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영화 26년 광주항쟁이 아직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영화를 본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에 대해 왜 안 죽이냐고, 왜 시간을 질질끄냐고 다들 한마디 합디다.) 그러나 사실 광주항쟁만큼 법적,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망월동은 이미 국립묘지로 .. 먹고사는문제 2012.12.10
문재인에게 남은 대선 과제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고민해보지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선 진보진영 내에서 박근혜를 이기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라고 의견통일이 안되어있습니다. 독자후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후보라고 나선 사람들이 .. 먹고사는문제 2012.12.06
일본의 ‘워킹푸어’와 ‘자기책임’론(번역문) 출처 ; 現代日本の貧困をめぐる「自己責任」論を考える(民医連医療 2012年11月号, 40쪽~43쪽) 저자 ; 수도권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생명과 생활 총련이사 카와조에 마코토(河添 誠) 1.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의 최대치는 몇 명인가? ‘빈곤’이라는 말은 다양한 이미지를 .. 먹고사는문제 2012.11.02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무엇으로 달성되는가?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친일파, 개발독재, 군사독재를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울 실제 조치들이 그동안 주류지배집단의 논리에 의해 많이 훼손되거나 혹은 포섭되었다. 올해의 .. 먹고사는문제 2012.10.26
일본의 전자파 소송 - 휴대전화 기지국 안테나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된 전자파로 이명이나 두통 등의 건강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주민 30명이 토쿄전력의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17일 미야자키 지방법원 노베오카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먹고사는문제 2012.10.18
기초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초수급자 141만명으로 나오네요. 기초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요. 의료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합니다. 대개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운데, 이명박정부는 기초 수급자를 확 줄입니다. 소득이 올라서 수.. 먹고사는문제 2012.09.19
후보단일화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논의 안철수-문재인의 후보단일화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안철수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단일화 과정의 원칙, 혹은 단일화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국민우선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둘.. 먹고사는문제 2012.09.18
미국 연방은행의 3차양적완화가 갖는 문제에 대하여 국내 언론이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보도는 한마디로 기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기자는 이해했는 지 모르겠으나 읽는 사람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점에 있다. 경향신문의 김희연 • 김형규기자가 쓴 “미 3차 양적완화 ••• 매월 40.. 먹고사는문제 2012.09.15
아이팟과 아이폰이 드러내는 현대자본주의의 본질(번역문) 원문 ; The GDP Illusion, Value Added versus Value Capture , John Smith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 상품들은 모범적인 “세계적 상품”이다. 모든 대륙 노동자들의 광범위하게 다양한 구체적 노동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손으로 쥘 수 있는 작은 장치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다름아닌 현대 .. 먹고사는문제 2012.08.31
월가에서 시작한 “99%”의 반격(번역문) 원문 ; [いつでも元気] 2012년 2월호 월가에서 시작한 “99%”의 반격 변혁의 부싯돌이 될 것인가? 우스이 마사코(薄井雅子, 재미저널리스트) 작년 9월중순, 미국 금융업을 상징하는 월가의 한편에서 수십명의 청년이 숙박을 시작했다. 금융기관의 비도덕적인 돈벌이에 대한 항의를 .. 먹고사는문제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