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

역자 주 ; [Economist] 2008년 10월 둘째 주, 'Special Briefing' 14쪽-15쪽의 ‘의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경쟁(Running for cover)’번역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Economist]의 논조는 보수적이나 오바마와 멕케인의 의료보험 공약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게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여러 글..

힐러리는 미국여성이지만,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이면서, 현재 미국상원의원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힐러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한 ‘의료보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었다. 특별히 미국의 정..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만일 독자여러분들이 미국의 의료보장에 대한 연구, 나아가 미국의 의료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단지 미국의 의료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논..

의사라는 직업은 이미 전문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대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다만 남자들의 경우 군복무까지 합하면 12년 - 13년이라는 세월동안 훈련받아야 나름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

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의 문제 o ‘평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협소함. ‘평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인상이 짙고, 이같은 개념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곧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많이..

(이 글은 필자가 작년 2월에 쓴 글이다. 조류독감 이야기가 언론에 비치고 있어 싣는다.) 1. 독감 조류독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독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 언론이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독감은 다음과 같다. ○ 유명한 독감들 1918년 스페인 독감 - 전세..

의료시장 개방 논리에 대한 검토 1. 정부의 논리 o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동북아중심병원’에 있음. 그리고 ‘의료시장개방’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o 이같은 논리는 정부발표가 ‘경제자유구역 ..

진폐증에 고생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在家 진폐환자'라고 하는데, 처음엔 정말 의아했다. 직업병에 걸려있는데 왜 치료를 못받는가? 정부의 논리는 "진폐증은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폐 자체만으로는 요양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소위 '합병증'이 있는 사람만 요..

첨부한 글은 [Monthly Review]라는 잡지, 2004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한국의 의료시장에서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판단하여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글의 원래제목은 'Mayhem in the Medical Marketplace'이며, David U. Himmelstein과 Steffie Woolh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