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영화 26년 광주항쟁이 아직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영화를 본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에 대해 왜 안 죽이냐고, 왜 시간을 질질끄냐고 다들 한마디 합디다.)  그러나 사실 광주항쟁만큼 법적,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망월동은 이미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있고,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변경 된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오늘날 호남의 유권자들 표가 야당에 특히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민중투쟁의 힘 덕분입니다. 광주의 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집결되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1년 전인 부마항쟁은 와이에이치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투쟁과 강제진압,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촉발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입니다. 적어도 유신독재를 종식하는 데 부마항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부마항쟁은 유신을 종결시키는 데 기여했고, 광주항쟁은 유신 이후 신군부의 실체를 폭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저항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12쿠데타, 5•17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대학생들의 시위가 오히려 신중해 질 때 민중들은 신군부에 직접,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의 진원지 부산과, 광주항쟁의 진원지 광주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의견의 일치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문재인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0% 이상의 표가 나온다면 부산은 전통적인 야당도시라는 그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진보는 씨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형성되기 위해선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민중들의 투쟁입니다. 민중들의 투쟁이 고비마다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평소에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 해줍니다. 4•19혁명, 70년대 반유신투쟁, 부마항쟁,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 순간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분열되고 지리멸렬하지만, 그것이 곧 진보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엥겔스는 민주공화제가 완전하게 수립되어야 새로운 시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표가 더 뚜렷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수립,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은 한 단계를 더 진행하기 위한 필수코스입니다. 예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보통선거로 정권교체 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많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로 바뀐 환경이 지금 이순간에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물리적 강제를 갖고 있는 현 국가제도나 지배세력이 이런 변화를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심화 정착되는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가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화경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흐름, 역사의 물결은 그 누구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약간의 굴곡과 약간의 우회는 있겠지만, 결국 크게 보면 민주주의가 확산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화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 유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