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영국의 의료붕괴 상황

원문 toyokeizai.net/articles/-/403448?page=3

｢月給50万円でも看護師集まらない｣日本の窮地 |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ㅇ 코로나 환자가 많아진 영국에서 환자선별치료에 대한 국립의료기술평가단(NICE)의 지침. 즉 ICU 우선치료 대상은 '65세이상 허약환자'가 아닌' 65세 미만으로 허약하지 않은 환자'로 지정함. 65세이상의 허약환자는 일반병동에 수용. 기관삽관과 같은 침습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생존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를 우선하는 긴급조치. 사실상 노령자에 대한 포기지침이라 할 수 있음.

 

ㅇ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영국은 7개 지역에 나이팅게일 임시 병원을 설치함. 런던에 있는 임시병원은 4천명 규모.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와 수련의의 부족. 이런 상태에서는 생존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 NICE의 판단임. 이런 방침에 따라 코로나에 감염된 고령자는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로 돌려보낸 결과 요양시설에서 피해자가 확산됨. 한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외의 질병 사망자를 포함한 초과사망의 절반이상이 요양시설 입소자였음. 영국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동원된 “대 코로나 전면전쟁”중임.

 

ㅇ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사협회의 나카가와토시오(中川俊男)회장은 지난 6일의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의료붕괴다. 의료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의료괴멸’상태가 되지 않는 한, ‘의료붕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현실은 이미 의료붕괴상태이다.”라고 주장.

 

ㅇ 현재 도쿄지역의 경우 산소호흡기 부착이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고 있는 실정. 병상이 비어있어도 고령자 우선. 고령자라도 허약하지 않은 사람은 입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 1~2개월전이라면 경증 고령자 환자도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시켰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 일본에서 감염자수 만큼 중증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실은 인공호흡기를 부착시키지 않기 때문임. 예전에는 호흡부전에 빠진 중증 고령자를 입원시키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서 치료했지만, 지금은 의사가 가족에게 “그냥 이대로 지켜봅시다.”고 말하면서 치료를 사실상 포기. 이런 환자는 중증상태를 경과하지 않고 바로 사망으로 이어짐. 이런 이유로 중증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음.

ㅇ 일본의 의료환경 특히 민간병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의료붕괴가 갑자기 발생한다. 먼저 간호사를 ICU나 코로나 담당으로 배치할 수 없다. 다른 질병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하루 5천엔(약 5만원)~1만엔(약 10만원)수준.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오사카 코로나 중증 센터에서는 월급 50만엔(약 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간호사를 뽑기 어렵다. 100만엔(약 1천만원)을 준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