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본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모양이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남학군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총리의 발언도 소개되어 있다.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강남수요를 대체할 신도시 지역의 선정 등 발표되기도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측과 평가가 난무.. 먹고사는문제 2005.08.24
황진이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딱 20년전에 읽어보았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하지만 당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해 아주 신랄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한국사람에게 한국말이 갖는 어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임꺽정]을 읽다보면 말이 돌돌 굴러가는 듯하고, 너무나도 .. 책이야기 2005.08.11
이원집정부제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은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당면 제일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권력을 분점한 상태에서 대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권력을 나누어 지역구도를 깬다'는 것이 내용상 핵심인 것 .. 사람이야기 2005.07.29
만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도망쳐 나올때, 사막에서 식량이 없어 배가고프자 불평을 했다. 성경에 의하면 야훼 하느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딱 하루분 먹을 양만 걷어가야 했다. 만일 양을 많이 걷어 남게된다면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 먹고사는문제 2005.07.27
이후 전망 엑스파일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추정해 본다. 엑스파일 공개는 1타 4피다. 삼성, 언론, 검찰, 한나라당이 주요 대상일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 천정배 법무장관, 김승규 국정원장, 신기남 국회정보위원장이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시기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무.. 사람이야기 2005.07.25
소위 엑스파일 삼성이 대통령후보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공개가되었다. ( 미디어 다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의 대선자금 의혹'이나 혹은 '삼성의 정경유착' 등등 이런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불법도청 의혹'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다. 아주 의도적인 제목이다.) 주미대사 홍석현은 이러한 내용.. 사람이야기 2005.07.23
시장경제원칙 오늘 한겨레신문에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한 내용들이 나온다. 박용성회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1%이상으로 높여야 집값이 잡힌다"고 말하고, 대신에 "반시장적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계속해서 "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시장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졌다".. 책이야기 2005.07.21
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 있겠는가? 현실의 복잡함과 추구하는 가치의 적용은 종종 괴리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괴리가 곧 가치의 쓸모없음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바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크게 보아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먹고사는문제 2005.07.18
보수와진보 [ 보수.진보의 논쟁을 넘어서 ] 현승윤지음, 삼성경제연구소 SERI에세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사실상 '수구'이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동태적인 자본주의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표현이다. '동.. 먹고사는문제 2005.07.15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의료시장 개방 논리에 대한 검토 1. 정부의 논리 o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동북아중심병원’에 있음. 그리고 ‘의료시장개방’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o 이같은 논리는 정부발표가 ‘경제자유구역 .. 의료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