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

LONG

신자유주의와 지구적 침체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인 지구적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거나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폐기시키거나 무시해버린다.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금융위기를 폭발시킨다. [Monthly Review]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신자유주의 정권하의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침체경향의 세계화에 도달하는 잡다한 방법을 의미해 왔다”

세계의 유효 수요는 세계 민간소비, 세계 민간 투자, 세계 정부지출의 합계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의 불평등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세계 여러 곳의 근로대중은 절대적인 빈곤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세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들의 구매력은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의 총 생산 증가보다도 증가 소독가 더딘 상태이다.

 

지구적 과잉 침체에 직면한 민간투자, 그리고 민간자본 들은 금융기관들의 투기에 놀아나고 있다. 금융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국경간의 투기적 자본이동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금융위기와 자본도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각국의 중앙은행 들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며, 메이저 금융자본에게 초과이윤(위험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7개 주요 선진국의 GDP성장율에 대한 실질금리의 평균비율은 1881년과 1913년 사이의 0.97%, 1919년과 1939년사이의 2.40%, 1946년과 1958년 사이의 0.36%, 1959년과 1971년 사이의 0.55%, 1972년과 1984년 사이의 0.47%, 1985년과 1997년 사이의 2.34%였다. 이것은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 보다 높았던 시기가 대공황시기와 신자유주의 시기라는 두 경우에 불과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보다 더 큰 수치는 생산적인 역할이 전도되고 투기적인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며, 구조적 위기의 신호라는 점을 암시한다.

 

신자유주의하에서 각국 정부는 대부분 공공지출을 억제하는 아주 경직된 회계정책과 금융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자유화된 금융시장에서 만일 각국 정부가 예산을 적자로 운영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들은 통화를 교란시키거나 자본철수를 통해 징벌을 부과하려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특별히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들의 정부)지출삭감에 의한 균형예산의 압력을 받게 된다. 모든 신자유주의 정권은 정부지출을 제한한다. 요약해보면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효과적인 세계 총수요의 3가지 구성요소가 전부 강력한 하강압력에 직면하고 침체되는 등 상호 모순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 

 

19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으로서 사회화된 생산과 사유재산제도간의 모순을 언급하였다. 생산의 사회적인 특징이 커진다는 것은 고정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표현이며 금융구조와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더욱 복잡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케인즈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며 합리적인 산출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이해해 왔다. 금융구조가 갖는 복잡성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확신이나 심리적인 변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자본이동을 증가시켜 왔고, 투자가 투자를 낳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왔다. 경제가 하락하거나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큰 정부”가(소위 ‘작은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표현) 필요하다.

금융자유화를 실현하고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부의 경제안정기능은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시기는 빈번하는 금융위기의 시대이다. 1995년 멕시코 위기에 연이은 1997년 아시아 위기, 1998년 브라질의 위기, 2001년의 아르헨티나 위기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거시경제의 안정화 역할은 미국 재무성과 수출을 초과하여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금융거품과 불균형
만일 몇가지 자발적 수요들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면 이미 세계경제는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1990년대 중반의 미국의 경제호항과 증가한 무역적자는 신자유주의의 동전의 양면으로서 작용하였다.

 

미국경제의 호황은 부채로 유지한 민간부문의 소비와 “하이테크”에 대한 기업투자의 분출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민간부문의 수지균형은(지출에 대한 소득)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수치라 할 수 있는 GDP의 3-4% 수준에서 2000년도의 경우 전례없는 부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5.5%에 도달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채가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가계는 자산가치의 거품화에 의해 금융대출을 달성하였다. Tobin의 “Q"(자본의 대체비용에 대한 자산의 시장가치 비율)와 같은 지수에 의해 측정되거나 가치소득율로서 지칭되었던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은 미국 경제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다.

 

주식시장의 거품이 늘어날 때 기업부문의 지출은 둔화된다.(특별히 “하이테크산업”) 침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정부의 회계균형은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GDP의 1.4% 수입초과에서 GDP의 4.6% 적자로 돌아섰으며 GDP의 6%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미국연방은행은 단기금리를 6.5%에서 1.25%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회계 금융정책의 완화가 없다면 미국의 성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고용침체 또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거품을 유지시켜주는데 효과적이다. 가계부문의 대출확대는 지속될 것이며, 주식시장의 거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최고조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거래의 점차적인 증가에 의한 결과로서 2002년도에 GDP의 5%에 도달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위하여 경상수지적자를 지속했던 경우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 대조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4%까지 달성하였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여타 국가로부터의 자본유입이라는 상호작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면서 여타 국가로부터의 달러로 표기된 자산의 금융 준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모건스탠리의 Stephen Roac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로 표기된 형태이다 - 세계 GDP의(시장환율) 3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보유고보다 두배가 많다. 동시에 외환투자가들은 미국재무성 채무의 45%, 미국 기업채무의 35%, 미국주식의 12%를 갖고 있다.  이러한 비율 모두는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전에는 금융가치의 저장이나 성장엔진으로서 결코 미국의 주식을 이렇게 까지 갖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만일 미래에 어떤 수익을 예상한다면 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는 희박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상태의 경상수지적자를 반영한다면 굳이 수익이 “희박”하다고 미래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다. Levy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경제가 실업율을 낮출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외국인들이 소유하게되는 미국내 자산은 2010년 까지 GDP의 60%가 될 것이며,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8.5-9.5%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시나리오(Alternative Scenarios of Global Economic Crisis)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反轉시키기 위해선 이론상 4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만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현재 미국경제의 성장률 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내에서) 미국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입금액과의 격차를 급속하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내의 수요증가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 세 번째 경상수지 적자의 폭발적 증가는 “상대가치” - 예를 들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네 번째 정치적 영향력 발휘와 군사적 물리력의 동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통하여 경상수지적자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미국 경제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향후 수십 년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대안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 광범위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 내 금리인상 조치 등을 활용하여 성장을 제한하고 그리하여 수입과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이것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시행했던 “정통적인” IMF 처방으로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극복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미국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경제처방에 대한 어떠한 기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이러한 과정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요인은  미국소비자의 광범위하고도 전례 없는 근저당 대출 누적에 의해 부여된 위험에 있다. 금리인상은 국내경제성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 총 경상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대공황시기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개인들의 파산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달러화 평가절하인 바, 점진적으로 잘 조절된 평가절하는 미 재무성이 선호하는 정책이며, 이미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미국 상품을 더 싸게 만들고, 미국 국민과 기업들에게 외국상품을 더 비싸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억제시킨다. 그러나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외국 상품과 수출을 위한 미국내 수요를 감소시켜 여타 국가들에 대해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통화위축) 작용한다.

아시아 국가들(일본, 중국, 남부아시아)은 모두 년간 2,300억 - 2,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는 자국 통화를 미국달러화에 고정(pegged)시키고 있으며, 통화 가치 변동에 대해 정부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극복을 위한)모든 부담을 유럽으로 떠넘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유럽경제는 수출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 확대를 촉진시킬 아무런 방책도 없다. 유럽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은 경기 침체중에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존재하는 성장요인들 조차도 취약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특별히 유럽경제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유로지역의 정부들은 소위 “안정과 성장협약”에 의해 GDP의 3퍼센트 내로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본의 순환은 유럽정부로 하여금 미국 기준에 맞도록 시장정책을 입안하고 노동자들에게 “구조개혁”을 강요하게 했다. “장기적으로” 쉬임없는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고 추정되었던 “구조개혁”은  광범위한 국내 수요확대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가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축적이 발생하는 것은 극적인 이윤율 개선과 자본주의적 신뢰도의 향상에 있다. 자본주의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쇄(break)해야만 가능하다. 이점에서 유럽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물리 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소위 “구조개혁”이 실제로 수행된다면 “장기적”축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국내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압도하게 될 것이다.

유럽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바로잡을 정도로 충분한 만큼 미국의 수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달러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요구한다. 몇 가지 잠정적인 추산을 하더라도 달러화는 현재보다 30-50퍼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러한 하락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심리학적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미국의 달러화가 다른 국가들의 통화와 비교하여 하락하지 않는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만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여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의 통화량을 늘려(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달러화의 가치하락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세계 저축의 증가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론상 이와 같은 흡수량의 한계는 전 세계의 저축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메꾸기 위해 고갈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한계는 이론상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게 된다. 이과정은 미국과 일본정부의 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즉 경제대국 정부의 부채는 미국과 유럽의 광범위한 가계와 기업부채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러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가?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지구적인 침체와 광범위한 가계와 기업의 붕괴는 민간부채의 상당한 부분을 파괴시킨다. 이것은 이전에 자본의의 구조적 위기시에 채택된 역사적인 해결방식이다.(공황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부채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자본주의의 축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가치하락으로 방해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지구적 침체는 독점자본이 더욱 강대해 진 현재에서도 독점자본의 내적 이유로 인하여 자생적인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 가능성은 침체기의 지속을 갖고 올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의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한가지 확실한 점은 신자유주의는 아주 오래시간 동안 활기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광범위한 민간 부채와 공공부채가, 화폐 팽창으로 즉 화폐발행으로 해소해 버리는 것이다. 광범위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전략은 전 세계경제를 초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금리라는 악순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만일 다양한 지구의 모든 지배계급에 의해 배제되는 한가지 옵션이 있다면 바로 이 대안일 것이다.

 

제국적인 해결로 나아갈 것인가?
현존하는 착취, 억압적 틀내에서 위가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으며,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착취적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전례 없는 정치군사적 지배를 달성하게 되고, 경제적위기를 극복할 수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현재의 미국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경상 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가지 방법은 일본의 엔화나 중국 위안화 등의 재평가를 통해 달러화에 대한 각국의 비용증가를 달성하는 것에 의하여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핵심 수입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수입품들 즉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해선 필요한 양을 공급할 미국의 생산자들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해선 “밑바닥 경쟁”  - 개발도상국과 보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국가들로의 지속적인 생산이전을 통해 가차 없는 저비용으로 수입한다. 여기에서도 군사력이 신자유주의적 비참함을 강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니카라과와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핵심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연료 등은 미국의 원료통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이같은 원료들은 반드시 미국이 생산을 통제해야만 한다.(따라서 가격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경상수지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의 또다른 측면은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기반이 절망적일 정도로 무너져 내렸지만 아직 “지적소유권”같은 분야에서 독점가격의 희망이 남아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의약품, 종자, 노래와 영화 등의 사용에 대한 독점가격의 부과는 군사력강화를 기초로 하는 정치권력의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제국주의적 프로젝트가 현실화 될 것인가? 미국의 군사비용 확대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 시킨다. 모건스탠리의 Stephan Roach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 한다 : “과연 미국경제가 이제까지의 군사비 확대를 지속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대답은 이렇다. “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결론은 미국중심의 세계가 지속가능한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력 확대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 모건스탠리의 Andy Xie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갖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년간 400억 달러라는 석유수입비용을 감소하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완전하게 가시화되더라고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라크 국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미국은 “혜택”조차 아직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전쟁의 주요한 전투작전”이 모두 종결된 후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거의 이라크전쟁에 참여한 군대의 절반가까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의 도로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 전기공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33개 여단(brigades)중에 이라크에 16개 여단이 머무르고 있다. 2개 여단은 아프카니스탄에, 2개 여단은 한국에, 그리고 코소보에 1개의 여단이 머무르고 있다. 미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12개의 여단 중에 3개 여단이 현대적 군사훈련을 수행 중에 있고, 한국에서의 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3개 여단이 대기 중에 있다. 2개 여단은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여단과 교체할 예정이다. 결국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6개 여단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4개 여단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은 총체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빈곤한 제3세계 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정규군대를 고갈시켜 버렸다.

 

경제적 “비용”이나 “혜택”이 무엇이건 간에 미제국주의는 정치적 이념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다. Pew Global Attitude Project(워싱턴에 본부를 둠)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다”. 군사력에 기초한 미국의 지구적 신자유주의 제국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이루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이미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대안인가?(Towards Social Democracy)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가? 하나의 가능성은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1950년과 1973년 사이에 큰 정부(작은 정부에 반대개념으로서), 케인주주의, 계급타협,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자본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사회 민주주의적 제도를 구축했던 세계자본주의는 이른바 위대한 “황금기”를 경험했었다. 4반세기 동안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저실업율,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적 안정을 지속했다.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들은 “수입대체품목”이나 “사회주의적”산업화에 의거하여 경제개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위대한 황금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은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도 근절되지 않는다.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사회 민주주의적 제도들은 계급투쟁을 완화시키며, 총수요를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다. 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이윤을 높이고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급속한 자본축적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존재했었고, 작동했었던 제도들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사라진 이유는 세계의 자본축적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윤가능성의 저하는 1960년대와 1970년 자본축적 위기에 공헌했던 주변국과 중심국 간의 힘의 균형이나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다.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 것은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가 사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안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다시 도입될 것이며, 금융과 노동시장은 다시 규제될 것이다. 인류평등주의에 입각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도 도입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다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새로운 항금기가 도래될 만큼 충분한 것인가? 자본주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개발로부터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축적위기 속에 빠져있으면서 “신”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최소한 노동계급의 부분적인 정치적 승리 없이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으로 승리하여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달성된다면,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노동계급은 현존하는 그들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더욱 확대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개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만일 그들이 자본이윤에 대한 부가세를 부가하려 한다면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은 노동계급의 교섭력의 부활로 가능할 것인가?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성장률은 독점국면에서 세계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침체에 대한 예외였다. 그러한 성장률 없이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 환경위기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환경투자와 규제는 자본주의 생산의 전체비용을 상승시킨다.(이것은 환경산업이 몇몇 개인자본가들에게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비용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간에 상관없이, 남게된 이윤이 적절한 수준의 축적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자본주의세계경제에서 다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은 환경비용에 대한 완전한 부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경우에 사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단지 지구적 생태붕괴를 향한 “대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지속시켜 왔다. 자본주의는 전세계 인류의 상위 15-20%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에 살고 있는 엄청난 다수의 대중들에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육체적 정신적 필수품 제공에는 실패했다. 사실상 임마누엘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stein)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출범이후 세계인구의 가장 빈곤한 대다수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왔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20세기 내내 인류는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으로부터 야기된 고통스러운 제국주의 전쟁의 파국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불평등, 억압, 착취는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하에서 인류는 전 세계적 환경파국에 급속하게 도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촉발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0-15년 전에 소련, 동구유럽, 중국 쿠바 등에서 경험했던 국가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비민주적 특징과 함께,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나 기술혁신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존 가능한”(viable) 사회주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의 상당부분은 시장, 경쟁, 사적인센티브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특징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제 예전의 소련이나 동구유럽에서 살았던 많은 국민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보다 국가사회주의에서의 삶이 더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라고 하는 중국에서 조차 1990년 이후 자본주의 개혁은 도시의 노동계급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 기회, 작업장의 조건 등) 중국근로대중의 상당수가 마오 시대 보다 더 하락한 생활수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성과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노동이 가능한 모든 성인들, 남녀를 불문한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실업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사회주의를 채택한 여러 나라들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영양, 보건의료, 교육, 주택, 연금)를 성공적으로 충족시켰으며, 비슷한 경제발전의 수준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소련, 동구유럽과 쿠바사회주의는 사실상 모든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하더라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사회주의와 관계있는 점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들에서의 상황은 국제적인 금융자본의 이해관계,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제국주의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제적인 기구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발전해 왔으며, 이런 결과 사회가 단순재생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자원도(국제 금융자본에 대해 매년 국민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지불한 이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현존하는 국제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경제는 현존하는 국제적 노동 분업, 무역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부채구조, 금융자본의 이동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생산수단과 우월한 지배엘리트에게 제공하는 사치성 소비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교역조건을 잔존한 상태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위해 자원을 재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필연적으로 거대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와 대립한다. 어떤 점에서 주요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합리적인 경제계획의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지속된 상태에서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소련이나 동구유럽, 중국에서 시행한 부패한 자본주의 사유화 과정은 반대중적인 행위였다. 새로운 사회혁명이 발생한다면 최 상층부 영역에서 자행된 불법으로 사유화된 모든 자산에 대해 재국유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국유화된 자산은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로서 작용할 것이다. 주변부와 반주변부에서 사회주의의 부활은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물결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다음 국면이 20세기의 혁명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이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David Kotz가 언급했듯이 순수하게 경제적 영역에서만 소련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교훈을 요약한다면 중앙경제계획국가사회주의는 아주 생존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체제 자체는 통합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준 자본가들의 정치적 동맹(관료엘리트 들의 동맹을 포함하여)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Kotz는 미래사회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인 국가여야 하며 특권엘리트들의 성장을 막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래사회주의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미래사회주의가 조직되고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 기여한 여러 논문들에 덧붙여 미래사회주의 운동은 확실히 새로운 기구들, 실제적인 역사적 투쟁들 속에서 발전하는 새로운 실천들을 개발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궁국적으로 미래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한가지 큰 확신이 선다. 즉 생산수단의 대중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경제체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것이 달성된다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세계인구중 60-70%를 차지하는 가장 빈곤한 계층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지구의 생태적 파국을 회피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위해 가장 희망적인 체제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기록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조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료제에 덧붙여 국가사회주의의 비민주적 본질을 갖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적대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권력에 대항하여 군사적 경제적 경쟁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다.

 

미래사회주의사회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며, 외부 환경을 더 좋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만일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현재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 급속하게 생산력을 발전시켜 불균형한 발전을 강요하는 외부압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어진 정치적 민주동맹,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와 형편에 따라 어떻게 잉여를 할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잉여를 일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국가계획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킬 것이다.  여타의 다른 욕구와 욕망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감각을 유지하여 물질적 풍요를 달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늘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 않는 한,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영역이 아니라면, 환경을 지속시키는 것은 미래사회주의 계획의 영원한 목적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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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 [Monthly Review] 2004년도 1월호에 실려있는 'Miniqi Li'라는 사람의 "After Neoliberalism "이라는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퇴근후에 주로 번역해서(특히 술먹고 비몽사몽간에) 번역이 조잡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경제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꾹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보시려는 분은 www.monthlyreview.org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자유주의 대안(After Neoliberalism)
제국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 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인가?

 

MINQI LI
(Minqi li는 1990-1992년 동안 중국에서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의 York 대학에서 정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1980년 대 이후 북미와 서유럽의 선진(leading)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적 변화들을 추구해 왔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등의 주변부와 반주변부(semiperipheral) 국가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주로 미국)와 IMF의 압력에 의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에 일치하도록 구조변경을 통해 경제를 재구성하는 “구조조정”, “충격요법(shock therapies)", ”경제개혁“ 등을 채택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전형적으로 저인플에이션과 균형예산(종종 공공비용삭감과 금리인상에 의해 달성된다), “유연한 노동시장”(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철폐와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 무역과 금융시장의 자유화, 민영화 등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의 근로대중에 대한 세계 지배엘리트의(기본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자본이다)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수십년 동안의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반전되었다. 소득과 부에 대한 지구적 불평등은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근로대중 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

 

유엔의 인간개발 보고서에(Human Development Report) 의하면 세계의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은 세계의 소득하위 57퍼센트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  세계의 부유한 20퍼센트와 가난한 20퍼센트간의 격차는 1960년대의 30대1, 1990년대의 60대1, 1999년의 74대1로 점차 증가해왔으며, 이제 2015년의 경우에는 100대1로 예상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중 28억명이 하루에 2달러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으며, 8억4천만명이 영양부족상태에 있다. 24억명은 어떠한 형태의 위생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 6명중의 1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비농업노동력의 약 50퍼센트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한 취업(underemployed)상태에 놓여있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근로대중들이 절대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직 노동자들과 비감독직의 노동자들의 실질 週소득은 1973년 315달러에서 1989년 264달러로 감소하였다. 십년간의 경제성장 이후 1999년의 실질소득은 주당 271달러에 도달했으나 1962년의 평균주소득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19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약 2억명이며, 전체 대중의 46%가 빈곤하게 살고 있다. 1980년과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실질임금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14%, 우르과이의 경우 21%, 베네주엘라의 경우 53%, 에쿠아도르의 경우 68%, 볼리비아의 경우 73%가 하락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혹은 “구조조정”은 전례없는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생활수준의 증가, 물질적 풍요의 이정표(usher)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실제로는 침체(stagnation)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GDP의 실질연평균 성장율은 1950년대와 1973년 사이에 4.9%로부터 1973년과 1992년 사이의 3.0%, 1990년과 2001년 사이의 2.7%로 감소해 왔다. 1980년과 1998년사이에 개발도상국의 거의 절반이 1인당 실질 GDP 의 하락에 고통받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부채가 워낙 방대하여 빚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과 2002년 사이 미국경제는 세계 GDP 중 96퍼센트의 누적성장을 기록했다. 즉 미국의 경제성장은 국내저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한 민간부문의 부채증가,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상수지적자 등에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지속될 수 없다. 엄청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선 위 두가지중의 하나는(민간부채 혹은 경상수지적자) 반드시 교정되어야 만 한다. 만일 미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둔화시키지 못하고, 여타의 경제부문에서 내재적 추진력으로 경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빈발하는 폭발적인 금융위기에 노출되고 강력한 경제하강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사회 경제적 재앙은 이미 증가하는 대중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 조건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백만 대중들은  참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지구적 저항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자신을 스스로 좌파, 진보적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적으로, 대중적인 저항운동의 발전에 대해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