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 monthlyreview.org /2015/07/01/imperialism-and-the-transformation-of-values-into-prices/
저자 ; Torkil Lauesen and Zak Cope
(토킬 라우센은 1960년대 말 이후 반제국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영어저작은 가브리엘 쿤Gabriel Kuhn이 편집한 화폐의 반란으로의 전환에서 인터뷰가 있고, “모든 것은 정치에 대한 문제이다.”는 글도 있다. 작 코프는Zak Cope [분열된 세계 분열된 계급] ; 세계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계층화라는 저서를 썼고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백과사전의 공동저자이다.)
※ 후주와 표 출처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서론
본고의 목적은 남쪽 국가에서 생산된 저가상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의 GDP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나, 실상은 남쪽 저임금 노동의 실제적인 종속 상태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과거 30여 년간 진행된 남쪽 국가에서의 산업재배치는 많은 가치가 북쪽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치 이전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수단으로, 가치가 구현된 다양한 상품의 불균등 교환과 부채를 활용한 강요를 통해 잉여가치의 본국 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북쪽 국가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체제로 상당한 수의 남쪽 국가가 결합한 것은 사회전반의 발전과는 상관없었던 예전 수출 종속형 경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쪽 국가의 불행한 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1) 선진국 소비시장의 제한된 몫을 놓고 경쟁해야만했던 수출경제에 부여된 압력, (2)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 대신 가치와 자연자원의 누출, (3) 노동의 과잉공급을 초래한 미해결된 토지문제, (4)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채택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두려워하면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던 억압적 독재정부, (5) 북쪽국가로 노동자가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에 대한 균등분배를 막기 위한 선진국 국경선의 중무장병 배치.
생산의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치이전과 불균등교환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더 세계가 소비하는 상품의 상당한 양이 남쪽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1970년대와 같이 생산은 원래 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석유, 광물, 커피, 완구 등과 같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은 단순하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부가가치”(아래영역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산업유형의 재료와 최종 상품은 남쪽에서 생산되고 있다. 화학, 조립철강 제품, 기계와 전자기계, 전자제품, 가구와 운송장비를 포함해서 섬유, 신발, 의류, 담배, 정유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1) 그러나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와 같은 생산지역의 교체가 발생했는가?
노동의 국제적분업의 변화는 끝없이 더 높은 이윤을 바라는 자본 운동의 산물이다. 그리고 첫째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한 프롤레타리아의 광범위한 증가와, 둘째 지난 30여년간 남쪽 국가의 실체적 산업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가 동유럽의 “실제로 현존하는 사회주의”경제가 멸망하고, 아울러 중국의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개방,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와 여타 신흥 산업국가들의 하청생산으로 가능해졌다. 그 결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최소한 10억명의 저임금 프롤레타리아가 증가했다. 오늘날 세계 산업노동자의 80퍼센트 이상은 남쪽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반면 북쪽 국가의 산업노동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1 참조) 우리는 북쪽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는 예전보다 더 산업화되었다.
표1. 1950-2010 세계 산업노동자
(표 출처에 대한 설명 ; 생략)
남쪽국가의 산업화는 1960년대와 70년대 종속이론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중심부는 소위 주변부 국가의 어떠한 유형의 선진적인 산업개발도 용인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천연자원이나 열대농산물, 단순 노동집약 생산 산업의 공급지로서만 기능하게 했다. 주변부는 중심부의 선진적인 산업생산품과 교환만 가능했다. 남쪽 국가가 선진국 자본주의의 투자와 무역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남쪽국가의 산업화는 1970년대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일시적인)해결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다. 당시 세계는 한편에선 이윤율의 하락과 석유위기, 북쪽 국가의 노동운동으로 부터 임금인상의 압력과 함께, 다른 한편에선 남쪽 국가의 민족해방투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남쪽 국가의 산업화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다. 보다 평등한 세계를 향한 한걸음이라기보다는 세계적 규모에서 제국주의 관계의 심화였다.
새로운 제국주의 정치경제는 두 가지 토대에 의존한다. 첫째 전자, 통신, 운송, 물류, 관리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 이것은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 컨테이너 운송, 새로운 관리기법이 향상된 세계화된 생산체인의 개발로 가능했다. 둘째, 자본과 상품이동의 국가간 장벽의 제거가 특징인 신자유주의의 발전, 공공영역의 민영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새로운 세계기구의 설립, 정상회담과 잡다한 형태의 정치적 교류, 민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전론의 복귀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이처럼 새로운 축적과정을 담보하는 기구로 최종생산품의 거래와 자본만이 다국적화된 것은 아니다. 생산 자체가 가치체인으로 세계화되었다. 생산체인의 하위과정이 생산비용, 상부구조, 세법이 자본을 위해 최적화된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다. 자동차나 컴퓨터는 수많은 나라에서 수백개의 기업이 제작한 여러 부품과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최종 생산품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조립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공장”이 된 남쪽 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의 국제분업을 발생시켰다. 세계 자본주의는 점점 더 남쪽의 “생산경제”와 북쪽의 “소비경제”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 과정을 추동하는 주요 원동력은 의심할 바 없이 남쪽 국가의 저임금이다. 현재의 세계경제 구조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착취율에 따라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여 노동 배치를 조성하고 있다.
하청을 통한 생산이나 남쪽 국가의 신규개발 수요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에게는 매력적인 것이다. 임금수준의 차이는 단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10개나 15개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 실제로 2010년 세계의 30억명의 노동자 중에서 대략 9억4,200만명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워킹푸어”(working poor)로 분류하는 사람이다.(대개 세계 노동자의 1/3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3)
세계은행 경제학자 브란코 밀라노비Branko Milanovi에 따르면(표2 참조), 1870년 세계의 인구 중에서 불평등은 현재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두드러진 것은 계급지배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만(즉 밀라노비의 국민소득비중이라는 비마르크스적 개념에서) 현재의 불평등은 전체적으로 지역이라는 요인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 불평등의 80%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관점에서 노동자가 속해있는 계급보다는, 태어난 국가의 소득이 높은가, 중간인가, 낮은가에 달려있는, 운좋게 선진국에서 태어났는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4) 불평등의 지정학적 결과가 과거 식민지와 이후 신식민지 국가의 경제, 법, 군사와 정치구조의 산물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와같이 계급투쟁의 기초를 형성하는 역사적 요인들은 마르크스가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으로 언급한 바 있는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표2. 1870년과 2000년(지니계수)의 세계 불평등의 수준과 구성
출처 ; 생략
남쪽 국가의 저임금은 단지 더 높은 이윤율 발생에만 영향을 끼치며,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쪽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류경제학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생산체인을 통한 시장가격 구성은 부가 “가치”(주류경제학의 용어로서)에 해당하는 “스마일 커브”로 묘사할 수 있다.(표3 참조)5) “부가가치” - 주류경제학에서의 이론은 단순히 통상적인 가격조건을 평가하여 새롭게 증가된 금액과 동등하다. -는 체인중에 북쪽국가의 금융관리비용, 연구개발, 디자인에 투입된 처음 금액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중간이나 낮은 임금의 남쪽국가에서는 커브가 떨어진다. 부가가치/가격증가는 북쪽 국가의 소매업 노동자들이 가장 낮은 임금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팅, 브랜드의 영향으로 커브의 끝이 위를 향해 올라간다.
표3. 세계생산체인을 통한 임금, 가치와 가격 구성
출처 ; 생략
“스마일커브”의 논리는 생산품 가치의 주요부분이 북쪽국가에서 추가되며, 반면 상품을 제조하는 남쪽의 노동은 상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소비재 상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최종 상품의 낮은 시장가격은 생산체인의 남쪽 국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인해 아주 불행한 조건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실을 은폐한다.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치가 상품생산에 소비된 직간접적인 사회적 필요노동의 합이다.(“살아있는 노동”과 자본 혹은 “죽은 노동” 각각이 현재 투입되는 형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상품의 시장가격이 규칙적으로 가치로부터 떨어져나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컴퓨터 생산체인에서 부가가치의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해당하는 커브를 그려본다면, 대개 스마일커브의 정반대 형태인 일종의 “씁쓸한 미소”(표3 참조)커브가 된다. 만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가치와 시장가격간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가치의 씁쓸한 미소 커브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행복한 “스마일 커브”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가?
가치-가격전환
경제이론의 각각의 차이를 무시하면, 대체로 상품의 생산가격은 투입재료 가격에 생산가치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를 더한 금액과 같다. 후자 영역은 총 임금과 이윤, 지대, 이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의 독립변수는 무엇인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궁극적인 결정요인이 “시장”, 즉 주관적 욕망과 소비자의 기호라고 주장한다. 욕망과 기호는 최종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며, 다시 말해 임금비용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은 시장수요를 측정할 수 있으며, 경쟁하는 업체 간의 교환을 통해 증가한다.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가치이론은 경제의 생산측면에서 가격의 결정을 주장한다. 생산비용, 혹은 비용가격이라는 것은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이다. 생산의 비용가격은 “불변”자본(원재료, 기계, 건물, 설비 등)가격과 “가변”자본(임금)으로 구성된다. 비용가격의 맨 꼭대기에 시장가격은 반드시 최소 평균이윤율 위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상품이 생산될 필요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만일 자본가가 생산비용과 판매할 때 이윤을 합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생산은 중단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시장가격은 (재)생산비용을 반영한다.
어떻게 우리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즉 생산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입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가격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격이 맨 처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점은 상품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내용에 공통적이다. 인간노동.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시장가격은 노동의 소비 내용과 연계된 최종적인 예시이다. 마르크스가 “살아있는 노동”으로 불렀던 것은 일상적인 생산품은 아니다. 이것의 가격은 -임금-재생산비용(노동의 생산비용 음식, 주거, 교육 등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룹이나 계급들 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투쟁-계급투쟁-으로도 결정된다. 그리하여 수요와 공급이 최종 마무리를 하는 반면, 시장가격을 뒷받침하는 기본요소는 노동력의 가격과 함께 (재)생산비용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의 표준가격은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윤 획득을 둘러싼 경쟁은 회사들로 하여금 최신 기술도입으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필요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만든다. 반면 산업영역을 뛰어넘는 경쟁은 표준생산자들 각각의 평균이윤율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비용에 추가되는 평균 이윤율은 “수정된”시장가치로서 생산가격을 일반화시킨다.6)
그러나 모든 누적 가격의 합이 누적 가치의 합과 같다고 하더라도, 특정상품의 생산가격이 가치와 같은 것은 아니다. 다양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율을 지급하고, 같은 시간 일을 할 경우 똑같은 양의 잉여가치를 산출한다. 잉여가치의 합계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소비했던 시간과, 고용되어 있던 총 시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집약적인 회사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산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이윤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과 산업영역간의 운동과,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격수준은 모든 산업의 이윤율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 된다.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산업에서 철수하고 더 높은 곳에 투자하는 데, 이에따라 이윤율이 낮은 산업의 생산량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은 잉여가치와 가치의 실제적 합계 이상으로 증가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각 자본이 다양한 유기적 구성(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으로 나타나더라도, 결국 상품을 평균가격으로 팔게 되며, 잉여가치는 많건 적건 여러 생산조직을 관통하는 총 자본-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구성에 따라 동일하게 배분된다.7) 평균이윤율은 경쟁하는 자본의 지속적인 고이윤 탐색과, 높고 낮은 수요의 상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자본 간의 투쟁으로 형성된다. 결국에는 어떤 부문에서 하나의 상품이 가치이하로 팔리는 것과, 다른 곳에서 가치보다 높게 팔리는 상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응하여 평균이 되는 것이다.
가치와 잉여가치가 각 부문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배분되는 것은 바로 시장가격의 전환을 통한 것이다. 가치의 불균등 배분은 자본의 높고/낮은 유기적 구성과 가치구성, 독점과 수요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대, 상대적인 생산성으로 발생하며,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을 초래한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의 결과 나타난 상황에 따라 각각의 몫-이윤과 임금-이 결정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한 국가의 노동에 대한 시장가격(임금)과 그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의 시장가격(처분임금)간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에도 가치의 불균등 배분이 발생한다.
세계적인 체계
오늘날 생산가격은 투자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윤을 담보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순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인 한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결정된다. 국경선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성과 이윤율 균등화로 향하는 경향은 아주 다양한 착취율(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실제 소비된 노동시간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생산가격의 세계적 형성을 위한 전제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헨릭 글로스만은Henryk Grossman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실상 세계시장에서 가격 형성은 개념적으로 고립된 자본주의에서 적용 될 수 있는 원칙과 같은 것이다. 고립된 자본주의 국가는 다만 이론적 모델일 뿐이다. 특정한 국민경제의 총합으로서 세계시장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중요한 천연자원과 최종생산품은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가격의 국가적 수준 형성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세계시장에서 결정하는 수준에 놓여 있다.8)
자본의 축적은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장애가 없는 한에서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향상으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는 생산력 발전의 세계적 “평균”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니콜라스에Nicholas 따르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이 교환에 기초한 경제체제의 재생산에 편입되자마자, 생산에서 소비된 노동은 전체 구조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 노동이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당 경제체제의 재생산에 속한 유사한 여타의 다른 모든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여타의 모든 노동도 질적으로 같다.9)
이것은 국가와 국제적인 경제 모두에게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가격은 - 임금 - 세계적인 차원에서 북쪽국가와 남쪽국가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상품의 시장가격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반면 노동의 시장가격은 계급투쟁이라는 -역사적인 것과 현재적인 모두- 변수에 따라 변화한 결과, 노동의 시장가격이 낮은 국가들에서 노동의 시장가격이 높은 국가로 가치의 재분배가 나타난다. 이에따라 제국주의는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환이라는 상황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환으로 착취의 개념이 생산의 영역에서 자본순환의 영역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가치를 만들고 잉여가치를 만드는 잉여노동은 전부 인간노동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일종의 상품에 저장되거나 상품에 결합된 분자같이 상품에 추가되는 노동으로서 물리적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오히려 가치와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 다양한 자본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다. 확장된 규모로 축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확대 순환에는 가치와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래서 상품생산비용이 낮은 남쪽국가에 생산시설을 투자한 북쪽국가로 가치이전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착취는 특정 국가경제나 혹은 하나의 특정 생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전체 세계 자본의 축적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부터는 이론적인 설명을 중단하고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사례, 즉 애플사의 아이패드 생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애플사의 핵심
애플사의 생산체인에 대해 크레이머Kraemer, 린덴Linden, 데드리치Dedrich10)가 조사한 상세한 연구에 기초하여 도널드 크렐랜드Donald A. Clelland는 시장가격이라는 작동기전을 통해 세계체제내의 가치이전과 규모를 분석했다.11)
아이패드는 미국적의 회사 애플에서 생산한다. 2010년 중반과 2011년 중반 기간, 애플은 1억개 이상의 아이패드를 팔았다. 애플은 “공장을 갖지 않은” 회사의 구체적 사례이다. 애플은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특허를 내지만, 실제 제조과정에 대해선 하청을 통해 제작한 통신장비와 컴퓨터를 판매한다. 모든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조립한다. 애플은 생산체인에 부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748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이 업체의 82퍼센트는 중국이 있는 아시아에서 자리 잡은 회사이다.12)
각 생산단위(node)에서 인건비, 관리비에 재료비를 더하여 개당 비용단가와 이윤이 산출된다. 체인의 모든 단위에서 이들 투입요소의 총 비용가격은 판매가격과 같다. 이것은 크릴렌드가 상품체인에서 “공개된 가치”로 부르는 것이다.13)
2010년 ~ 2011년 기간 중에 아이패드의 시장가격은 499달러였으며, 공장도 가격은 275달러였다. 공장가격 중에 남쪽 국가에 지급하는 생산 임금은 겨우 33달러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반면 애플의 순 이윤은 150달러이며, 거의 대개 북쪽 국가가 갖고 가는 연구개발비용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켓팅, 세일관리비용 등에 대한 비용도 높은 금액이다.14) 이와 같이 임금과 이윤으로 가치가 배분되는 것은 “스마일 커브”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빙산의 형태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연구 가 이루어진 영역은 - “공개된 가치”로 나타나는 맨 위의 표면- 거대한 하부구조가 지탱하며, 눈으로 볼 수 없다. 빙산과는 달리 세계경제는 맨밑에서 맨꼭대기로 - 즉 남쪽 국가에서 북쪽 국가로 이전하는 가치흐름으로 지탱하는 역동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흐름은 두가지 형태의 유출을 포함한다. 가시적으로 화폐화하여 공개된 가치 흐름과, 미지불된 생태학적 형식주의와 비공식-비임금-노동부문에 의한 노동재생산과 기록되지 않은 값싼 노동력 가치로 일반화 되는 “어둠의 가치”로 통칭하는 숨겨진 흐름 두 가지다. “어둠의 가치”라는 용어는 물리학자들이 우주에서 알려진 물질과 에너지는 단지 5퍼센트에 불과하며 나머지 엄청난 내용을 “어둠의 에너지”와 “어둠의 물질”로 부르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평가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어둠의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추동하듯이, “어둠의 가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팽창을 촉진하는 숨겨진, 보상하지 않은 노동이다.15)
만일 아이패드가 미국에서 조립되었더라면, 생산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은 45달러가 아니라 442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이패드의 생산구조에 한발 더 깊이 들어가 투입되는 하위 부품이나 재료를 본다면, 이러한 투입재료들의 대부분이 남쪽 국가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한 임금 비용은 아이패드 한 대당 35달러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부품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은 대략 210달러가 된다.
애플 아이패드 생산체인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북쪽 국가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 적은 임금은 아니다. 실제 북쪽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이다. 애플이 공급업체들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데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는 노무 인사관리 기법으로 북쪽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더 긴 노동시간과 테일러식 방법을 사용한 노동자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업자들은 노동자들의 매일 12시간 맞교대와 작업속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강화한 납품기일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은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극단적인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가 되었을 때, 백악관 저녁식사 초대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조과정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하자, 잡스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다.17)
상품이 전세계체인의 다양한 생산단위를 거쳐 소비자의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저임금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미지불 노동과 환경적 요소들, 또 본래보다 삭감된 노동이 결합되어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가정과 비공식부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추어진 잉여분을 빼먹는다. 식량생산과 비공식 부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래된 어둠의 가치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의 생존유지와 생산용량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어둠의 가치가 흐르면 주변부 노동자들의 재생산 비용을 더 낮아지고, 결국 자본가들이 지급하는 임금수준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남쪽국가 노동자의 가정과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 밖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 상품체인의 내재적 구성요소이다.
생태환경 악화와 오염, 자원고갈은 애플 협력업체들이 추출하는 어둠의 가치를 통해 배열할 수 있는 외부의 항목들이다. 개별 아이패드는 33파운드의 금속광물(몇 품목은 공급이 제한되고 드물다), 79갤런의 물, 66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배터리를 사용한다. 또한 아이패드 생산은 105킬로그램의 온실개스 배출물을 발생시킨다.18) 이러한 생태적 부담 전부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반면 이를 댓가로 만든 생산품의 소비는 북쪽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생태적 악화는 어둠의 가치로서 아이패드에 구현된 외부적 내용으로 봐야한다. 오염비용만 볼 때, 크렐랜드는 애플이 만일 미국에서 생산하여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따진다면 생산단위당 190달러의 비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추산했다.19) 자본주의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어둠의 가치를 통해 발전하고 또 의존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코 생산비용으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요인들은 자본가와 구매자들에게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다.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이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각국의 세계체제 강제편입 하에서 독점자본은 남쪽 국가에서 초과착취를 통해 노동자들의 소비상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저비용 협력업체를 매개하고 천연자원을 싸게 수입하여 불변자본 비용을 싸게 조달하는 것과 병행하여, 비싸지 않은 소비재 상품을 수입하여 제국주의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지역적으로 “잉여가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국가의 노동자들은 보다 좋은 이윤조건에 맞는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조건에서 “생산성”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는 노동 단위시간당 “부가가치”가 될 수 없다. 독점자본이 늘린 판매가격, 가격이전, 불균등교환과 해외 노동비용을 억압하는 국가적, 군사적, 정책 개입 등에 의존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비용 절감에 따른 상대적인 단위 이윤 증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의 노동운동가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남쪽 국가의 저임금 초과착취를 통해 물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북쪽의 자본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어둠의 가치를 가로채면서 기업이윤으로서가 아니라, 값싼 상품의 형태라는 소비자 잉여로서 나타난다. 결국 미지불 노동시간이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저평가된 재료와 생태적 요소들로 구성하는 착취구조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장받는다.20)
정치적 전망
현재의 분석에 기초한 정치적 전망으로서 21세기 혁명적 변화 가능성은 남쪽 국가에 있다. 그곳은 아주 엄격한 노동조건으로 공장이 집중된 지역에 새로운 산업프롤레타리아 수억명이 믿을 수 없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의 토지사유화는 수백만명의 빈농을 토지에서 쫒아내고, 소득을 없애버렸으며(대개 빈약한 임금으로 등골빠지는 일자리를 강요받고 있다.), 남쪽 국가와 북쪽 국가의 격차는 언론기사나 정보의 세계화에 의하여 모두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1)
이러한 모순은 결국 사회주의를 향한 반 자본주의 운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남쪽 국가에서는 세계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계급들이 거주하고 있다. 1945년에서 1975년 기간 중에 제3세계에서 분출했던 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비슷하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반자본주의 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남쪽 국가 프롤레타리아의 중심적인 위치로 인하여, 그들의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은 1960년대나 70년대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민족해방의 물결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역할의 강력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체적인 역량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 좌파의 발전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에 사회주의를 위해 수백만명이 투쟁하거나 죽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는 강력한 “브랜드”가 아니다. 전세계가 북과 남으로 분열된 것은 세계 노동계급의 분열로 반영되었으며,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동맹을 유지하는 막대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북쪽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맹을 국가와 기업이 언론을 독점하여 벌이고 있는 선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양산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사회주의 세력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투쟁에 대한 전망을 획득해야만 한다. 이와같은 세계적 전망만이 효과적인 지역전략과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호주의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노력은 연대에 반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밑바닥 경쟁을 해야만 하는 패배자들의 전략인 것이다.
Notes
1.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UNIDO), "Table 8.4.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Manufacturing Value Added by Industry Sector, Selected Years, 1995-2009 (percent),"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New York: United Nations, 2011), http://unido.org, 146; see also "Table 8.7. Share of Manufacturing Employment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by Industry Sector, Selected Periods Over 1993-2008 (percent)," 151.
2. .Zak Cope, Divided World Divided Class: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tratification of Labor under Capitalism, second edition (Montr�l, Quebec: Kersplebedeb, 2015), 378-82.
3. .Benjamin Selwyn, "Twenty-First-Centur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 Class-Relation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cember 3, 2014): 1-25, http://academia.edu.
4. .Branko Milanovi� The Haves and Have-Nots: A Brief and Idiosyncratic History of Global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2011), 113.
5. .The smiling curve was first proposed by Stan Shih, the founder of Acer, around 1992. According to Shih's observation,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both ends of the value chain command higher values added to the product than the middle part of the value chain. If this phenomenon is presented in a graph with a Y-axis for value-added and an X-axis for value chain (stage of production), the resulting curve has the shape of a smile.
6. .Howard Nicholas, Marx’s Theory of Price and Its Modern Rival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30, 39-40.
7. .Marx refers variously to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 the value, or price, composition of capital, and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 He writes: "I call the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in so far as [emphasis added] it is determined by its technical composition and mirrors the changes of the latter,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As Paul Zarembka has written, however, the qualifier is a significant one since the value of labor-power (variable capital) "can change with-out any change in the technical composition in circumstances in which workers themselves can receive more or less, while producing with the same technology." See Paul Zarembka, "Materialized Composition of Capital and its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Stimulated by Paitaridis and Tsoulfidis (2012),"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7, no. 1 (2015): 106-11. For Marx, as capital (dead labor) accumulates and is increasingly employed relative to living labor,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rises and the rate of profit tends to fall.
8. .Henry Grossman, The Law of Accumulation and Breakdown of the Capitalist System (London: Pluto Press, 1992; originally 1929), 170.
9. .Howard Nicholas, "Marx's Theory of International Price and Money; An Interpretation," in Immanuel Ness and Zak Cope, eds., Palgrave Encyclopa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10. .Kenneth L. Kraemer, Greg Linden, and Jason Dedrick, "Capturing Value in the Global Networks: Apple큦 iPad and Phone," University of California, July 2011,
http://pcic.merage.uci.edu.
11. .Donald A. Clelland, "The Core of the Apple: Dark Value and Degrees of Monopoly in the Commodity Chains,"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20, no. 1 (2014): 82-111.
12. .Ibid, 83.
13. .Ibid, 86.
14. .Ibid, 88, with figures drawn from analysis of data in Kenneth Kraemer, Greg Linden, and Jason Dedrick, "Capturing Value in Global Networks," Personal Computing Industry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2011, http://pcic.merage.uci.edu.
15. .Clelland, "The Core of the Apple," 85.
16. .Ibid, 97.
17. .Ibid, 98.
18. .Ibid, 102.
19. .Ibid, 103.
20. .Ibid, 105.
21. .In discussing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Global Wages Report 2014, Patrick Belser notes: "wage growth in developed economies almost stands at zero, and global wages are growing by 2 percent. If you take China out of the equation, the global wage growth is quite simply cut in half." See Patrick Belser, "Fiscal Redistribution: Yes, but Inequality Starts in the Labor Market: Findings from the ILO Global Wage Report 2014/2015,"Global Labor Column, 2014, http://column.global-labor-university.org. At this rate of growth, we may generously assume that wage levels in the global South will catch up with those in the global North, where they are at least ten times higher on average, in about 5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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