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칙

     오늘 한겨레신문에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한 내용들이 나온다.  박용성회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1%이상으로 높여야 집값이 잡힌다"고 말하고, 대신에 "반시장적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계속해서 "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시장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다

     2) 부동산 투기 등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설상가상이 되었다. 원인이야 투기꾼들에게 있겠지만 정부도 일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 반 시장적 정책은 나쁘다

는 3가지의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시장경제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으로 표현된 재화나 상품을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강남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희소성의 원칙'이나  '한계체감의 법칙'에 의거하여 거래하면 된다. 내가 필요하면 사고, 필요없으면 팔면된다는 식의 판단이 전제로 깔려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여론이 안좋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왜 안좋은가?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불패'의 신화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특권층이 형성되고, 한국경제의 양극화라는 본질이 천하에 드러나 한쪽에서는 막대한 거래차익으로 부익부가 되고, 한쪽에서는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몰락해야 하는 빈익빈이 되기 때문이다.

 

  박용성 회장 말대로 해보자. 세금은 근본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시장경제원칙에서는 세금을 제하고도 막대한 수익이 남는다면 투기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집과 같은 공공재, 필수재에 대해선 거래차익 전액을 환수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는 투기를 막을수 없다. 말하자면 박용성회장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돌아가게 냅두고 세금이나 걷어라고 주장하므로써, 중요한 시장경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반 시장적 정책은 나쁘다고 볼수 있는가? 반 시장적 정책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경제원칙은 다 좋은가? 시장경제원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이정전 지음, 한길사) 책 읽어보니 시장경제원리는 좋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칙은 민주주의와 병행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