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몰락, 기생경제의 번영 -3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속히 증가해 왔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쳐 가계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냥 가계부채라고 한다.) (출처 ; 2006년 12월18일 경향신문) 97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는 년 평균 12.8% 증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도 말 현재 총 .. 먹고사는문제 2007.01.16
개헌제안에 대한 평가비교 신문사는 대부분 정국주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일보만이 '반 한나라당'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것도 크게 보아 정국주도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한나라당 대선주자와 기타 대선주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일보 기사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 옮.. 먹고사는문제 2007.01.10
대졸초임연봉비교 조선일보에 실린 한일간 '대졸초임연봉비교'라는 기사를 보니 참으로 조선일보 다운 발상이어서 몇자 적어본다. (기사원문 참조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1/08/chosun/v15302350.html?_RIGHT_COMM=R8) 각 분야별로 대표적 일본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를 비교한 결과 대졸초임연봉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 먹고사는문제 2007.01.08
주택문제에 대한 기본시각 우선 다음의 통계를 확인하도록 하자. ================================================ 구 분 1995 2000 2005 증가율 ------------------------------------------------ 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10.7 1인가구 1,642 2,224 3,171 39.0 ------------------------------------------------- 2인이상가구 11,316 12,088 12,716 6.0 ------------------------------------------------- .. 먹고사는문제 2006.11.29
코포라티즘과 포퓰리즘 최근 한국사회 문제, 특히 경제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논의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또 주요 언론에서 ‘코포라티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이 두 가지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 수도 .. 먹고사는문제 2006.08.11
노동자들의 선택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던 노동자들이 농성을 자진해산했다. 그들의 요구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일종의 권리회복이라는 순박한 경제적 자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본주의가 감성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즉흥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먹고사는문제 2006.07.21
두발제한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다. 며칠 전에 탈북여성이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북한은 연예인도 없고, 모든 것이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남북한이 공존과 화해를 바라는 마당에 탈북자가 고등학교에 와서 북한에 대한 구시대적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주.. 먹고사는문제 2006.04.24
부모의 역할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망설여진다. 마누라는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좀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빠로서의 의당 해야할 역할마저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너무나도 듣기싫은 옆집 아빠의 가정적인 .. 먹고사는문제 2006.04.13
스크린쿼터 유감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현재의 40%에서 2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분히 헐리우드 자본을 의식한 것이지만, 영화인들은 이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이다. (사실 한국정부도.. 먹고사는문제 2006.02.07
세금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등에도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시한번 정부관료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앞에 한숨만 나오지만, 이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대표적인 것이 매일경제이다)의 관점도 문제가 있어서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작금의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라 할 .. 먹고사는문제 2006.02.07