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로이타 저팬, 10월6일자 칼럼
(http://jp.reuters.com/article/2015/10/06/column-ryutarokono-idJPKCN0S004320151006)
国際金融市場の不安定な状況が解消されない。これまでも基軸通貨国である米国が金融政策の方向性を大きく転換する際には、少なからぬ混乱が新興国経済を中心に生じ、それに伴って国際金融市場でも一時的な動揺が観測されてきた。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변화시킨 경우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신흥국경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그에 수반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불안정이 관측되어 왔다.
米国の金融緩和期に新興国に流れ込んでいた資金がブームの膨張を助長、米国の利上げ時期が近づくと、資金流出が始まり新興国ブームの崩壊がもたらされる。大きな流れで捉えれば、今回も基本的には同様の現象が生じていると言える。
미국의 금융완화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이 경제 호황이라는 거품 팽창을 조장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면 자금유출이 시작되어 신흥국 경제 호황이 붕괴되었다. 큰 흐름에서 파악하면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では、今回も市場が動揺しているだけで、過去の米利上げ局面と同様、世界経済全体で見れば、悪影響は大きくないと言ってよいのだろうか。残念ながら、そうとも言い切れない。
그러면 이번에도 시장이 불안정하기만 할 뿐,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 국면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할수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各国の状況を考えると、世界経済や国際金融市場がソフトランディングに向かうというのは、相当なナローパス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世界的な不況に向かうとは予想しないものの、一方で成長率が高まっていく環境では到底ないだろう。新興国バブルの調整プロセスが続くことを考えれば、世界経済の回復モメンタムは低下する可能性が高い。
각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이 소프트랜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세계적인 불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 성장률이 높아져가는 환경인데, 세계 경제 불황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신흥국 거품의 조정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의 회복모멘텀은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国際金融市場に関しても、このまま安定に向かうと見るのは、あまりに楽観的なように思われる。各国の政策当局が、いかにさじ加減に注力しても、政策変更のたびに市場に動揺が訪れるのではないか。筆者の想定に反し、動揺が避けられる場合、それは恐らく問題の解決を意味しない。我々は新たなバブル醸成(バブル代替)を警戒した方がよい。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이대로 안정된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정책당국이 균형성장에 주력하더라도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았던가? 필자의 가정과는 반대로 동요가 회피된 경우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버블양산(버블대체)를 경계하는 쪽이 좋다고 본다.
<破綻した世界経済の回復メカニズム>
<파탄난 세계경제의 회복메카니즘>
まず、今回の国際金融市場の動揺は、2009年以降の世界経済の回復メカニズムが破綻し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というのが、筆者の仮説だ。
우선 이번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은 2009년 이후의 세계경제의 회복메카니즘이 파탄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では、その回復メカニズムとは一体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か。大規模な住宅クレジットバブルが崩壊した後、米連邦準備理事会(FRB)は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に踏み切った。日本の経験を踏まえるまでもなく、大型バブルが崩壊すると、流動性危機に対し流動性の大量供給は大きな意味を持つが、内需を刺激するという点からは、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の効果は乏しい。
그렇다면 경기회복 메카니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대규모 주택신용거품이 붕괴한 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공격적인(어그레시브)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대형거품이 폭발하면, 유동성위기에 대한 유동성의 대량공급은 큰 의미를 갖겠지만, 내수를 자극하는 점에서 본다면 공격적인 금융완화의 효과는 희박하다.
もし回復をもたらすメカニズムが存在するとすれば、それは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が大幅な通貨の減価をもたらし外需を刺激すると同時に、株高による資産効果をもたらすことである。ただ、基軸通貨国、あるいはそれに準ずる大国や地域の中央銀行は、他国経済への影響が余りに大きいため、大幅な通貨減価をもたらすような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は実行しないというある種の紳士協定がそれまでは存在していた。
만일 회복을 달성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선진국의) 공격적인 금융완화로 대폭적인 통화감가가 발생한 외부수요를(신흥국) 자극함과 동시에, 주가인상 등의 자산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다만 기축통화국, 혹은 그에 준하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타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폭적인 통화감가를 초래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융완화는 실행할 수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신사협정이 지금까지는 통용되고 있었다.
しかし、「100年に一度の危機」なら何でもありが許されるのだろうか。FRBは崩壊したクレジット市場の補完を意図した信用緩和(credit easing)だけでなく、外需刺激のために、大幅な長期金利引き下げとそれに伴うドル安を狙った大規模資産購入(large scale asset purchases)を実行した。
그러나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한 위기”라면 무엇이라도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FRB는 붕괴한 신용시장의 보완을 위해 신용완화(credit easing)만이 아니라, 외부수요 자극을 위해 대폭적인 장기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을 노린 대규모자산구입을 실행했다.
それが思った以上の効果を上げたのは、単にドル安が輸出を刺激したからだけではない。FRBは公式には認めていないが、主たる効果はむしろ次のようなものだった。ドルペッグ制ではないにしても、ドルに対して固定的な為替レート制、昔の言葉で言えば「ダーティーフロート制」を取る新興国は少なくない。そうした国々が、減価するドルに対して自国通貨が大幅に上昇するのを避けるため、実体経済に比して極端に緩和的な金融環境を甘受したのである。
그것이 생각한 이상으로 효과를 낸 것은 단순히 싼 달러가 수출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다. FRB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된 효과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 달러지원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달러에 대한 고정적인 환율레이트, 예전의 언어로 말하면 “더티 플로트”(dirty float)제를 채택하는 신흥국은 적지 않다. 그런 나라들이 가치하락하는 달러에 대해 자국통화가 대폭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물경제와 비교해 극단적인 금융완화 환경을 감수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もともとリーマンショック後、拡張的な財政・金融政策を採用する新興国が多かったが、その効果がFRBの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のスピルオーバー(波及)によって、増幅された。これらの結果、2009年半ばから、ブームに沸く新興国をけん引役に、世界経済は回復を始めたのである。
원래 리먼쇼크 후에 재정확대 금융정책을 채용하는 신흥국이 많았지만, 효과가 FRB의 공격적인 금융완화의 스필오버(spillover)가 발생해 증폭되었다. 이러한 결과 2009년 중반부터 경기호황을 구가한 신흥국을 견인차역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いわば、米国は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によって新興国バブルを作り出すことで外需を刺激し、住宅・クレジットバブル崩壊で低迷する内需を補い、立ち直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うしたバブル代替のメカニズムによって世界経済に回復がもたらされた。
말하자면 미국은 공격적인 금융완화로 신흥국 거품을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외부수요를 자극하여 주택, 신용 거품붕괴로 혼란스러운 내수를 보완하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품대체 메카니즘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その後、膨張を続けた新興国バブルは2011年半ばにピークを打ち、崩壊過程に入るが、FRBが一連の量的緩和(QE)を続けていたため、急激な崩壊が避けられていた。
그후 팽창을 지속했던 신흥국 거품은 2011년 중반에 정점에 도달했고, 붕괴과정에 들어섰지만, FRB가 일련의 양적완화(QE)를 지속했기 때문에 급격한 붕괴가 회피되었다.
それどころか、一連のQEはさらなるバブルを膨らませた。それがシェールバブルなどの資源バブルである。本来なら、新興国バブルが崩壊過程に入ると同時に、原油価格は急落しても不思議ではなかったが、一連のQEが生み出した過剰流動性がコモディティー市場に流入、高水準の原油価格が維持されたため、「コモディティー高の新時代」に入ったと幻想を抱いた人々が、世界各地で資源開発に精を出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現在の原油安は、単に中国をはじめとする新興国経済の悪化で需要が低迷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資源バブルを背景に、過大な供給能力が生み出されたこと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
그러나 일련의 양적완화는 거품을 더 크게 팽창시켰다. 그것이 쉘 거품 등의 자원거품이다. 본래대로라면 신흥국 거품이 붕괴과정에 들어섬과 동시에, 원유가격은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양적완화가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상품시장에 유입, 고수준의 원유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가상품의 신시대]에 들어섰다는 환상을 품은 사람들이 세계각지에서 자원개발에 뛰어들어버렸다. 현재의 저렴한 원유가격은 단순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악화로 수요가 불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원거품을 배경으로 과대한 공급능력이 발생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이다.
しかし、今や内需も回復し、米国はゼロ金利解除が可能な状況になってきた。FRBの利上げ観測の台頭で、資本流出圧力が強まり、それが急激な新興国バブルや資源バブルの崩壊に拍車をかけている。新興国バブルと資源バブルの残骸が世界中にあふれており、現段階ではすべてが露(あらわ)にな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
그러나 지금 내수도 회복하고 미국은 제로금리해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FRB의 금리인상 관측이 대두하고 자본유출압력이 강해져, 급격한 신흥국 거품이나 자원거품의 붕괴로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신흥국거품과 자원거품의 잔해가 세계속에 넘쳐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新興国の固定的な為替レート制も問題>
<신흥국의 고정환율제도 문제>
もちろん、FRBが現在検討しているゼロ金利政策解除そのものが問題だと言うのではない。問題は、他国に及ぼす副作用を考慮すれば、基軸通貨国、あるいはそれに準じる大国の中央銀行は、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に対して本来抑制的になるべきなのに、そうはなっていなかったことだ。
물론 FRB가 현재검토하고 있는 제로금리 정책 해소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타국에 파급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기축통화국, 혹은 그에 준하는 대국의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금융완화에 대한 본래억제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また、新興国側にも非が無いわけではない。それは、前述した通り、少なからぬ新興国が、ペッグ制とは行かないまでも、ダーティーフロート制を含めドルに対して固定的な為替レート制を取っていたことである。経済規模が大きくなっても、重商主義的発想が抜け切れず、米国の金融緩和局面では、自国の輸出企業に悪影響の及ぶ通貨高を回避するような金融政策・通貨政策を新興国は採用してきた。基軸通貨国がアグレッシブな金融緩和を控えるのと同様に、規模の大きくなった新興国は、ドルに対する固定的な為替レートへのこだわりを捨てなければ、こうした問題は今後も繰り返される。
또한 신흥국 쪽에서도 나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지않은 신흥국이 완전한 의미에서 환율고정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더티 플로트제를 포함해서 달러에 대한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흥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더라도 중상주의적 발상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금융완화국면으로는 자국의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가치 인상을 회피하려는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채택해 왔다. 기축통화국이 공격적인 금융완화를 회피하면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진 신흥국은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는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ただ、今回の国際金融市場、新興国・資源国の混乱は、この2つの問題だけでは説明できない。世界で2番目の経済大国になった中国の構造問題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1つは、中国の高度成長が終焉し、潜在成長率が大きく下方屈折したことである。そしてもう1つは、中国がいまだに事実上のドルペッグ制を続けていることである。
다만 이번의 국제금융시장, 신흥국, 자원국의 혼란은 이러한 두가지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의 구조문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아직까지 사실상의 대 달러 고정환율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このことが、新興国や資源国の今回の調整プロセスを複雑かつ困難にしている。中国経済の低迷を受けて、輸出数量が低迷し、コモディティー価格も低迷、さらに米国のゼロ金利解除観測によって資金流出圧力が高まると同時に、人民元切り下げリスクが高まるという「4重苦」に新興国、資源国はさらされる。
이것이 최근 신흥국이나 자원국의 조정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경제의 혼란을 이유로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상품가격도 하락, 나아가 미국의 제로금리 인상관측으로 자금유출압력이 상승함과 동시에, 위안화 평가절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4중고]가 신흥국, 자원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ちなみに、今回のコモディティーバブル崩壊と中国経済の急減速の悪影響を最も受けたのは誰か。当然にして資源国であり、地域で言えば中南米諸国である。メキシコ以上に、ブラジルやアルゼンチンは相当に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ている。
이를테면 이번의 상품거품이 붕괴하고 중국경제의 급속한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는 어디인가? 당연히 자원국이고, 지역적으로 말하면 중남미국가인 것이다. 멕시코 이상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다.
この他、インドネシアやマレーシアなど東南アジアの資源国も、中国向け輸出が減っただけでなく、交易条件も大きく悪化しており、相当に苦しい。東南アジアが日本企業の生産拠点のグローバル分散の対象先であることは今後も変わらないが、ピークの頃に、チャイナ・プラス・ワンなどといって東南アジア投資を囃(はや)し立てた人の責任は相当に重い。
기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과 동남아시아의 자원국도 중국을 향한 수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남아시아가 일본기업의 생산거점의 글로벌 분산 대상지인 것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겠지만, 정점에 도달할 때에 중국 플러스 원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투자를 종용한 사람들의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
<人民元問題の本質と中国にとって望ましい政策>
<위안화 문제의 본질과 중국이 바라는 정책>
最後に、人民元のドルペッグ問題について言い添えておきたい。結局、人民元問題の本質は、世界で2番目の経済大国になった中国が、資本規制を徐々に緩める中で、米国の最適通貨圏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最適通貨圏のごとく事実上のドルペッグ制を続けていたことにある。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달러고정환율 문제이다. 결국 위안화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인 된 중국이 자본규제를 차츰 풀어가는 중에 미국의 최적통화권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적통권과 같은 사실상의 달러고정환율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있다.
FRBが金融緩和を続けている間は、大きな問題は見えなかったが、景気の方向性に違いが出てきたことから、深刻な矛盾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潜在成長率が低下するもとで、過剰ストック問題を抱え内需が低迷する中国にとって、本来なら金融緩和に伴う人民元安が最適なマクロ安定化政策になる。しかし、現実には、FRBのゼロ金利解除観測が広がり始めたため、ドル高に連動し人民元の実質実効レートが上昇、それが中国経済の回復の足を引っ張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だ。
FRB가 금융완화를 지속하고 있는 기간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기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심각한 모순이 드러났다. 잠재성장률이 저하하는 과정에서 과잉스톡문제를 포함하고 있던 내수가 불안정하게 된 중국이, 원래대로라면 금융완화를 수반하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최적의 안정화정책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FRB의 제로금리해제 관측이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 운동하고 위안화의 실질실효 환율제가 상승하여 그것이 중국경제의 회복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今後、米国が利上げを進めれば、ドル高とともに人民元の実質実効レートが上昇するため、中国経済が疲弊し、人民元切り下げ観測が再び強まる。人民元切り下げは減速する中国経済にとっては望ましいが、疲弊する多くの新興国にとっては、実質実効為替レートの上昇を意味し、回復の足かせになる。
이후 미국이 금리인상을 추진한다면 달러가치상승과 함께 위안화의 실질실효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피폐해지고, 위안화 하락 관측이 다시 강력하게 대두한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감속하는 중국경제에게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피폐하는 많은 신흥국에서는 실질실효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여 회복과정에 걸림돌이 된다.
もちろん、中国が他の新興国への配慮から、人民元切り下げを見送るという選択肢もあり得る。ただ、中国経済が一段と疲弊すれば、結局、新興国の中国向け輸出は低迷が続き、中国需要の低迷からコモディティー価格への下落圧力も続くため、人民元切り下げの有無にかかわらず、世界経済にデフレ圧力が及ぶの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結論になる。
물론 중국이 다른 신흥국에 대한 배려로부터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일단 피로에 빠져들면, 결국 신흥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불안정하게 되고, 중국수요의 불안정으로부터 상품가격에 대한 하락압력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계경제에 디플레압력이 파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인 것이다.
では、今後どうなるのか。将来予測は大変に難しいが、望ましいと思われる政策はあり得る。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전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있을 수 있다.
まず、中国にとって望ましい政策は、方向性としては、人民元のフロート制移行であり、経済実勢を鑑みれば、現水準からの切り下げである。しかし、一気に経済実勢に合致した水準まで切り下げると(経済実勢に見合った水準の1つの目安は、過去3年間の実質実効レート上昇を相殺する30%程度の切り下げ)、他の新興国に大きな悪影響を及ぼす。このため、フロート制への移行を目指すとしても、切り下げは相当緩やかに進める必要がある。
우선 중국에게 바람직한 정책은 방향성으로서는 위안화의 변동환율제로 이행이고, 경제실적을 감안한다면 현 수준에서 평가절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경제실적에 합치한 수준으로까지 인하하게 되면(경제실적에 맞는 수준의 하나의 목적은 과거 3년간의 실질실효 환율상승을 상쇄하는 30% 수준의 인하), 다른 신흥국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인해 변동 환율제를 지향해도 평가절하는 상당히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その間の悪影響を吸収するのは、財政投融資政策の発動だ。ただ、前述した通り、すでに潜在成長率が大きく低下しているため、過大な財政投融資政策を続けることは過剰ストック問題をこじらせたり、新たなバブルを生み出す恐れがある。
그 사이에 악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재정투융자정책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같이 이미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투융자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과잉스톡문제를 복잡하게 하여 새로운 거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米国については、経済が自然失業率に到達している以上、ゼロ金利解除を含め利上げを進めざるを得ない。ただ、中国と同様で、国内均衡の達成のためだけに動くと大きな問題を引き起こす。つまり、利上げを急ぎすぎると、それが人民元の切り下げ観測や新興国からの資金流出圧力を強め、国際金融市場の動揺の引き金となりかねない。この結果、利上げペースはかなり緩やかな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今後のゼロ金利解除の実施が国際金融市場の動揺を招き、その結果、しばらく利上げが中断されるというケースも十分考えられる)。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가 자연실업률에 도달하고 있는 이상, 제로금리 해소를 포함하는 금리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균형의 달성만을 위해서 시행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즉 금리인상을 급하게 서두르면 위안화의 평가절하관측이나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압력이 강해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하게 될 것이다. 이결과 금리인상은 상당히 완만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향후 제로금리해소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그 결과 다시 금리인상이 중단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一方で、インフレが落ち着いているからといって、あまりにゆっくりとした利上げとなれば、新たな金融的不均衡を作り出す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その可能性も大いにあり得る。
한편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느긋하게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불균형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한 가능성도 커질수 있다.
*河野龍太郎氏は、BNPパリバ証券の経済調査本部長・チーフエコノミスト。横浜国立大学経済学部卒業後、住友銀行(現三井住友銀行)に入行し、大和投資顧問(現大和住銀投信投資顧問)や第一生命経済研究所を経て、2000年より現職。
고노류타로(河野龍太郎)는 BNP바리바증권의 경제조사본부장겸 수석에코노미스트이다. 요코하마 국립대학 경제학부 졸업후 스미토모은행(현재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입사, 다이와투자고문(현재의 다이와스미킨투신투자고문)과 제일생명경제연구소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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