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신교의 정치관여와 세금

출처 ; http://ideas.time.com/2012/10/16/should-churches-endorse-political-candidates/?iid=op-main-lede

 

미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있는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이지만,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미국 세법에는 교회의 정치헌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복음주의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항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의 개신교 단체 성직자들이 비영리단체나 종교인의 정치관여 금지를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롬니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교회와 국가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위원장 ‘베리 린’(Barry Lynn)이라는 목사는 “개신교 성직자들은 롬니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디애나의 목사 ‘론 존슨’(Ron Johnson)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락 오바마가 ‘무뇌’(no-brainer ; 우리나라 락그룹이랑 헷갈릴뻔 했어요)라서 반대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샌디에고의 대형교회인 하늘교회의 목사 ‘짐 갈로우’(Jim Garlow)는 “자신은 공식화하지는 않겠지만, 롬니에게 투표할 것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유옹호동맹의 한 그룹이라고 주장하는‘Pupilt Freedom Sunday’(성직자자유일요일)라는 이름의 단체는 교회가 향후에는 정치에 자유롭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자유롭게 관여한다면 향후 대선판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옹호동맹은 “성직자들이 선거와 후보에 대해 성서적 진리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의 종교 자유는 이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국세청의 정책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교회는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먼저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세금정책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 정책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금보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정치가의 선거운동에 돈을 기부할 때 미국 국세청의 원칙은 이것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받는 자선기금의 경우라도 정치적 행위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기사에서는 주장하기를 만일 교회를 통한 정치기부가 세금공제가 된다면 정치인들은 교회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고, 정치활동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만큼 세수가 더 줄어들고요. 또 여타 납세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데,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지 아닌지 실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종교의 개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만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교회가 정치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만큼 그 과정에서 더러워질 것이고, 교회는 정쟁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자유일요일’은 스스로 국세청 관료들에 맞서는 십자군이라면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1996년의 경우에 미국인의 54%가 교회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길 원하는 가에 대해 54%가 찬성하고 43%가 반대했었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 반대라는 것이지요. 54%가 반대하고, 40%만이 정치적 견해 표명에 찬성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