸리고 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３] 하시모토도루(橋下徹)는 2011년 11월27일 오사카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38세에 불과한 인물이다. [오사카 유신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과 함께 오사카유신회 간사장을 맡고 있던 마쯔이이치로(松井一郞)도 오사카부(府)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들은 파시스트와 흡사한 구호를 내걸어 극우포퓰리즘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하시모토는 선거에서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시모토는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합해 오사카도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일본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한 일부 국민들이 강한 일본을 열망하며 지지했다. 민의련은 하시모토에 반대하고 있다.

 

[４] 노다민주당정권은 2012년 1월6일 소비세증세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초안을 정식으로 채택.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노다시장은 법안 통과 전에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공무원임금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세는 전액 년금, 의료, 개호, 저출산 대책에 지출될 예정이다. 민의련은 소비세 증세가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증세에 반대한다.

 

[５]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머리글자이다.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음

 

[６] 1996년에 미일정부간에 오키나와현 나코시 헤노코지구에 신기지건설이 합의되었다. 신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대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７] [Under-3000]은 일본의 수련병원기준으로서 년간 입원환자 실적건수가 3000건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입원환자가 3000건이 안될 경우 수련병원에서 제외된다. 이 방침이 통과될 경우 민의련의 상당수 병원은 전공의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