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은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당면 제일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권력을 분점한 상태에서 대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권력을 나누어  지역구도를 깬다'는 것이 내용상 핵심인 것 같다.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다름아닌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치지향이 서로 다른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정국를 협의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취지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이원집정부제도가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당면과제가 과연 지역구도 타파인 것인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지역주의, 지역차별, 지역구도 등 여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의 지역적 특징은 학자들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시절 경상도를 중심으로한 경제개발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지역주의는 각종 선거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면서 '망국병'으로 까지 지칭되었다.

 

  우리는 과연 대중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가치판단'할 수 있는 가? 아니면 대중들의 선택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대중들의 선택은 존중해 줄수 밖에 없는 것인가? 지역주의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진정한 걸림돌인가? 등등 따져봐야 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직 냉철하지 못한 상태이다.

 

  필자는 현재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들이 정치세력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나물의 그밥인 것 같은 느낌이 많다. 그렇다고 운동권 세력이나 진보정당을 찍기엔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쨋든 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가급적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해줄 사람 뽑자는 것이 대중들의 판단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면 어떻고, 열린우리당이면 어떠냐? 어떤 차이가 있기에 특정정당을 선호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암시가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란 대중들의 냉소주의와 냉소주의를 발판으로 활동하는 협잡꾼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다. 협잡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권'을 위해선 니편, 내편을 안가리고 이합집산하는 것에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런 정치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그 취지가 어떻든 환영받지 못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번 거치면서 실제 좋은 사람도 많이 뽑혀 있고, 지역주의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극복되고 있다. 어쨋든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내에 지역주의를 끝장낼 단초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야 이해기 되지만, 아직 대중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준에 못가 있던지, 노무현대통령이 대중들의 생각을 모르던지 아뭏든지 '연정'제안은 대중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