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신화와 실체

LONG

① 자유무역의 우월성 신화 : 이론적 고찰

FTAA(미주자유무역협정)나 WTO 지지자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국제협정은 경제적 풍요를 극대화하고 효용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기회 확대와 다양화라는 더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지침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무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WTO의 경우에 이같은 지침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무역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환경문제 같은 사항에 대해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공익적 규제를 무력하게 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의도된 협정을 추구한다.

 

예를들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TRIPS) 특정상품(유기체에 대한 것을 포함)에 대한 특허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나, 자국의 관점에서(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료의 허용을 포함하는 강제적 라이센스를 포함)특허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 협정은 또한 특허가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특허기간 연장을 강제하고 있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나 자국내의 투입자원(노동을 포함한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막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개방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 시설이나 제도에 대하여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공익적인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은 국가가 노동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비경제적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같은 협정내용은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협정내용이 공익 대 개인의 이익이라는 구도로 전개될 경우 자유무역을 쉽게 옹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구도는 자본주의 지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무역의 장점을 열거하고, 무역협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유화를 촉진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자유무역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방법은 특별히 선진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동요를 야기시키며, 자유화를 지지하게 만든다.  그들이 이론적인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를 대중들에게 퍼뜨리고 지지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무역이 최상이라는 신화에 대해 효과적이고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사실상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주장들은 거의 대개 비교우위론에 의존하고 있다. David Ricardo가 1821년에 ‘조세와 정치경제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처음 도입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다양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무역은 이를 돕는다는 명백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장들이다. 사실상 비교우위론은 몇가지 특징적인 정책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국가의 가장 훌륭한 경제정책은 국가의 생산유형과 비교우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없이 국제시장 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리카도는 두개의 국가를 사례로 제시하여 그의 비교우위론을 증명하는 데, 포루투칼은 와인과 옷을 생산함에 있어서 두가지 모두 영국보다는 효율적이지만, 와인생산에서 가장 최상의 효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리카도는 그가 인위적으로 창조한 세계에서 포루투칼과 영국은 비교우위가 있거나 혹은 상대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국제노동분업에 의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영국의 생산효용성은 포루투칼과 비교할 때 두가지 상품 모두 열등하지만 자유무역의 논리는 포루투칼을 와인생산에 주력하게 하고, 영국은 옷생산에 주력하게 하여 무역을 통해 두 국가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리카도의 기본이론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는 부존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자본이 빈약한 제3세계 국가들은 노동집약생산품으로 특화된다는 Hecksher-Olin 이론이다. 즉 이 이론은 모든 요소가격들이 세계적으로 균등화될 때 까지 자유무역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요소가격을(제3세계의 경우 비숙련 노동)증가시킨다는 요소가격 균등화이론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요소들(선진국의 노동이나 제3세계의 자본)의 소득은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손실을 초래 한다고 주장하는 Stopler-Samuelson 이론이 있다. 이러한 수정이론들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사실상 이러한 이론들은 제3세계 노동자들이 자유무역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비교우위론과 같이 몇가지 내용을 가정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업들 간에는 완전 경쟁이 존재한다.
 o 생산의 모든 요소들은 모두 고용 혹은 가동되고 있다.
 o 노동과 자본은 한 국가 내에서 완벽하게 유동적이며, 국경을 넘어 활동하지 않는다.
 o 무역으로부터 얻게 된 한 국가의 이득은 그 국가의 생활수단을 위해 활용되거나 자국내에서만 소비된다.
 o 한 국가의 무역수지는 늘 균형 잡혀 있다.
 o 시장가격은 정확하게 생산된 상품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얼핏 생각해봐도 대단히 장황하고 비현실적이다. 더군다나 만일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 현상과 괴리된 것이라면 자유시장 정책이 국제적인 풍요를 촉진한다는 결론도 아무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노동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고용하고 있다는 가정은 명백한 거짓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상품이 수입되면서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수출 부문에서 확대된 일자리로 손쉽게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들이 생산영역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한다면, 아울러 만일 그와같은 재배치가 충분히 신속하게 달성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자유화된 경제에서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총수요를 축소시키고, 결국 경기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만일 모든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완전 고용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무역거래로부터의 조정비용은 무역거래로부터 얻게 되는 일정한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사회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도 또한 문제가 있다. 많은 상품시장은 독점기업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회사들이 상품생산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많은 생산활동은 아울러 외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특히 환경 문제) 그리하여 현존하는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무역특화는 손쉽게 사회적 풍요를 감소시키고,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국제경제활동 구조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늘 수지균형을 유지한다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 이 가정은 환율운동이 자동적으로, 재빨리 무역수지에 대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가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환율은 투기적 금융활동에 의해 쉽게 영향받을 수 있으며, 균형을 잡는 방향보다는 불균형적인 운동이 더 많다.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이 생산망을 통제하면서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환율운동이 새로운 생산유형을 확산 시킬 것이라는 점도 거리가 멀다. 환율운동이 비교적 단기간에 필요한 무역거래 조정에 실패한다면, 총수요의 감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결국 경기침체가 도래하게 된다.

 

또한 자본거래가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 가정은 완전고용가정이나 무역의 균형수지 가정 등을  떠받치고 있다. 만일 자본이 유동성이 높다면, 자유시장/자유무역 정책은 탈산업화, 불균형무역, 실업, 경제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도피를 양산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비교우위론으로부터 파생된 자유무역 지지 정책들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다.

 

② 자유무역의 우월성 신화 : 경험적 고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도로 정교한 가상적용 연구를 인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용 연구들은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으며, 비교우위론에서 본 바와 같은 비현실적 가정들에 의존한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두가지 연구사례는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2001년 Drusilla Browm, Alan Deardoff, Robert Stern은 WTO의 지원을 받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든 무역장벽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은 2005년까지 1조9,000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연구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WTO협상이 시작되기 전 언론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되었다.

 

세계은행도 Global Economic Prospects라는 연례보고서에서 무역자유화로부터 얻게 되는 예상 수익을 계산한 바 있다. 2002년 세계은행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급속한 통합은 상업무역의 성장을 촉진하여, 2005년 -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에게 1조5,000억원의 누적소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자유화는 더 커다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위 수치보다 4배나 더 많은 소득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국가소득 중에서 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한 다는 것이다.

Drusilla Browm, Alan Deardoff, Robert Stern의 연구와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모두 연산일반균형모델에(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의존하고 있다. 이 모델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장으로 구성된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가격이 변하면 - 무역에서는 관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 국내 상품시장은 균형회복을 위한 조정과정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경제가 무역을 통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변화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복잡한 지구적 규모의 조정과정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연구들의 저자들은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와같은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모델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다. 즉 경제학에서 특수한 가정들은 조정국면의 속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 다양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같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선 한 국가의 투입과 생산에 대한 상세한 도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이 모델이 해결하는 방법에 확증을 갖기 위해서 Drusilla Browm, Alan Deardoff, Robert Stern은 각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위해 단일한 균형 결과만을 가정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투입요소만을 고려했는데 이 두가지 요소가 각국을 모두 완벽하게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했던 것이다. 덧붙여 각 국의 총 비용은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율은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역수지균형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위 연구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적용한 가정에 의하여 실업, 자본도피, 무역불균형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 자유화를 창조한 것이다. 이와같은 가정에 의하면 만일 어떤 나라의 무역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시장의 힘은 재빨리 어떠한 노력 없이도 자본과 노동이 새로운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늘 균형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에 소요된 모든 달러의 가치는 새로운 수출에 의해 증가된 달러의 가치와 균형을 갖게 된다. Peter Dorman은 이와같은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물론 이같이 가정하는 세계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정부는 경제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변동을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도 또한 연산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발표했다. 2002년 연례보고서에서 그들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진행에 대한 기본관점은 일반적으로 - 저축, 투자, 인구증가, 무역과 생산성 증가 등이 안정되어 있다”고 전제 하고 있다. 이 기본관점은 단지 1997년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무역상황”의 변화들만 포함시키며 나머지는 모두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의 추정경제산출에 있어서는 최상의 조건으로서만 추정할 뿐이다. 다음에 그들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된다고 가정하고, 매년 1/6씩 무역장벽 제한 감축을 가정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한 행위는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며 허점이 있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의 한가지 예를들면 관세감축은  정부의 적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본관점에 의한 예측에 아무런 변화도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은 정부가 자동적으로 관세재정에서 손실을 보면 다른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재정이 충당될 것을 전제한다. 또다른 가정은 관세감출이 무역수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기본관점을 그대로 놔둔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정속에는 완전고용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허구적인 가정으로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강력한 편견은  자유화를 지지하는 결과를 산출한다.

 

이와같은 편견에 의한 연구결과가 정책을 지도할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해도, 그 결과는 두가지 이유에서 아직까지 가치가 있다. 첫째 추정이익은 세계은행이 묵시적으로 자유화를 승인했을 때 예상되는 것보다 더 작다. 두 번째, 이후의 세계은행 연구에서는 자유화 이익을 더 적게 제시했다. 2002년 연구에서 세계은행은 통계적으로 평가할 때 2015년의 세계소득은 기본관점에 의한 것보다 3,550억 달러가 많다고 결론내렸다. 제3세계 국가들은 대략 총 소득의 52퍼센트인 1,840억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이 수익 중 1,420억달러가 농산품 무역자유화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더군다나 1,140억 달러가 제3세계의 농업부문의 자유화로부터 산출된다. 제조업의 무역자유화로인한 이득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세계무역의 완벽한 자유화로부터 제3세계가 얻게 될 총 이익중 제조업의 양은 단지 440억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와같은 수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WTO협정으로부터 제3세계가 얻게 될 이익은 거의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Mark Weisbrot와 Dean Baker가 이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했듯이 “ 모든 선진국에서 제3세계가 수출하는 품목들(농업, 섬유, 그리고 기타 제조업상품등)에 대해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면 그리고 그와같은 변화가 완벽하게 2015년까지 완료된다면, 후진국들의 이익은 GDP의 0.6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적용할 경우 현재의 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일인당 년간 소득이 500달러에서 503달러로 증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위의 학자들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빈약한 이익은 여타의 WTO협정과 관련한 손실분을 고려할 경우 결국 어떠한 기여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자유화로부터의 이득이 더 적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005년 세계경제연례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1997년부터 2001년 기간에 주목할 만한 개혁이 발생하였으며(예를들면 우르과이라운드의 지속적인 확대와 중국의 WTO 가입을 향한 진전)각국간의 무역협정 개선이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수치들을 적용하였다.  이결과 무역 자유화로부터 파생되는 총 예상 통계 이익은 (2015년까지 베이스라인에 의한 시나리오 적용시)2,600억 달러로 하락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이 점유하는 이익은 41퍼센트였다.

 

근로대중이 자본주의 지구화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도전하려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논의에 의하여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학자들의 논의는 인위적인 가정과 비현실적인 논리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작동원리에 대해 잘못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고, 그들의 논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③ 신자유주의 : 실체는 무엇인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더욱 확대된 무역불균형, 사회적 생활수준의 악화가 주된 특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중국을 제외) 무역적자가 GDP의 3%수준에 불과했던 1970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의 경우 훨씬 확대되었으나, 반면 평균경제성장율은 년간 2%수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경향이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평균성장율은 1970년대 보다 1990년대 년간 3% 낮아졌으며, 무역적자액의 GDP비중은 같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은 감소하고 적자는 증가했다.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무역적자도 감소하고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지만, 199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 없이 적자는 확대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

 

Mark Weisbrot, Dean Baker, David Rosnick의 연구에 의하면 제3세계 발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들은 “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거 25년동안(1980-2005)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감소, 광범위한 중하위 소득국가들의 사회적 지수의 감소가 나타 난다”고 지적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요한 가정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대략 무역자유화는 많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있어 산업파괴를 의미하였으며, 그리하여 수입의존을 강화시켰다. 보다 더 싸게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치재상품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세계를 다국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대부분 제3세계국가들의 수출에 있어서 수입 유발성을 증가시켰다.  제3세계국가들의 수출소득은 확실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여타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수출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제3세계국가들의 수출은 또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으로 성장이 더디게 되는 한계도 있다.

 

제3세계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무역을 증가시키고 현재의 경상수지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조금 더 늦추고, 긴축재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활동의 민영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의 적자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근로대중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고 국가개발가능성을 황폐화시키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정책은 다국적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며 제3세계자본에 대한 영향은 적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실체이다.

 

 

④ 현시기 자본주의의 동력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현시기 자본주의의 양태와 정책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정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특별히 자본주의하에서 신자유주의는 단지 하나의 가능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을 촉진하는 관점인 것이다. 국가는 만일 원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양상과 비슷하게 사회민주적인 정책이나 조정정책(intervention)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화”는 많은 제3세계국가들에 자본주의적으로 보편화된 긴장과 모순을 해소하는 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쁜 정책선택은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이지 신자유주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늘 국제무역, 금융, 투자 등을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사실 그와같은 요인들은 대부분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윤확보를 향한 자본가들의 추동력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 동력은 특별히 제3세계국가들에게 중요한 귀결을 초래했다. 즉 다국적기업들은 전 세계를 통한 국제적인 생산네트웍을 수립하고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국가 근로대중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들을 파괴시키는 잡다한 방법들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통합과 재배치를 달성했으며, 제3세계국가들의 산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무역수지적자를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이러한 패턴의 경제개발은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국 경제가 금리인상과 지구적 경기침체에 의한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던 1980년대 초반 갑자기 무너졌다.  제3세계국가들은 수출소득이 급락했으며 비용은 증가하여 “부채위기”에 휘청거렸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3세계국가들은 수출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으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3세계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의 활력이었던 수출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찾았던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3세계국가들의 경쟁은 너무도 격렬하였다. 나라마다 투자환경을 바꾸고, 보다 자유화된 여건을 조성했으며, 규제완화, 기업친화적인 환경정책 등을 제시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3세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자국정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1년부터 98년 사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총자본이동의 34%를 차지할 만큼 단일요소로서 제3세계국가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새로운 기술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생산과정에 대한 지정학적인 분리와 비용감축을 가능하게 했다. 다국적기업은 제3세계에 노동집약적인 상품생산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특별히 전기와 전자제품, 섬유, 광학기기와 같은 특정기술 집약상품들에 집중되었다.

 

이 결과 여러 국가들에서 수직적인 산업생산구조가 수립되었거나 확대되었다. UNCTAD에 의하면 “ OECD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투입-산출표에 기초하여 평가해보면 세계 수출의 30%이상의 상품이 수직으로 연결된 생산 네트웍을 통한 특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25년간 40퍼센트 이상 증가할 예정” 이다.

 

제3세계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한 격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는 몇 몇 국가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대개 미국자본은 북미를 강조하며(NAFTA), 일본자본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유렵자본은 중부유럽에 비중을 둔다. FDI경쟁에서 탈락한 제3세계국가는 무역과 금융영역에서 긴축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FDI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급속한 산업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주요한 제조업상품들 예를들면 반도체, 트랜지스터, 컴퓨터, 사무자동화용 기기, 통신장비, 전자장비 등 하이테크놀로지 상품의 수출국이 되었다.

 

이와같은 발전의 결과 제3세계국가들의 제조업 수출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20%에서 1990년대 후반 7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제3세계국가들의 제조업 수출은 세계수출에서도 1965년의 4.4%와 비교하여 2003년 30.1%로 증가하였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제조업 수출의 증가는 자유화의 장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WTO가 주장하는 자유화협정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은 개발을 수반한 제조업수출과 FDI를 혼동하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은 이같은 제조업 수출이 다국적 기업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생산네트웍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것이며, 국가개발전망이나, 경제적 안정성,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 있다.

 

자유화가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자유화와 규제완화환경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자유화와 규제완화는 일반적으로 국내수입대체산업의 파괴, 실업확대, 급속한 수입증가, 산업공동화를(industrial hollowing out)초래한다.  두 번째 제3세계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국내산업과의 연계나 기술이전이 거의 없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개발과정을 촉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출상품들은 대부분 수입유발 상품이 대부분이며, 그리하여 외환수익을 감소시킨다.

 

마침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축적과정은 제3세계 국가들의 외국 종속을 심화시킨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3세계 국가들의 기본적인 최종 시장은 미국이다. 이것은 바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더 증가된 무역적자(끊임없이 불안한 조건이지만) 지탱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예를들어 UNCTAD는 1981-96년간 개발도상국중 상위7개국의(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한국, 싱가폴, 대만, 터키) 경제성과를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제3세계 제조업 국가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수출은 대부분 생산 네트웍을 통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국가발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의 평균제조업부가가치는 1981년의 76퍼센트에서 1996년의 55퍼센트로 비율이 감소하면서 해당기간의 제조업수출품은 지속적으로 가치이하상태로 판매가 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의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GDP에 대한 평균제조업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1980년대 후반까지 제조업상품의 무역수지는 그런대로 유지하였다고 해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험은 아마도 이러한 성장전략의 파산사례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1980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멕시코의 세계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배가량 성장했으나, 동기간 멕시코의 제조업부가가치 비중은 1/3이상 하락했으며, 세계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퍼센트 하락했다.

 

⑤ 중국 : 신자유주의 성공에 대한 최신 이야기

 

자본주의 이식의 실패는 경제개발 동력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국가들 간에 새로운 교환관계와 생산체제를 적용하여 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늘상 승자와 패자진영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국가들 간 경제적 행운의 급속한 전환 이유가 된다. 과거 찬란한 개발경제로 명성을 휘날렸던 동아시아의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소위 1997-98년간의 동아시아 위기로 황폐화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동력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제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챔피온 중국을 노리고 있다.

 

최근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민간기업 우대와 국제시장의 흐름에 기초하여 개발전략을 채택한 중국정부로 인하여 중국은 제3세계에서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의 수혜자이며, 급속한 제조업 수출 증가와 경제발전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새로운 전략에 의하여 중국의 순FDI는 1990년 35억 달러에서 2004년 606억 달러가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제조업 설비들이 중국 총 제조업 판매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수출품의 55%를 외국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수출품은 비중이 더욱 높다. 이러한 경향에 의하여 중국의 GDP에 대한 수출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0년 16%에서 2003년 36%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성장은 다국적 기업이 조직한 수출행위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외국투자는 중국을 수출기지로 변화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전략의 문제점 또한 위에서 열거한 내용대로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은 중국의 국내 생산이나 기술이전 네트웍과 거의 결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감독기능이나 계획기능을 상실하면서 중국의 자원은 외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기업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주체적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상대적 비중으로서는 작지만 그러나 숫적으로는 상당한 중국인들에게 상위 소득계층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풍요로운 소비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위계층의 풍요로움은 중국노동자들의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들어 중국정부가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국영기업은 1998년부터 2004년 기간에 3,00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도시의 실업율은 두자리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에 근무했던 노동자들로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실상 2,18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생존을 최저생계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6월 생존수당은 월 19달러 였다. 대조적으로 도시노동자의 월 평균소득은 약 165달러였다.

 

외국기업에 의한 새로운 수출생산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가 극단적인 저임금에 놓여있다. 미국 노동 통계를 위한 컨설턴트는 중국 내 공장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64센트로 추정하였다. 중국 수출품의 약 1/3이상이 생산되고 있는 광동에서 과거 10년간 제조업 임금은 동결되었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서 교육, 연금, 의료보험, 주택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제적 변화는 중국노동자들에게는 값비싼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 모순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예를들어 선진국 시장(특히 미국)에 대한 중국생산품의 수출 성공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품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동아시아국가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하청, 혹은 특정영역을 담당하는 형태로 재편성되고 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자국내 수요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원이나 정책의 재편에 의하여 서로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적 축적이라는 형태로 결합되고 있다. 대신 이들 국가의 자원이나 여러 정책 활동은 환경이나 사회적 귀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다국적기업의 관리감독 하에서 수출시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이후 경제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전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경제관계의 재편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이 안정적인 장기적 발전과정으로 정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수출 팽창은 미국과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위와같은 축적과정을 통해 보편화된 불균형은 경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도 있으며, 상호 긴밀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논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 각국 정부는 제3세계와 선진국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악화 될 것이 뻔하다.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아마도 그와같은 정책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자들은 시장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고 떠들어대면서 또 다른 성공신화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이런 정책조정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⑦ 우리의 도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신자유우의적 무역정책과 자유시장정책이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잡다한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사실은 그같은 이론이 자본주의의 실제적인 활동을 왜곡하고 있고, 경제적 활동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사실은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다국적 축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국가의 노동자들은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실업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들로 인하여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자의 공동체는 이와같은 상황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성장 효과는 끊임없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아직까지 수세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초점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지구화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모든 계급을 설득하고 있다. 현 시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파괴적 본질을 위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 시기 자본주의가 우리생활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의 본질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더욱 넓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근본뿌리에 대해 소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

ARTICLE

  이글은 [Monthly Review]라는 잡지의 2006년 2월호에 실린 'Neoliberalism, Myths and Reality'라는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잡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자유화, FTA협정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민주노동과 대안]이라는 잡지의 2006년 5월호에 실린 '한미경제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박하순)이라는 글을 함께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동 잡지에 연이어 실린 '개발도상국 무역자유화의 상대적 충격'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신자유주의 - 신화와 실체는 어떻게 다른가?

MARTIN HART LANDSBERG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적인 협정들은 생활수준이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다국적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풍부하게 유지시켜 왔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를 통해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너무도 빈번하여 많은 노동대중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정치지도자들, 기업가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특별히 삶의 수준) 보장해주기 위한 필요성으로서 WTO나 NAFTA같은 국제 협정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WTO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Renato Ruggiero 같은 사람은 WTO 자유화로 인하여 수십년전에는 다음세기(21세기)초반 지구적 빈곤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유토피아 개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해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주장이지만,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된 WTO각료회담에서 국제경제연구소 William Cline 같은 사람은 “만일 지구상의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된다면, 어림잡아 5억 명의 사람들이 향후 15년 이내에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현재 WTO의 도하 다자간 무역협상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공동체를 위한 유일하면서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신자유주의 지구화 프로젝트에 대해 효과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의 전투”(battle of ideas)에서 힘을 쏟아 승리해야 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기능이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이념이며, 자본주의 역동성에 의한 사회 경제적 귀결을 해명하는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게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국제적 체제로서 자본주의에 의한 과정임을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