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단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히단렌>은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이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소송등을 제기하는 피해자단체들이 결성한 일본의 전국조직입니다. 정식명칭은 <핵발전소사고피해자단체연락회>입니다.
<히단렌>홈페이지
http://hidanren.blogspot.com/?fbclid=IwAR17hHwFaAkv5mr3MtpzA-Lr2U46KDjX9Tiv79Lxn2kv2lz1lEjU-vorq6o
ひだんれん
原発事故被害者団体連絡会
hidanren.blogspot.com
아래 내용에 대한 원문을 게재합니다.
福島の原発事故による諸問題（2021.8.9現在）
項目 問題点 詳細 1. 福島第一原発の現状 ①線量 ・ 2 号機と 3 号機のシールドプラグ（原子炉格納容器の真上にある...
hidanren.blogspot.com
<이하 번역문>
1.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의 현상
1-1) 선량
ㅇ 2호기와 3호기의 쉴드블럭(원자로격납용기 맨 위에 있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고농도(세슘137의 양은 2호기에서 약 20~40페타베크렐(페타는 1천조), 3호기에서 약 30페타 베크렐)에 오염되어 있음.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NDY6J6SNDGULBJ013.html)
ㅇ 주변 선량 측정값으로 2호기의 해당 부분의 선량을 추정한다면, 시간당 10시버트를 넘는 수준이다. 1시간 정도 옆에 있다면 사람은 사망한다.
1-2) 통계 미비
ㅇ 1, 2호기의 환기용(벤트)밸브가 절단됨.
ㅇ 설계누락으로 인한 문제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P2W675CP2JULZU022.html)
1-3) 수위저하
ㅇ 1, 3호기의 수위 저하
ㅇ 1호기 원자로 내부의 물주입량을 시간당 3톤에서 4톤으로 늘림.
ㅇ 사고시 손상부분이 지진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 있음.
(참고 : https://www.tokyo-np.co.jp/article/102754)
1-4) 지진계측기
ㅇ 3호기에서 파손된 지진계측기를 방치함.
ㅇ 3호기에 설치한 2대의 지진계측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2021년 2월13일 지진 정보를 회수하지 못했음.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P2Q6758P2QULBJ00R.html)
1-5) 폐로
ㅇ 도쿄전력 폐로 로드맵의 기만성
ㅇ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음
ㅇ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
1-6) 시설견학
ㅇ 견학 전망대의 방사선량은 50~100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ㅇ 고등학생들에게 견학프로그램 시행
2. 폐기물
2-1) 관리상태
ㅇ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후쿠시마현 오오쿠마마치大熊町, 후타바마치双葉町)에서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 콘테이너 관리물중에는 사고이후 1년간의 내용물에 대해선 기록하지 않았음.
ㅇ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11월까지는 어떤 콘테이너에 들어있는지를 조회할 수 없는 상태
ㅇ 약 8만5천기 중에서 약 4천기의 내용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 https://www.tokyo-np.co.jp/article/96699)
3. 오염수
3-1) 해양방출
ㅇ 현재 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중이 ALPS 처리 오염수는 125만톤.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P4H4FT7P4CUGTB01H.html)
ㅇ 2021년 4월,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강제로 결정
(참고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2CGP0S1A410C2000000/)
ㅇ 합의 과정의 문제
ㅇ 도쿄전력, 일본정부가 어업연합회와 체결한 약속을 휴지조각 취급함.
ㅇ 후쿠시마현 내의 자치단체에서 반대, 국내외 서명이나 성명, 공청회, 서명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참고 : https://news.yahoo.co.jp/articles/5f2beb98bccb6d86134229e9fe0167497a63d55a)
ㅇ 오염수의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물질의 문제
ㅇ 경산성, 환경성, 도쿄전력 등의 설명이나 선전 내용
ㅇ 오염수 측정 방법에 대한 의문점
ㅇ 동토벽의 실패
4. 오염토
4-1) 재이용 계획
ㅇ 제염과정에서 모아둔 오염토를 중간저장시설로 반입하는 것은 2021년도에 귀환곤란구역 중에서 선정하여 완료할 예정
ㅇ 2045년 3월까지 현외 최종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음
ㅇ 중간저장시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보관장소로서 법률로 <저장개시 후 30년 이내에 후쿠시마현 외부에서 최종 처분한다>고 정해져 있음
ㅇ 환경성은 최종처분량을 줄이기 위해 제염토를 공공 공사 등에 재이용 할 계획임
(참고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30900205&g=eco)
ㅇ 이이다테무라飯舘村의 오염토는 귀환곤란구역인 나가누마지구에서 농지의 재료로 재이용할 계획
(참고 : https://www.minyu-net.com/news/sinsai/sinsai10/serial/FM20210211-584620.php)
ㅇ 미나미소마 시 동부 임시 하치장에서 재생이용실증 사업
(참고 : http://josen.env.go.jp/chukanchozou/facility/recycling/project_minamisoma/)
ㅇ 총리관저에 제염토를 이용한 화분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P7F5HVXP7FUTFK01C.html)
5. 피폭 노동
5-1) 정비 작업
ㅇ 현재도 고선량의 가혹 노동
(참고 ; https://www.tokyo-np.co.jp/article/80640)
ㅇ 사망사고 21건, 부상, 열사병 등 다수
ㅇ 폐로작업에 종사할 작업자수는 4천명
(참고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30600388&g=eco)
ㅇ 작업자 피폭 저감대책의 부재
6. 방사선 방호
6-1) 교육
ㅇ 방사선교재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 하는 등, 내용이 편중된 문제점이 있다.
(참고 ; https://www.ad.ipc.fukushima-u.ac.jp/~a067/SRR/FukushimaUniv_RadiationText_2nd_version.pdf)
ㅇ 일반인의 발전소 구내 견학
ㅇ 견학 지점의 방사선량 50~100μSv/h
ㅇ 고등학생의 견학
6-2) 강좌, 이벤트
ㅇ 학교 등에서 에너지청의 설명내용
ㅇ 선전 동영상이나 전단지의 내용
ㅇ 환경성의 설명회 내용
ㅇ 학생 대상 강좌, 이벤트, 구글링 프로젝트 등
ㅇ 국제교육연구거점
6-3) 이주 촉진
ㅇ 후쿠시마 현 1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주지원금(최대 200만엔/2천만원)
(참고 ; https://www.pref.fukushima.lg.jp/sec/11050a/fuku12-ijushienkin.html)
6-4) 언론
ㅇ 행정부, 후쿠시마 현, 자치단체가 보도자료 등 언론활동
ㅇ 안전안심하다는 내용만 편향보도
6-5) 심신 회복
ㅇ 공공기관 지원 심신 회복 대책은 아직 없다.
ㅇ 시민에 의한 심신 회복의 경제적, 인적 어려움
7. 피난자
7-1) 피난 해제
ㅇ 피난 해제는 연간 20mSv이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농도 기준으로 시행
(참고 : https://www.env.go.jp/chemi/rhm/h29kisoshiryo/h29qa-09-23.html)
ㅇ 피난 해제와 함께 배상이나 주택지원을 중단
ㅇ 피난 해제에 의한 바라지 않는 귀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압박
(참고 : https://www.min-iren.gr.jp/?p=42422)
7-2) 주택
ㅇ 행정기관에 의한 피난주택 추방 실태
(참고 : https://maga9.jp/210623-1/)
ㅇ 퇴거할 수 없는 피난자에 대한 두 배의 임대료 청구
ㅇ 퇴거할 수 없는 피난자의 가족에 대한 통지와 방문
(참고 : https://skazuyoshi.exblog.jp/29376742/)
7-3) 피난자 수
ㅇ 피난자 수를 파악하지 않는다.
7-4) 실태파악
ㅇ 피난자의 현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다.
7-5) 피난민에 대한 따돌림 문제
ㅇ 상담할 곳이 없다.
7-6) 고립
ㅇ 피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ㅇ 상담할 곳이 없다.
ㅇ 재취업이 어렵다.
ㅇ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
7-7) 인권문제
ㅇ 유엔의 Ms.Cecilia Jimenez-Damary 국내피난민 인권 특별 조사관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의 피난민 조사를 위해 18년부터 3회에 걸쳐 일본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참고 : https://nordot.app/775663695332933632)
8. 건강피해
8-1) 현민건강조사
ㅇ 암과 암 의증 환자가 260명(양성 1명을 포함)
ㅇ 사고당시 1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현민건강조사 갑상선검사의 평가부에서는 “피폭영향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ㅇ 현민건강조사의 목적은 “핵발전소 사고를 근거로 후쿠시마 아동들의 건강을 장기간 지켜본다.”는 점에 있음.
8-2) 소아갑상선암
ㅇ 현민건강조사 이외의 27명(2017년까지 암등록자중에서도 포함)을 결국 발표했지만,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함.
ㅇ 뿌리깊은 검사축소론이 여전함
ㅇ 환자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함.
(참고 : https://skazuyoshi.exblog.jp/29432581/)
8-3) 갑상선 암 이외의 건강피해
ㅇ 전수 조사하지 못한 기타 질병
ㅇ 간과할 수 없는 성인의 갑상선암 발병
8-4) 내부피폭
ㅇ <검은비 재판>과의 연대
(참고 ; http://hidanren.blogspot.com/2021/07/blog-post.html)
ㅇ 인정받지 못하는 내부피폭
8-5) 정신적인 피해
ㅇ 우울증, PTSD 실태
8-6) 건강수첩
ㅇ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이를 위한 운동이 지지부진함.
8-7) 기타 문제
ㅇ 제염을 끝내도, 많은 지역은 사고전 방사선량으로 돌아가지 않았음.
ㅇ 사고로 인해 확산된 방사성물질이 환경 속에 계속 남아있는 와중에, 아동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음.
ㅇ 성인들에게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방사능의 위험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실태, 사고책임 등 가장 필요한 정보가 빠져있음.
9. 재해 관련 사망
9-1) 재해 관련 사망
ㅇ 일본 전국적으로 재해 관련 사망자 3,773명중에, 후쿠시마 현의 재해 관련 사망자는 2,313명임(2020년 9월 발표)
⋇ <재해관련 사망자 수>의 집계는 이와태현과 미야기현의 경우 재해직후부터 다음해 2012년까지 1년간 급증하고, 이후에는 “연간 몇 명”의 상태였으나, 후쿠시마현 만큼은 재해 직후부터 현재까지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참고 : https://kahoku.news/articles/20210207khn000024.html)
9-2) 자살
ㅇ 동일본대지진 관련 자살은 2020년에 5명 등 약 10년간의 누계는 240명
ㅇ 그 중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은 약 절반인 118명
(참고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22300480&g=soc)
9-3) 고독사
ㅇ 가설 • 재해부흥주택에서 고독사한 경우는 614명(후쿠시마 155명, 이와테 154명, 미야기305명, 자살자 포함, 2020년까지)
(참고 : https://www.asahi.com/articles/ASP3762H2P35UTIL0BR.html)
10. 책임자 처벌
10-1) 재판
ㅇ 두 번 다시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똑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원인, 배경 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여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적 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ㅇ 손해배상재판
(참고 : http://nuclearpowerplant311.livedoor.blog/archives/12143668.html)
ㅇ 행정재판
ㅇ 형사재판
(참고 : http://nuclearpowerplant311.livedoor.blog/archives/12143932.html)
ㅇ 정부, 광역단체와의 교섭
(참고 : http://hidanren.blogspot.com/2021/07/24.html)
ㅇ 도쿄전력과의 교섭
11.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
11-1) 오염목의 소각
ㅇ 후쿠시마현의 재생 에너지 사업의 하나로서 복수의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음.
ㅇ 삼림 제염도 같이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오염된 나무를 태워 발전하는 것의 위험성
ㅇ 탄소중립이 아닌 목재바이오매스 발전
ㅇ 삼림제염도 같이하고 있는가?
ㅇ 배기와 함께 확산하는 재, 농축된 분진의 행방 문제
ㅇ 도쿄전력 등 핵관련 기업의 참여
ㅇ 다무라시오오코에마치田村市大越町의 시민이 재판을 제기함
(참고 : http://chikurin.org/wp/wp-content/uploads/2020/05/8997b4da0353693d7b99c61a9a9a9d78.pdf)
12. 이노베이션 코스트 계획
12-1) 부흥예산의 용도
ㅇ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ㅇ 후쿠시마 로봇 실험장
ㅇ 동일본 대지진 • 핵발전소 재해 전승관
ㅇ 후쿠시마 12개 기초단체 이주지원 센타
ㅇ 후쿠시마 폐로 관련 산업 매칭 서포트 사무국
ㅇ Fukushima Tech Create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창출 플랫폼사업
ㅇ Hama Tech Channel
ㅇ 이노베라보(아동 대상 사이트)
ㅇ 후쿠시마 이노베 투어리즘
ㅇ Hama Info Share
ㅇ 코뮤탄 후쿠시마(역자주 : 후쿠시마환경창조센타 교류동)
ㅇ 후쿠시마현 부흥가속화 계획의 하나인 당 사업에 막대한 부흥예산을 투입중
ㅇ 후쿠시마현 하마토오리에 사고 전에 없었던 최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대규모 시설을 많이 건설 중에 있음.
ㅇ 위 시설에는 핵발전소 관련 기업이나 연구시설도 있음
ㅇ 피해자가 바라는 부흥과의 괴리감
ㅇ 핸포드를 모델로 하는 국제교육연구거점
'핵과 환경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쿠시마 사고 초기 피폭 검사의 부실함에 대하여 (0) | 2021.09.08 |
|---|---|
| 검은비 소송 히로시마 고법의 판결 의미 (0) | 2021.08.24 |
| 후쿠시마 갑상선암의 현재 상황 총괄 자료(2021년 3월기준) (0) | 2021.03.26 |
| 후쿠시마 현 아동 갑상선암 소송 증인심문 자료 (0) | 2021.02.28 |
| 후쿠시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 (0)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