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사업기관의 도산이 심각

출처 : http://www.jcp.or.jp/akahata/aik15/2015-10-09/2015100901_04_1.html

일본개호사업소의 도산이 최악.

介護事業所の倒産が２０１５年１～９月、過去最悪の勢いで増えていることが８日発表された民間信用調査会社の集計でわかりました。帝国データバンクは「４月からの介護報酬引き下げも加わって、事業継続の断念を余儀なくされる現状」だと安倍政権による制度改悪を原因に挙げました。

개호사업소의 도산이 2015년 1월~9월, 과거 최악의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8일발표된 민간신용조사회사의 집계로 알려짐. 제국데이타뱅크는 “4월부터 개호수가 인하가 가중되면서 사업단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베정권에 의한 제도개악을 원인으로 열거함.

　東京商工リサーチの集計(法的整理､任意整理を含む)では５７件（前年同期比４２･５％増）。介護保険法が施行された２０００年以降、最多ペースです。帝国データによれば４５件（法的整理を対象)で､過去最悪だった１３年通年の４６件に迫る勢いです。両社とも調査対象は訪問・介護事業所や有料老人ホームなどです。

도쿄상공리서치 집계(법적정리, 임의정리를 모두 포함)에서는 57건(전년동기 대비 42.5%)증가. 개호보험법이 시행된 2000년이후 최다임. 제국데이터뱅크에 의하면 45건(법적정리대상)이라는 수치는 과거 최악이었던 2013년 46건에 근접한 수치라고 확인. 양사 모두 조사대상은 방문개호사업소나 유료노인홈등이다.

　要支援者へのサービス切り下げと並行して４月の介護報酬改定で大幅に報酬を引き下げられた訪問介護・通所介護事業所の倒産が多数にのぼっています。

요지원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병행하여 4월의 개호수가개정으로 대폭적인 수가 인하가 된 결과 방문개호, 통원개호사업소의 도산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東京商工リサーチによれば、倒産の内訳は「通所・短期入所介護事業」が２３件（前年同期１１件）と倍増。「訪問介護事業」も２３件（同１８件）でした。従業員数別では５人未満が３８件（同１９件）と倍増。小規模事業所が７割を占めました。帝国データの調査でも「訪問介護・通所介護」が４０件（全体の８８・９％）を占めました。

도쿄 상공 리서치에 의하면 도산의 내역은 “통원, 단기입소 개호사업”이 23건(전년동기 11건)으로 두배 증가. “방문개호사업”도 23건(전년동기 18건)이었다. 직원수별로는 5인미만이 38건(전년동기 19건)으로 두배증가. 소규모사업소가 70%를 점유. 제국데이터 조사에서도 “방문개호, 통원개호”가 40건(전체의 88.9%)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