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의 주요내용과 비판

주장 ; TPP협상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협상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 협상에서 쟁점문제였던 의약품의 특허보고기간이나 유제품 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 등과의 교섭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이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까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하였다. TPP협상은 국민들에게 핵심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종일관 비밀주의를 시행하였다. 쟁점에 합의했다고 해도 협정문의 작성이나 조인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협정문 작성에서 철수하여 조인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경제주권을 침해

 

　최종교섭으로 알려진 각료간 협상이 반복해서 일정을 연장하면서 난항을 했던 바와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TPP는 강대국인 미국 등이 제기한 규정을 각국에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각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고, 한때는 표류하는 상태이기도 했었다.

 

　예를들면 최종협정문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권 보호기간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12년]이라는 장기간을 주장했던 미국과, 가격이 내려간 후발의약품(제너릭)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을 주장한 호주 등이 극렬하게 대립하였다. 유제품을 둘러싼 협상에서도 이 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와 미국, 일본 등이 대립하였고, 미국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본에게도 수입확대를 촉구하는 형태로 결론내린 상태이다.

 

쟁점에 합의한 TPP는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위의 분야외에도,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나 소멸, 정부조달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 환경 분야 등에 새로운 규정을 부과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S조항도 포함하였다. 문자그대로 국가의 업무영역 자체를 변하시킬수 있는 것이다. 정권에 복귀한 이후 2년이 채 안된 협상에 참가하여 무턱대고 급하게 합의한 아베정권의 책임은 중대하다.

 

특히 아베정권이 TPP협상의 촉진을 위해 미일의 합의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병행하여 시행한 양자간 교섭 등에서 양보를 거듭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쌀등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받아들인 것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쌀에 대해서는 미국 7만톤, 호주 8,400톤의 무관세수입 방식도 인정하는 등 문자그대로 대폭양보였다. 중요 농산품의 “성역을 지킨다”고 약속해 왔던 자민당의 공약도 국회의 결의에도 위반한 것이다.

 

　TPP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려져으나,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 제로였기 때문에 미국자신은 25년간에 걸쳐 관세를 유지하는 불공정한 내용이다. 진실로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합의이고, 아베정권의 자세는 매국적, 굴욕적인 것에 다름아니다.

 

협상에서 철수하고 조인을 하지 말라.

 

TPP협상의 쟁점합의에 맞춰 아베수상은 “국가100년의 대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민이나 농업단체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TPP에 반대하고 있으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협상에 대한 조인을 하지말고, TPP에서 철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원문 ; http://www.jcp.or.jp/akahata/aik15/2015-10-07/2015100701_05_1.html

主張

ＴＰＰ「大筋合意」

秘密交渉の結果押し付けるな

   

 

　環太平洋連携協定（ＴＰＰ）について協議していたアメリカ、日本など１２カ国は、協定の大筋について合意したと発表しました。協議では懸案となっていた医薬品のデータ保護期間や乳製品の市場開放、自動車の原産地規則などでも合意したといいます。日本はアメリカなどとの交渉で牛・豚肉、乳製品や主食であるコメについてまで大幅な市場開放を受け入れました。ＴＰＰ交渉は国民には中身を知らせず異常な秘密交渉が行われてきました。大筋で合意したといっても協定文の作成や調印はこれからです。日本は協定文作りから撤退し、調印を中止すべきです。

各国の経済主権を侵害

　最終交渉といわれた閣僚会合が日程の延長を重ね、難航したように、原則としてあらゆる関税と非関税障壁を撤廃するＴＰＰは力が強いアメリカなどのルールを各国に押し付けるものです。多国籍の大企業の利益を図り各国の経済主権を侵害するため、各国内でも批判の声が高まり、一時は「漂流」が取りざたされる状態でした。

　たとえば最終調整に持ち込まれたバイオ医薬品のデータ保護期間は多国籍企業の利益のために「１２年」という長期を主張するアメリカと、安価な後発医薬品（ジェネリック）が利用できるようより短い「５年」を主張したオーストラリアなどが激しく対立しました。乳製品をめぐっても、この分野で輸出競争力の強いニュージーランドとアメリカ、日本などが対立、アメリカがニュージーランドからの輸入を増やす一方、日本に輸入拡大を迫る形で決着しました。

　大筋合意したＴＰＰには最後まで懸案になったこうした分野のほか、関税・非関税障壁の撤廃や削減、政府調達や知的財産、労働、環境などの新しいルールづくり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投資企業が進出先の政府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ＩＳＤＳ手続きも含まれます。文字通り国の在り方そのものを変えるものです。政権に復帰した後、２年あまり前に交渉に参加し、しゃにむに合意を急いだ安倍晋三政権の責任は重大です。

　とりわけ安倍政権が、ＴＰＰ交渉の促進のためには日米の合意が不可欠と、並行して行われた２国間交渉などで譲歩を重ね、牛・豚肉、乳製品、コメなどの大幅市場拡大を受け入れたことは重大です。なかでもコメについてはアメリカ７万トン、オーストラリア８４００トンの関税のかからない輸入枠を認めるなど、文字通りの大幅譲歩です。重要農産品の「聖域は守る」としてきた自民党の公約にも国会決議にも違反するものです。

　ＴＰＰは関税撤廃を原則にするといいながら、自動車の関税は日本がゼロなのに、アメリカ自身は２５年間にわたって関税を維持するという不公平な内容です。まさにアメリカと多国籍企業の利益最優先の合意であり、安倍政権の姿勢はまさに売国的、屈辱的というにふさわしいものです。

協定撤退、調印許さず

　ＴＰＰ交渉の大筋合意にあたり、安倍首相は「国家１００年の計。暮らしを豊かにしてくれる」としています。しかし、農家や農業団体だけでなく、労働組合や市民団体など、多くの国民がＴＰＰに反対し、撤退を求めてきたのをどう受け止めるのか。協定への調印を許さず、ＴＰＰからの撤退を求めることがいよいよ重要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